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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7]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여세연 — Thu, 07 Dec 2023 16:22:02 +0900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책임지고 완수하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과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11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집권 여당의 과거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이상과 현실 중에 현실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병립형 비례제 혹은 위성정당 창당을 시사하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5일 CBS 라디오를 통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나”며 과거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연동형 비례제 확대로 나아가기는 커녕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검토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한 행태에 분노한다. 올 한 해 실시한 수많은 공론조사,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 전원위원회,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2+2 협의체 논의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편으로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욕심과 무능함, 뻔뻔함이다. 연초의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사라지고 이제 퇴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놓치면 국민의힘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창당’ 결정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과반을 내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렇게 180석이라는 절대 의석수를 얻고도 집권 여당이던 때에 무엇을 하였나. 거대양당의 갈등으로 점철된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고, 민주당은 결국 재집권에 실패하지 않았나. 이제 다시 국민의힘의 역주행을 막겠다는 이유로 국민의힘과 야합해 병립형으로 선거제를 퇴행시키는 것까지 거론하는 것은 낯두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 말마따나 ‘더 나쁜 세상이 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더라도 그 나쁜 세상을 만든 데 일조했다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와 처리를 미루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평등을 지워버리는 데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았나. 막아야 할 더 나쁜 세상은 기득권 정치인들의 셈법으로 이 땅의 수많은 목소리가 쉽게 지워지는 지금의 세상이다. 거대정당이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체 누구를 믿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가. 고물가 저임금으로, 전세사기로, 일터에서의 부당한 대우로, 기후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재난으로,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하겠다 약속한들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미뤄버리면 그만 아닌가?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어떤 국민이 신뢰하고 표를 주고 권력을 위임하겠나?

선거제도 개편은 단순히 표 계산으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국회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치개혁’의 사안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정치 문법과 질서를 바꾸고 그동안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도 대변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불러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에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병립형 비례제 회귀 논의는 이 사회의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것이며, 거대 정당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미 여러 차례 연동형 비례제를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입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요구해 왔다. 선거제는 유권자가 던지는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도록 하는 비례성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 출마선언문에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등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나라도 정치도, 정당도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켜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 시도 말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확대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하라

2023년 12월 7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31122] (논평)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여세연 — Wed, 22 Nov 2023 08:40:07 +0900

혐오 없이 권력비판 못하는 수컷들의 정치는 사라져야
-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에 부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강욱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민형배 의원 주최 북콘서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동물농장에도 보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는 암컷' 발언은 명백한 여성혐오 발언이다.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전제를 붙여봤자 소용없다. 최 전 의원의 시각에서 여성의 미덕은 설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여성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동등한 인간이 아닌 '암컷'으로 격하해도 괜찮다는 질 낮은 인식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최 전 의원의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영부인 김건희의 범죄 혐의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권력을 겨냥한다고 해도 '설치는 암컷'은 불필요한 표현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을 여성혐오 없이 할 줄 모른다면 최 전 의원이 평소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게다가 최 전 의원은 작년 4월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의 성희롱 발언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 접수된 다수의 성희롱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전 의원은 당 안팎의 숱한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발전이라고는 없는 인간임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더불어 최 전 의원이 언급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당대 가부장제 하의 전통적 성역할과 해로운 남성성이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반영되어 있다. 가부장제는 감정적이고, 고분고분하고, 세심하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 최 전 의원 표현대로라면 '설치지 않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고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하며 여성이 가족을 비롯한 사회에서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능력을 제한해 왔다. 동물농장에 '설치는 암컷'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암컷은 예쁜 외모로만 평가되거나 새끼 혹은 알을 계속해서 낳고 기르는 등 가부장제 하 전통적 성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암컷에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오래된 속담을, 여자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독한 고정관념을 '설치는 암컷'들이 부셔왔으나 아직도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9%에 불과하다. 2021년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 경제활동은 76.4점, 가족분야 65.3점, 의사결정 분야는 38.3점이다. 여성들이 집안에서, 일터에서, 정치영역에서 가부장제가 켜켜이 쌓아올린 구조적 차별과 폭력으로 피해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최 전 의원이 겨냥한 '설치는 암컷'은 검찰권력이 비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성별 고정관념과 여성혐오 토대 위에 한 발언은 최 전 의원이 겨냥한 특정한 여성들이 아니라 '설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으로 억압받은 여성들에게 또 다른 억압기제로 작용할 뿐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별과 억압의 기제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었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설치는 수컷'이란 표현을 최 전 의원에게 돌려줘봤자 이미 자격없고 무지한 수많은 남성 정치인들이 정치영역을 과대대표하고 있고 남성의 설침은 '담대한' '도전적인' '야망있는'과 같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가부장제 남성지배정치 하에 얼마든지 설치도록 허락이 된,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타격도 받지 않는 이들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모욕적 수사를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다.

우리는 "암컷들은 왜 보이지 않는가?", "왜 암컷들은 설치지 못하는가?"를 질문할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혐오 없이 하는 정치인, 자신의 혐오차별 발언이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자각하는 정치인,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편견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을 줄 아는 정치인을 원한다. 검찰권력을 비판하겠답시고 여성혐오 인식을 드러내고, 성희롱을 일삼고, 남성연대의 저급한 발언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를 비호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수컷들의 정치는 퇴출되어야 한다.

2023년 11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개혁공동행동)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여세연 — Thu, 07 Sep 2023 17:43:50 +0900

퇴행에 퇴행 더한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반대한다

지난 9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긴급의원총회 이후 여야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현행 비례대표 47석 유지를 전제로 병립형에 권역별 비례제마저 결합될 경우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은 치솟을 수밖에 없고, 거대양당의 의석수 점유율은 더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는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완화하고 왜곡된 선거 결과를 바로 잡자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조금도 부합하지 않으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전보다 더욱 비례성이 악화되는 최악의 선거제로 협상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를 단호히 반대한다. 거대양당은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그리고 이를 전제로 현행 선거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권역별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 없이 전면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나 유의미하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간 비율이 5.4 대 1에 이르는 한국에는 도입할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뿐인 한국에서 비례대표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게 된다면 비례대표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율은 현행 봉쇄조항인 3%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전국 득표율 3% 이상 획득이 전제가 되다보니 진입장벽은 두 겹이 된다. 결국, 전국적 지지도가 높은 거대양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최악의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심지어 거대양당이 권역별 비례제만 먼저 합의해 놓고 그 뒤에 은근슬쩍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까지 시도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로 심판받아야 할 거대양당은 선거제 개혁 원칙은 무시하고, 각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또 다시 '2+2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논의의 속도와 편의를 위해서 구성했다하지만, 언급되는 선거제 개편안들은 개혁은커녕 퇴행으로 전력질주하고있다.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제 국민 공론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중 58%가 비례대표 선거구를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를 유지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수인 52%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한 과거의 반성도, 창당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없이, 스스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는 황당한 궤변 하나만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폄훼하고 있다. 공론조사 결과는 안중에도 없는 협상을 진행할거라면 약 11억의 예산은 왜 썼는가. 거대양당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킨 선거제 밀실 논의를 그만두고, 공론조사 결과를 최소 조건으로 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2023년 9월 7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30830] (정치개혁공동행동)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여세연 — Wed, 30 Aug 2023 12:11:58 +0900

국민 공론조사 결과 무시, 병립형 회귀는 개악이다
민주당은 국민 뜻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올 상반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는 정개특위를 넘어서,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조사까지 광장으로 넓혀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양당은 원내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테이블을 꾸리더니 모든 논의가 밀실에 갇혀버렸다. 밀실협상의 과정을 알 수는 없으나, 양당이 혹여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분명한 선거제도의 개악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비례성 증진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을 무시하는 방안일 뿐 아니라,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개혁방안을 지지한 의견이 52%였고, 병립형은 41%에 불과했다. 나아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70%가 비례대표 증원을 찬성했으며, 권역단위 명부제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제 찬성(58%)이 월등했다. 만약 거대양당이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한다면 이는 약 11억의 예산을 들인 공론조사 실시의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거의 유사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어제(8/29) 발표한 전문가 조사(한국정치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3,000명을 상대로한 웹조사에 489명 응답)결과도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매우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7%가 지역구 의원수 축소․비례대표 의원수 확대를 선택했다. 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응답자가 68%에 달했지만 그 이유(2순위까지 복수답변)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가 가장 많이 선택(285명)되었고, ‘낮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139명), ‘일부 비례대표 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117명),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100명) 순이었다. 결국 현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적은 준연동형보다 병립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과 낮은 비례성에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보다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회 스스로 실시한 공론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추진한다면 이는 거대양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접근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방안 역시, 획기적인 비례대표 증원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봉쇄조항만 높인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악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개선 없는 선거제도 개악을 의미하는 병립형 회귀를 결연히 반대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등 정치교체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어제(8/29) 채택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 결의문에서도 ‘양당 독식 완화,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과 워크샵에서 결의한 대국민 약속을 굳건히 이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내일 개최될 민주당 긴급의총에서 이러한 약속이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선거제 개혁의 원칙은 표의 비례성과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각 당의 당리당략이 아니다.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이라도 거대양당이 앞장서길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30822]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여세연 — Tue, 22 Aug 2023 17:31:27 +0900

반복된 여성살해 사건,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 관악구 최인호 의원의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삭감에 부쳐

신림동 여성살해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2016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2022년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등을 마주하며 지난 수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외쳤다. 하지만 정치권은 개별 사건에 대해 잠깐 반응할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여성들의 주장을 과도하거나 예민한 것으로 치부하며 성평등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마주해야 했다.

관악구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 구의원인 최인호의 주도로 작년 12월 ‘여성안심귀갓길’에 배정된 예산인 7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말뿐인 삭감이고 실상은 명칭을 바꿔 기존 여성가족과의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이동한 것에 불과했지만, 페미니즘에 대한 무지와 편견으로 똘똘 뭉친 남성 정치인 한 명으로도 한 개 구(관악구)의 성평등 정책이 너무나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의 성평등 추진체계 기반이 허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성평등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에 페미니스트 여성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남성’ 정치인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인호 의원은 구의회 예비후보 시절부터 반페미니즘/반페미니스트를 자처해왔고, 성평등 추진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관악구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6412만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 여성안심귀갓길을 비롯하여 성인지예산, 양성평등행사까지 ‘성평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사업을 무화시키고자 했다. 그로 인해 ‘함께 든든한 여성안심마을’,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성평등 사업은 아예 사라지거나 예산이 삭감됐다.

이러한 최인호 의원의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다르지 않으며, 이는 대선 과정부터 예견된 것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양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회에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신 ‘페미니즘 때려잡기’를 사회 위기의 ‘해결책’이랍시고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안티페미니즘을 앞세워 여성시민을 모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이용하며 페미니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음을 보였다. 백래시의 광풍 속에서 이준석을 비롯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반페미니즘을 외치는 일부 청년남성의 증오를 양분 삼아 세를 확장했고,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지방선거에서 최인호가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었다.

최인호 의원 사태는 최인호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그에게 정치할 자격을 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의 문제이고, 한국 정치의 문제이다. 민주주의의 기초라도 학습했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자유라고 외칠 수는 없다. 그러한 정치인과 정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생각하지 않는, 생각 없는 반페미니즘 인식과 정서를 가진 정치인들이 활개 칠수록 개개인의 일상과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를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의 책임을 묻는다. 2024년에는 총선이 있다. 여성시민들은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할 것이다.

2023년 8월 22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여세연 — Thu, 27 Jul 2023 14:59:21 +0900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 7. 27.

전국 227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광양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WCA,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난민안전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양주YWCA, 남원YWCA,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 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여성의전화, 목포YW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불꽃페미액션,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람과평화, 사람사이관계교육센터, 사천YWCA,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샨티젠더폭력에방교육센터, 서귀포YWCA,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세상의 절반, 세종YWCA, 속초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순천YWCA, 아우르니, 안동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교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평등공동체숨, 여성환경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여수ywca,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YWCA, 유쾌한젠더로, 의정부YWCA,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음연구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창녕성ㆍ건강가정상담소, 창원시성평등재정연구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YWCA, 천안서북여성의용소방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YWCA,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다문화가정협회 , 충남여성포럼,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단,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복력상담소, 파주YWCA,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폭력예방교육아카데미, 하남YWCA,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정 충남아카데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사)강릉YWCA, (사)군산YWCA, (사)논산YWCA,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YWCA,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YWCA, (사)시흥여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 (사)익산YWCA, (사)인천여성회,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제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파주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230725]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여세연 — Thu, 27 Jul 2023 13:53:33 +0900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사)인천여성회, (사)함께크는여성울림,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다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소, 언니네트워크, 은평여성회(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충북대학교 여성주의 동아리,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13개 회원단체 및 1개 부설),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ㆍ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133개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7개 지부 및 27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11개 본·지부), 한국여성의전화(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25개 본부·지부)

[230726]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 완전히 폐기하라!

여세연 — Thu, 27 Jul 2023 13:51:38 +0900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

- 정부와 여당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 완전히 폐기하라!

지난 5월 22일*, 림 알살렘(Reem Alsalem)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과 여성차별실무그룹** (이하 ‘특보 등’)은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대해 공개서한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는 등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했다.

*본 서한은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 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관련 내용이 하단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었음.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PublicCommunicationFile?gId=28019

**Reem Alsalem(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its causes and consequences), Dorothy Estrada-Tanck(Chair-Rapporteur of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한국 정부 답변서 원문 링크(7.21자 공개)

https://spcommreports.ohchr.org/TMResultsBase/DownLoadFile?gId=37621

우선, 서한에서 특보 등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김현숙 장관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은 축소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삭감하려 하거나 ‘폭력’ 개념에서 젠더라는 요소를 더 이상 명시하지 않으려는 시도에서 알 수 있듯 여가부가 폐지되기도 전에 이미 관련 기능과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여가부가 출범 이후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 등의 과정에서 한국의 성평등 진전을 위해 애써왔고, (현 정부가 철회하였으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제안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검토(UPR) 중간보고서 등에서 성주류화 및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하는 여가부의 핵심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여가부의 오랜 역할과 방대한 업무 범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며, 그 적은 예산에서도 대부분이 가족, 청소년 분야에 배정되어 있고 성평등 분야는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대적인 관련 조치가 필요함이 제4차 UPR 한국 심의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특보 등은 한국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공개적, 반복적으로 부정하고 성차별과 부정의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적 문제’로 규정함으로써 위험한 수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여가부 폐지 방침이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여가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유해한 수사가 피해자 권리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고 비가시화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보 등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며, 폐지될 경우 여가부의 기능이 타 부처 및 산하 기관으로 분산되어 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성평등 및 여성 권리에 관한 전담부처를 유지하고 성평등 관련한 여가부의 권한을 강화하며, 성평등 업무를 가족 업무의 일부로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지하며,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자 제8차 CEDAW 한국 정부 심의 최종견해 권고대로 여가부에 충분한 예산, 기술 및 인력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해 온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으로 개편-통합하는 것”이고 “여가부가 수행하던 정책과 기능이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개편안에 따라 여가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정책 심의·의결권, 입법권 등의 권한은 상실되지 않고,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여가부 폐지’라는 본질을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기가 차는 거짓말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심히 분노한다.

첫째,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애초에 누구의 입에서 등장했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성차별과 젠더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했고, 어떠한 논리와 근거도 없이 단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작년 9월, 외교 실책과 비속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정부와 여당은 돌연 ‘여가부 폐지’를 다시 전면화하고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김현숙 장관은 어떠한가?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부처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 장관 후보자가 해당 부처 폐지를 주장하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다.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는 명확하다”고 입장을 반복했고, 그러면서도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어불성설의 행태를 보여왔다.

둘째, 김 장관은 과거에도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대상 중심의 분절적 업무를 넘어 통합적인 본부가 되는 것”이라며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의 장관이 국무회의에 의결권을 갖는 것과 ‘본부장’이라는 국무회의 배석 수준으로 장관에게 오롯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것은 엄연히 다르다. 또한 정부조직법상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국회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가 사라진다.

셋째, 정부는 답변서에 “여가부 내에 전략 TF팀을 구성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정부 내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으나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결여는 끊임없이 지적되어왔다. 부처 폐지안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무자, 차관급 회의 등 수차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국민들은 밀실 협의 속에 이 개편안이 어떻게 논의된 것인지 납득되지 않은 채 지켜보아야만 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의 ‘여가부 폐지’ 의도는 명확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부정하고, 실존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들을 정치와 정책에서 배제하고 헌법 성평등 책무를 폐기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또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정치로 국민들을 갈라쳐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겠다는 얄팍한 꼼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조직개편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가 일을 더 잘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하는 탓에 대한민국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까지 뻔뻔한 태도로 부끄러운 지경에 놓였다. 더 이상의 불필요한 본질 호도는 용납할 수 없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가 삭제됐고 지자체 여성/성평등정책 연구기관이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과 통폐합되는 등 성평등정책 전반에서 퇴행이 일어났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성격차지수(세계경제포럼(WEF), 2023) 146개 국가 중 105위로 지난해에 비해 6계단 하락해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여가부 폐지’ 흐름이 곧 여성과 소수자의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엄중히 수용하고, 여가부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라!

2023년 7월 2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230714]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여세연 — Thu, 27 Jul 2023 13:44:17 +0900

[보건의료 노동자 총파업 지지 성명서]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사용자와 국가는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에 즉각 응답하라!

돌봄은 인간사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생존에 필수적인 노동이지만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부정의의 영역이기도 하다. 가정과 사회 모두에서 여성에게 전가된 돌봄노동, 돌봄의 공공성 부족과 양극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오래된 돌봄 부정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면에 떠올랐다. 당시 언론을 비롯해 온 나라가 돌봄의 공백을 우려했고 ‘덕분에’ 라며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자를 칭송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와 함께 보다 큰 틀의 대안으로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던 돌봄사회를 향한 논의는 사라지고 성장과 자본의 논리가 국가 정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다. 국가는 자기돌봄은 물론 상호돌봄을 어렵게 하고 여성들을 돌봄에 더욱 편중시킬 69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유연화, 돌봄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돌봄에서의 국가 역할 회피는 물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노동자와 노동사회를 탄압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탄압 속에 의료현장의 인력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환자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을 시작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5로 환자안전 보장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를 7대 핵심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어 결국 파업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어제(13일) 시작된 총파업 투쟁은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위기로 다가올 돌봄의 위기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결기다.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시스템과 과로로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노동현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소아과와 산부인과도 제때 진료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인력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내몰린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거나 현장에서 소진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은 다른 직군의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사용자는 돌봄노동의 특성을 악용하여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는 공권력을 시민의 안녕이 아닌 자본을 위해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와 국가는 열악한 현장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거리 투쟁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돌봄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그리고 돌봄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용자와 국가는 돈보다 생명을 외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리켰던 변화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거리가 아니라 일터에서 환자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국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즉각 응답하라.

2023년 7월 14일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23072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여세연 — Fri, 21 Jul 2023 12:08:27 +0900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비례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정당성 확인
국회는 위성정당 창당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제도 만들어야

오늘(7/20), 헌법재판소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선거의 비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퇴색시켰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청구인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위헌·위법적 위성정당을 가장 먼저 창당했음에도 양당정치가 강화된 원인을 뻔뻔하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돌리며 위헌이라던 국민의힘 측의 억지 주장이 기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분명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을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 제도”라 밝히며, “(이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연동을 차단시키는 거대 정당의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니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쫓아 입법자로서 다음과 같은 책무를 이행하라.

첫째,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국회는 지금이라도 현행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라. 무엇보다도 국회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은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 헌법에 부합하면서 실효적인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각 정당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과 약속임을 잊어선 안 된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성의있는 응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30706]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여세연 — Thu, 06 Jul 2023 17:50:28 +0900

[공동성명]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대통령을 규탄한다.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철회하라!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지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달만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무효이다.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기위한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에도 미달하는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국민’을 위시하여, 국민을 우롱한 개악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대통령의 뜻대로 수신료 분리징수가 4개월여만에 결정됐다. 40여일의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편법을 자행하고, 입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4천건이 넘는 분리징수 반대 의견이 제출됐지만 이 의견 역시 묵살 당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시민의 말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

국민참여 토론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졸속추진을 규탄하는 시민의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인 합의제 기구라는 법적 위상 마저도 무시한 채 김효재, 이상인 단 2명의 위원이 공영방송을 말살할 과오를 저지른 것이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위원장이 부당하게 면직되며 3명 남은 위원회가 여당 추천 위원에 의해 일방적, 졸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와 숙의가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경솔한 결정에 거수기 노릇을 하며 제역할을 방기했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이다.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자본과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방송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따라 공영방송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을 위해, 공영방송을 없애기 위해 존재하는 방송통신위원 김효재, 이상인은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도대체 무엇이 “국민의 권리”란 말인가. 공영방송, 나아가 미디어 공공성을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분리징수제가 공영방송 파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임을 대통령은 직시하라. 졸속, 불통, 무지로 점철된 수신료 분리징수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하라.

윤석열정부는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는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파괴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공영성과 공존의 가치,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이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7월 6일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다힘상담소 대전여성단체연합 사)부산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파주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30622] (기자회견문)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여세연 — Thu, 22 Jun 2023 11:20:51 +0900

2023년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갑질과 차별행정 자행하는 인천시 규탄 기자회견문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은 차별 행위이자 갑질행정이다.
인천시장은 여성정책과장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인천여성영화제는 영화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별과 편견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담론을 형성, 지역의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로 19년째 진행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영화제이다.

이 사업은 인천시의회 예산승인을 통해 확정된 사업이며, 올 5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다. 즉 적법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업인 것이다. 어디에서도 조건부 통과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인천시 여성정책과는 추진 방향 논의 때부터 상영작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더니 결국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 제외’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인천시 여성정책과가 상영제외를 요구한 작품은 유정복 시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인천시영상위원회가 주관했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됐던 작품이다. 이에 여성영화제 측에서는 상영작 수정을 요구하는 인천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작 수정 없이는 예산집행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인천시의 태도는 예산권을 빌미로 한 시민에 대한 갑질이다.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 행정이란 말인가?

인천시 주최의 앞선 행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작품을 인천시 보조금지원사업인 인천여성영화제에서는 문제삼아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공무원 개인의 일탈행위인 것이다. 이는 행정의 신뢰를 가장 앞장서 세워야 할 고위공무원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려 인천시에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은 행정의 원칙과 질서를 훼손한 여성정책과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고 징계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1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공문을 통해 퀴어 소재 영화 제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하고 인천시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 사전검열에 대해 영화예술계와 여성계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인들은 상영작을 검열하고, 퀴어영화를 배제하려 한 인천시의 행정은 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가위질 같은 일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지역여성영화제를 주관하는 전국의 여성단체들도 영화선정에 지자체가 시시콜콜 개입한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 침해이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구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성계는 이번 사태는 인천시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권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의 기본소양인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과 혐오행정에 맞서 연대를 표명한 전국의 영화예술계, 여성계, 시민사회 등 212개 단체와 함께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여성영화제의 본연의 목적이었던 ‘성평등 도시 인천만들기’를 위한 행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인천시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로 제19회 인천여성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다. 차별에 맞서 더욱더 단단하게 서로를 연결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3. 6. 22

• 우리의 입장과 요구 •
- 시민을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인천시 규탄한다!
- 차별과 혐오 발언 자행한 여성정책과장 규탄한다!
- 인천여성영화제 ‘사전검열’, 여성정책과장 징계하라!
- 인천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연대 표명 단체 (212개)
(사)광주여성영화제 (사)광주여성의전화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사)신나는센터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인천여성회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년문화허브 (사)포항여성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ordinary days Scene1980 가장보통의영화VOM 가천대길병원지부 거리의미술 건강한노동세상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고양여성민우회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공생플러스협동조합 공유공간연구모임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협회 광주여성예술인연대 광주영화영상인연대 그리너리케이브 극단85 극단Y 극단덩이줄기 극단원테이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낭만유랑단 노동당인천시당 노동자교육기관 노동희망발전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여성영화제 대구참여연대 대전 남성과함께하는 페미니즘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을지원활동가모임_심심연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문화예술교육공동체 연나무 문화인천네트워크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민생살림연구소 으쌰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바람컴퍼니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지부 부산독립영화협회 부산여성영화제 부산평화영화제 - (사)부산어린이어깨동무 부천여성노동자회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블랙스트이후(준) 사)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김해여성회 사)함께걷는길벗회 사단법인 나눔과함께 사단법인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사단법인 전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단법인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운드랩1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생활문화공간달이네 서구민중의집 서구평화복지연대 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여성독립영화제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공회수원나눔의집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연대 같이 소년의서 소소 수원여성회 시각문화를 바꾸는 스튜디오 여리 시네마 달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싸이파이안페스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언니네트워크 언니들의병원놀이 에스빠스리좀협동조합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 광주여성센터 여성영상집단움 여성영화인모임 여수시민협 연극집단 공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영화공간주안 예술단체마리모 예술행동 한뼘 오지필름 와글와글 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포럼 익산여성의전화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녹색당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마을인학교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미림극장(주) 인천사람연대 인천성소수자인권모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지역연대 인천청년유니온 인천평화복지연대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인천지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여성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인부천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학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계양구 지역위원회 정의당 전라북도당 정의당인천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지역여성영화제네트워크 진보당 (제주 여성-엄마당) 진보당 인천광역시당 짱뚱이어린이도서관 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년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청소년인문학도서관 두잉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여성회 춤추는달팽이도서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퀴어예술매거진 them 퀴어예술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페미씨네 페미씨어터 평화민주인권교육인 프로젝트 38 플레이포라이프 필앤플랜 핑핑프레스 학교를 바꾸는 페미니스트교사모임 <나다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예술영화관협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전문사 소모임 <다중노출: 연대하는 카메라>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퀴어연극아카이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여세연 — Tue, 20 Jun 2023 17:51:02 +0900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 이 때 여당의 대표가 정치혐오에 기댄 퇴행적 주장을 반복해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 의원수 감축이 쇄신이라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정치 쇄신의 밀알이 될 것을 추천한다. 김 대표 주장에 공감하는 동료의원들과 동반사퇴라면 더욱 좋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김 대표는 ‘의원 감축이 정치 쇄신이고 민심’이라는 엉터리 정치 혐오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외적 환경을 둘러보아도 김 대표의 의원 감축 주장은 정치 쇄신과 거리가 멀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 수준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고작 33위에 불과하다. 국내적 맥락으로 보면 13대 국회 당시보다 국가예산이 약 36배, 발의법안이 약 26배 증가하는 반면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원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숙의 전 의원 감축 의견이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한 반면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증원은 13%에서 33%로 모두 증가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검토하고 토론에 임한 시민 참여단이 현행 유지 또는 증원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원 증원도 언제건 민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민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민심이다. 그리고 의원 감축이라는 민심을 전환시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이다. 당장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국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의원수 감축을 주장하는 정치야말로 포퓰리즘이며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정치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언을 할 시민이 나타날리 없다. 진정 정치 쇄신을 원한다면 여당의 얼굴인 김기현 대표 스스로부터 쇄신하라.

2023년 6월 2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30609]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여세연 — Wed, 14 Jun 2023 13:11:12 +0900

[성명]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차기 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가 2개월 남았을 뿐임에도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근거로 무리하게 몰아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던 이동관을 지명하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정의한 권력은 언론을 장악하여 비판적 여론을 통제하려는 무수한 시도를 해왔다.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난 미디어법 날치기, KBS사장 강제해임, YTN·MBC·KBS 낙하산 임명 등으로 공영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이에 저항한 언론인들을 대량 해직시키는 데 가장 앞장서며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독립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의혹만으로 해임하고 대통령의 현직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을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에 의해 언론감시기능이 무력화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 계획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의 도돌이표와 같은 현 상황은 거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차기 위원장 임명설이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하고,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여기서 당장 멈춰라.

2023년 6월 9일
(사)인천여성회, (사)포항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힌국여성민우회

[230613]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여세연 — Wed, 14 Jun 2023 11:00:01 +0900

[공동 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서면답변을 6월 6일 제출했다. CEDAW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셋째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맞다, 성폭력 범죄 근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법과 인식의 방향이 바뀌어 왔음에도 여전히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협박을 강간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물리적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그에 준할 만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입증을 요구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강간 상담의 71.4%가 명시적 폭행 협박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현재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착취가 여성의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이 사회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 한 폭력임을 간과한다면, 정부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 정부의 서면답변은 성평등 개선에 역행하는 ‘백래시’다.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가 결정되었음에도, 여당 관계자가 ‘무고죄가 많아진다’라고 선동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공약한, 성평등 백래시 정부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UN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성폭력 법적 기준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부재’로 수립하라고 권고한다. 이 와중에 어제 발표된 UN개발계획 젠더사회규범지수(GSNI)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38개국 중 한국은 성평등에 반하는 편견이 가장 많이 심화된 국가였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강간죄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퇴행시키지 말라. 70년간 지속된 극심한 유형력, 극심한 저항만을 요구해온 성폭력 인식과 문화를 강화시키지 말라. 형법상 강간죄 개정 방해를 멈춰라. 시대적 변화에 나서라. 우리는 성평등이 증진되는 사회에서 평등한 성적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2023년 6월 13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4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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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노동포럼,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영등포 여성회,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 지부 은평여성회(준),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인권운동사랑방, 수원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사단법인 인천여성회, 살맛나는 민생실현연대, 사단법인 평화의 샘,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정의당 금천구위원회, 서울 페미니즘 연합 동아리

[Joint Statement]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stop regressing on gender equality and take step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on sexual violence!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introduction of the "non-consensual rape" offense and submitted a written response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on June 6th. CEDAW is one of the United Nations bodies that has consistently recommended the revision of the rape offense provisions in the Korean criminal law.

The government stated the following reasons for its opposition. First, it is a "fundamental issue regarding sexual violence crimes." Second, it "effectively shifts the burden of proof to the accused." Third, it has the potential to "undermine women's autonomy and agency." Indeed, the fundamental framework of sexual violence crimes needs to change. Despite the shift from considering rape as a crime against chastity to a viola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in both legal provisions and societal awareness, the current Article 297 of the Criminal Code still defines rape as requiring elements of physical assault or threat. The burden of proof for such cases still lies predominantly on the victim. According to data from the National Network of Sexual Violence Crisis Centers, 71.4% of rape counseling cases involved incidents without explicit physical assault or threat. We question the government: Does it believe that the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is solely due to the lack of women's will and ability? If the government overlooks the fact that sexual violence is rooted in structural gender inequality, then who and what is the government serving?

The Korean government's written response represents a "backlash" against gender equality improvement. Despite the decision to "review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in the 3rd Gender Equality Basic Plan, officials from the ruling party incited fear by claiming that "the number of false accusations would increase." As a resul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drew their previous positions and expressed opposition. The government under Yoon Seok-youl's administration is a regression in gender equality, having promised to introduce the concept of "non-guilty rape" in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UN bodies such as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EDAW, and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unanimously recommend establishing legal standards for sexual viole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absence of free and voluntary consent." Meanwhile, according to the recently released UN Development Programme Gender Social Norms Index (GSNI) report, among the 38 countries surveyed, Korea ranked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deepening of biases against gender equality. Yet, rather than working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s stance opposing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will only reinforce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We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no longer regress the lives of its citizens. Do not strengthen the deeply ingrained perception and culture of sexual violence that has persistently demanded severe physical force and resistance for 70 years. Cease obstructing the revision of rape offenses in the criminal law. Embrace the societal changes. We want to live as equal sexual citizens in a society that promotes gender equality.

June 13, 2023

240 women'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oalition for the Revision of Rape Laws,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Seoul Women Workers Asscociation, Seoul Women Association, Seoul women’s association University students branch,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uwon women’s hotline, Korea Women’s Political Solidarity, Incheon Women's Association, Realization of Worth Living Public Welfare Solidarity, Chuncheon WomenLink, Wellspring of peace, Catholic Counseling Center for Sexual Abuse "Wellspring of Peace", 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Jeju Women's Association, Women`s Rights Plus of Korea,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 Korea Cyber Sexual Response Center, Justice Party/Geumcheon, Women with Disabilities Empathy, WomenLink, Tacteennail, National Silidarity aganist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