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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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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9-07 17:43 조회755회 댓글0건본문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제마저 결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완화하고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자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으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전보다 더욱 비례성이 악화되는 최악의 선거제로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거대양당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행 선거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 없이 전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나 유의미하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에는 도입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한국에서 비례대표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 봉쇄조항인 3%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국 득표율 3% 이상 획득이 전제가 되다보니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된다. 결국, 전국적 지지도가 높은 거대양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최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심지어 거대양당이 권역별 비례제만 먼저 합의해 놓고 그 뒤에 은근슬쩍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까지 시도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로 심판받아야 할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원칙은 무시하고, 각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또 다시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논의의 속도와 편의를 위해서 구성했다하지만, 언급되는 선거제 개편안들은 개혁은커녕 퇴행으로 전력질주하고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58%가 비례대표 선거구를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수인 52%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한 과거의 반성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는 황당한 궤변 하나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폄훼하고 있다. 공론조사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진행할거라면 약 11억의 예산은 왜 썼는가. 거대양당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킨 선거제 밀실 논의를 그만두고, 공론조사 결과를 최소 조건으로 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3년 9월 7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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