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정치개혁·국회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기국회를 종료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쇄신 방안과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국회가 거대 양당의 서로 다른 셈법으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2년 전 촛불민심이 함께했던 열망과 목소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정치를 확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의 제도로,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괴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국회가 민심대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현저하게 떨어진다.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기괴한 선거제도를 바꿀 의지는 보이지 않고, 이 제도로 오랫동안 누려온 부당이득을 고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개혁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실현이 아닌, 당리당략으로만 바라본다면 이는 명백히 반국민적 행태임을 밝혀둔다.

우리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직접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전국 5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15일 토요일 원내외 7개 정당과 연대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여의도 불꽃집회’를 열어 촛불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울려 퍼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한 이 집회에 촛불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드린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회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왔던 촛불시민들의 힘을 믿고,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두 거대 정당에게 경고한다. 20대 국회 전반기의 가장 큰 과제가 대통령 탄핵이었다면, 20대 국회 후반기의 가장 큰 과제는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와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