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1999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할당제 법제화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5% 수준이었던 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최소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모인 여성들에 의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줄여서 ‘여세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당시 부설기관으로 존재했던 ‘젠더정치연구소’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시도하면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으로 이름을 바꾸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할당제 법제화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활동을 진행해왔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women’s political empowerment)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다양한 책자들을 발간했습니다.
<여성이 지방의회로 간다: 지방의회 후보를 위한 선거지침서(2002), <한국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17대 총선에서 여성운동의 성과와 전망>(2005), <여성이 당선된다: 여성후보자 승리를 위한 이론부터 실무까지 선거운동 따라잡기>(2006), <차세대 여성정치리더십 교육현황 조사결과보고서: 차세대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대생캠프를 중심으로>(2006), <여성정치교육 매뉴얼>(2007), <여성정치할당제: 보이지 않는 벽에 문을 내다>(2011), <정치의 한 복판, 女性: 젠더정치의 그늘>(2013),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연구: 정당공천제 및 선거구제를 중심으로>(2013), <응답하라 Still 영페미니스트>(2015), <정당, 여성, 돈: 한국여성정치발전비(2004-2015) 운용에 대한 페미니스트-제도주의 분석>(2017), <우리의 정치를 시작해>(2018).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2018), <페미정치유람단>(2019),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2019),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ㅃㅃ>(2021) 등.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과 행사들(토론회, 간담회, 집담회, 팟캐스트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여성정치인의 정치영역 진입경로 기초 조사”(2005), “여대생 정치의식 및 정치영역 진출 욕구 기초조사”(2005), “5.31 지방선거 여성정치의식 여론조사(경기지역)”(2006), “5.31 지방선거 여성정치의식 여론조사(서울지역)”(2006), “정당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07), “젠더정치좌담회_여성대통령후보, 젠더정치를 말할 수 있는가?”(2012),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니터링 집담회”(2013),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방안 모색 해외사례연구 세미나”(2013), “풀뿌리 지역정치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2013), “비례대표확대와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2015), “2030 여성청년 설치다! 정치에 대해 말하다! 토론회”(2015),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2015), “여성청년후보자들의 토크쇼: 마이너리티 리포트”(2016), “여성정치발전비 운영진단과 개선안을 위한 토론회”(2016), “제19대 대선 페미니스트 유권자 집담회: If not Now, WHEN?”(2017), “탁현민 즉각 퇴출을 위한 기자회견”(2017),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정치대표성 인식조사 발표: 여성의원과 남성의원, 무엇이 다른가?”(2017), “모두를 위한 성평등개헌: Don't leave anyone behind> 토론회”(2017), “패러다임의 전환 성/평/등 토론회”(2018)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 심포지엄”(2018),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_#MeToo에서 지방선거까지”(2018), “팟캐스트: 2018 지방선거 페미뷰”(2018), “미투에 대한 응답, 성평등 개헌: 쟁점 분석과 대안모색 토론회”(2018), “차이와 사이의 페미니스트 정치,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그 이후”(2018), “아재 원팀 정치를 끝낼 페미니스트 정치모색 6.13 지방선거 결과 토론회”(2018), “너 할당제 알아? 진짜 알아? 동수는?”(2018), “페미정치유람단”(2019), “한국 정치, 이대로 괜찮은가”(2019), “페미정치토크: 땡땡한 후보” (2020), “슬기로운 정치생활: ① 여성청년 정치인, ② 여성청년 당원/당직자, ③ 페미니스트 기자”(2020), “4.7 재보궐 선거 왜 하는데?”(3회차, 2021), “연속기획포럼: 청년 돌봄, 더 잘 돌볼 권리를 찾아서”(4회차, 2021), “정치에서의 여성폭력ㅃㅃ, 토론회(2회차)와 캠페인”(2021) 등.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의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해외사례를 직·간접적으로 학습·경험하고, 해외 학자나 활동가들을 통해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해외사례 연구 세미나: 프랑스 남녀동수제의 지방의회 적용과 일본 지방선거제도를 중심으로”(2014), “일본여성정치 깊게 사전공부 세미나”(2014), “유엔세계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59차 세션 참관”(2015), 영국 워릭대 시린 라이 교수(<젠더와 발전의 정치경제>(2014, 후마니타스) 저자와의 간담회, 2015), 호프 메이 교수(“이야기의 힘과 기억의 책임” 초청강연회, 2016),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프로그래머 양파(<여혐민국> 저자, “이기는 페미니스트, 양파가 온다!” 강연회, 2017),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 황창링 교수(“젠더비교정치포럼: 대만에서 배운다” 강연회, 2017) 등.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여성들이 맨스플레인 없이 편하게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만남과 학습의 장을 마련해왔습니다.
“여대생캠프”(2006), “지역여성정치아카데미”(2013), “풀뿌리 여성정치 마음챙기기 워크숍”(2013), “마을카페 수다토크: 우리동네 정치 이야기 꽃”(2013),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워크숍”(2014), “민주주의 이론의 페미니즘적 재구성을 향하여”(4회차, 강사 김성준, 2017),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4회차, 2020), “페미니스트 정치사상 학교”(4회차, 2020), “기후위기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3회차, 2021), “여성, 정치를 하다”(3회차, 강사 장영은, 2021) 등.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여세연 회원들과의 책모임을 꾸준하게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책의 저자들(<지배와 저항: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문지영 저자,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 장영은 작가 등)을 초청해 책에 대해 더욱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끔은 책이 아닌 정치와 관련된 영화들(세상을 바꾸는 여성들,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 Political Animals, 제인 로 케이스 뒤집기 등)을 보면서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여성정치/페미니스트정치를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면서 활동해왔습니다.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 공동행동”(2015), “차별금지법제정연대(2017~현재), “헌법개정여성연대”(2017), “선거법개혁공동행동”(2017), “정치개혁 공동행동”(2017~현재), 백래시대응범페미네트워크(2021) 등.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걸어가야 할 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창립될 당시의 목표 중 하나가 할당제 법제화였습니다.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으나 여전히 미완인 상태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에 명시된 할당제 내용 중 실제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는 것은 비례대표 후보공천에 적용되는 할당제뿐입니다. 지역구 후보공천과 관련된 할당제는 현실정치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할당제가 여성대표성 확대에 실질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규정된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할당제 법제화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지향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는 성별·연령·종교·학력·인종·계급·계층·성별정체성·성적지향·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부정의(injustice)를 해체해 민주주의의 기본 관념이자 이상인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대표(representation)의 성별균형(gender balance)과 다양성(diversity)을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치는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남성지배(male dominance)의 정치를 계속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backlash)에 편승해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들이 어렵게 구축해왔던 성평등정책들마저도 무너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에 반하는 이러한 흐름은 남성지배의 질서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정치에 더 많은 페미니즘적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행적인 한국정치가 아니라더라도 코로나19의 지속과 기후위기의 심화는 한국정치에 페미니스트정치/성평등정치가 자리 잡아야 할 필요성을 확인해줍니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더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일자리에서 더 많이 쫓겨났고, 더 많은 돌봄노동을 수행해야 했고, 생활이 더 불안정해졌고, 더 많은 폭력에 노출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반부 국가들과 부국, 부자들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했지만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남반구 국가들과 빈국, 빈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할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기후재난에 더 취약하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돌봄’이 한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가치이자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가 누리던 일상이 누군가의 돌봄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 특히 여성들의 돌봄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돌봄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국가가 돌봄을 포기하게 될 때 더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돌봄의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들은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이며, 인간들은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이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평등과 페미니즘입니다. 젠더관점 없이, 성평등에 대한 지향 없이 지금의 위기들은 제대로 파악되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들은 한 사회의 수많은 법과 제도, 정책들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정치를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정치를 성평등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걸어왔던 길이며, 앞으로 계속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법적 할당제를 제도화하고, 백래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과 전망 속에서 한국정치의 성차별적 판을 성평등한 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정치 실현이라는 목표 하에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발전시키고 확장하고자 합니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향후 5년 활동 목표
페미니스트 정치 공유지(commons) 확장
- 페미니스트 정치인 네트워킹 : 정보 공유와 공동 정치활동 등
- 페미니스트 정치 학교 : 정치(선거)제도, 선거운동실무, 의정활동실무, 젠더정치학 등
- 페미니스트 정치 정보 : 국내외 페미니스트 정치인/정치운동/연구 정보 수집과 공유
- 여성의 정치세력화 Revisited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지난 10년 활동 정리와 평가)
성평등정치 기반 확립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 여성/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의 여성폭력 사례 수집과 분석, 선거에서의 여성폭력 감시, 성평등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법/조례 개정 요구 등
정당정치 : 정당 여성/페미니스트들과의 안정적/정기적 모임 진행
정치제도 : 법/조례 분석과 개정운동
의정활동 : 법/조례안 성별비교분석, 보고서 발간, 성평등 정치인 선발 등
연대활동 : 반(反)차별·폭력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3.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운영과 재정의 안정성
- 최소한 3인 운영구조(대표, 사무국장, 활동가) 안정화
- 일과 삶의 균형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지급이 가능한 재정구조 확보 (최소 월 600만원의 후원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