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논평/성명
[220712] (연대성명)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7-14 13:25 조회1,112회 댓글0건본문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위법한 채증활동과 수사관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경찰은 영장 없이, 성매매 여성의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사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은 성매매행위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알몸 촬영은 성매매 여성에게 수사기관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키고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위법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성매매 여성에게 “다 찍혔으니까 빨리 (진술서) 쓰고 끝내자”라고 말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남성경찰 3명은 밤 시간에 원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고, 그 중 남성경찰 1명이 카메라 기능의 전원을 켜둔 상태로 휴대전화를 앞세워 들고 와서는,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3회 연속하여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이 탈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여성경찰이 동행하여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가릴 수 있는 담요 등을 준다고 하여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울특별시경찰청 풍속수사팀과 서울송파경찰서 및 서울방배경찰서가 합동하여 성매매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촬영하였고, 그 촬영물을 다수의 합동단속팀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하였습니다. 경찰이 업무용 휴대전화와 경찰청 내부 메신저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 시스템상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는 누구라도 개인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매체로 손쉽게 전송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사진은 복제가 쉽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알몸을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은 모멸감에 더하여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즉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신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여서, 가슴과 성기 등 신체를 강제로 촬영 당하였을 때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 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성매매 여성은 경찰 조서에 "그 사진이 어딘가에서 나돌고 있을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모멸감이 듭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수사기관에서 해도 되는 적법한 수사행위가 아니며, 단속과정에서 해도 되는 적법한 채증활동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을 관행적으로 반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통제를 피해서 영장 없이 집행해왔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최소침해원칙을 위반하여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이며,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단속ㆍ수사과정에서 지속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잘못된 수사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경찰청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성매매 단속 현장을 영상촬영한 방송보도에서도, 경찰이 성매매 여성의 알몸을 마구 촬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첫째,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법촬영을 중단하고, 성매매 단속ㆍ수사시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둘째, 수사기관은 보관중인 성매매 여성의 알몸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ㆍ폐기할 것, 셋째,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하여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전송 내지 저장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할 것, 넷째,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ㆍ관리에 있어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 7. 12.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외 단체 102개 개인 1096명 연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부문공무직연합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양여성민우회, 국가공무직연합회, 노들장애학궁리소, 노들장애인야학,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동덕여대 여성학동아리 WTF, 레드카나리송(Red Canary Song): 미국 내 아시아계 성/마사지 노동자들을 위한 풀뿌리 공동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국가공무직지부, 국가공무직지부 인사혁신처공무직지회,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공무직지회, 국가공무직지부 법무부공무직지회, 국가공무직지부 산림청공무직지회, 국가공무직지부 행정안전부공무직지회, 여성위원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사단법인 성북청년시민회,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평화의샘, 사단법인 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회주의전망모임,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회,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수요평화모임, 숙명민주동문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 아시아의 창, 안양나눔여성회, 앤의친구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인권 티움, 언니네트워크, 연구자 대피소 줌두막, 연극집단 공외,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Waters31,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교육센터 들, 울산여성의전화, 유니브페미,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재명지지자모임 팬클럽(이하 '이지모'),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인천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부천지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정치하는 엄마들, 제3대 건국대학교 철학과 인권위원회 단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제주여성상담소, 젠더문화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진보네트워크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키움과 나움 부모교육연구소,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파주여성민우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페미위키, 피스모모,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연구소, 하나와여럿한부모회, 한국공학대학교 퀴어 소모임 <레인보우 사우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홈리스행동, 흉폭한 채식주의자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Entertainment Worker and Hostess Union(대만 유흥업소 성노동자 노동조합),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ReSET (총 102개 단체)
강선주, 강아람, 강준희, 견님, 고민경, 교두애, 김고양, 김규원, 김규혜, 김다영, 김다정, 김미성, 김선우, 김수윤, 김승홍, 김여진, 김용배, 김정희, 김지수, 김지후, 김진아, 김초원, 김해인, 김회, 가람, 가시가시, 가온누리, 강다영, 강목훈, 강문순, 강물결, 강민서, 강선아, 강수미, 강수민, 강순옥, 강순자, 강시현, 강신애, 강영경, 강윤지, 강은두, 강은정, 강은희, 강인순, 강현정, 강호숙, 김혜연, 개, 개인, 게타킴, 고가희, 고마, 고먐미젤리, 고수란, 고은혜, 고정갑희, 고정호, 고홍자, 곰돌, 공감, 공진, 곽영신, 곽정은, 구교현, 구구, 구미, 구지연, 권나윤, 권미경, 권미지, 권보송, 권성연, 권영실, 권진송, 권혁주, 권혜인, 권호현, 권효경, 권희정, 귀리죽, 규탄, 그리, 기린, 길환, 김가영, 김가은, 김가진, 김건수, 김검돌, 김경주, 김경희, 김고양, 김광선, 김규림, 김나연, 김나영, 김나윤, 김나은, 김나현, 김다솜, 김다슬, 김다은, 김대성, 김대연, 김대현, 김도미, 김동규, 김동심, 김로빈, 김리아, 김명은, 김미강, 김미란, 김미선, 김미성, 김민경, 김민재, 김민정, 김민하, 김보년, 김보람, 김보미, 김보민, 김보영, 김상국, 김상현, 김서연, 김선재, 김선주, 김선철, 김선혜, 김선호, 김선화, 김성경, 김성능, 김세아, 김세원, 김세정, 김소연, 김소유, 김소희, 김송현, 김수빈, 김수연, 김수정, 김수현, 김숙영, 김순남, 김시언, 김시형, 김신애, 김아영, 김엘리, 김엘림, 김연웅, 김연재, 김영준, 김영철, 김예림, 김오리, 김용석, 김유정, 김유진, 김윤, 김윤정, 김윤주,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진, 김은희, 김은희, 김이응, 김인경, 김인선, 김인순, 김일, 김장연호, 김정덕, 김정선, 김정숙, 김정연, 김정은, 김정현, 김정혜, 김정희, 김종호, 김주원, 김주희, 김지나, 김지수, 김지양, 김지연, 김지윤,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아, 김진희, 김창모, 김채영, 김태영, 김태윤, 김태희, 김한울, 김한주, 김해솔, 김향기, 김현, 김현미,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딸기), 김현승, 김현아, 김현주, 김현호, 김현희, 김혜린, 김혜민, 김혜전, 김혜진, 김호규, 김호세아, 김호정, 김효임, 김희겸, 김희원, 김희정, 김희진, 권하영, 권하영, 까망, 깨미, 꼬께, 꼬꼬, 꼬삼, 꿈이, 끼리, 규규, 김봉임, 김석균, 김연주, 김우, 김인수, 김인수, 김지영, 김형국, 나, 나단비, 나듭, 나디아, 날날, 나라, 나사라, 나썬, 나영, 나영정, 나예린, 나윤서, 나윤정, 나의페미니즘, 낙랑, 남궁수진, 남수민, 남승현, 남윤아, 남지은, 냥이, 넵, 노고운, 노루, 노상희, 노서영, 노희은, 눌, 눕사, 늘, 노윤경, 노현기, 다빈, 단비, 대추, 동의합니다, 달래, 달연, 당근, 닻별, 도래레솔, 도봉뇽, 도요, 도진욱, 돋는 햇살(김승희), 돌고래, 돌멩, 동글, 디디마, 라노, 라라, 라병원, 라임, 락챠, 럭시, 레나, 레화, 로잉, 로미, 로즈, 롤라, 루시, 류리수, 류현정, 류현철, 류혜영, 리그림, 리얼리즘, 林 미호, 림보, 마그, 마루, 마리, 마리솔, 마법사단, 모모 권명복, 모아라, 몽, 문미정, 문병옥, 문상훈, 문선영, 문소현, 문아영, 문예린, 문은미, 문서희, 문선영, 문파이, 물결, 뭉치, 미니, 미리, 민뎅, 민보연, 민서연, 밀리, 민우회, 민트, 민트치실, 밀사, 밍, 밍갱, 바람분다, 박기쁨, 박도현, 박명선, 박미영, 박미향, 박민주, 박서진, 박선영, 박선형, 박선희, 박세경, 박소연, 박소윤, 박소은, 박소희, 박수민, 박수빈, 박여운, 박연수, 박예지, 박유미, 박유현, 박윤정, 박은경, 박은경, 박은규, 박이은실, 박인산, 박정규, 박종필, 박주현, 박지연, 박지은, 박지혜, 박초원, 박태연, 박하늘 , 박한희, 박현주, 박현하, 박혜리, 박혜완, 박혜원, 박후추, 박희수, 박희정, 박희진, 반소희, 방사능로쿰, 방지원, 방혜영, 배보람, 배새롬, 배선희, 배소현, 배수민, 배영화, 배종수, 백선영, 백숙희, 백영웅, 백한나, 베베, 벼랑, 변정희, 별칭, 보라, 블랭크, 비건서진, 비공개합니다, 빅웨이브, 빅토리, 뿔, 박민아, 박서우, 박선희, 박준석, 박지용, 박현진, 백하은, 부깽, 브롬, 박경주, 박민하, 박에녹, 박은주, 박정희, 박지혁, 박진(리나), 백민해, 백윤영미, 보통, 사공선화, 사미숙, 사이, 사흘, 산, 산책, 산하, 삽살, 상민, 새나, 새로새김, 새벽, 서명합니다 여성인권 보호해주세요, 서상도, 서승연, 서유미, 서윤지, 서진석, 서한솔, 석지영, 선경지연, 선승현, 섬나리, 성범죄 out, 성정옥, 세림, 세상, 소나무, 소랑, 소리, 소성욱, 손세연, 손소희, 손수아, 손은선, 손자희, 손지, 손희은, 송개, 송경아, 송다혜, 송승현, 송영덕, 송영욱, 송정순, 송정은, 송지우, 송철민, 송현정, 슬기, 신고운, 신도현, 신동인, 신동훈, 신민경, 신민기, 신민영, 신선희, 신소현, 신영민, 신우정, 신유정, 신윤경, 신재윤, 신재윤, 신정이, 신지영, 신필식, 신현숙, 신혜미, 신혜선, 심기용, 심순경, 심승우, 심혜림, 손원영, 심명보, 사랑해, 서연, 설목, 성선미, 손정숙, 쇼니, 수정, 심나연, 심나연, 아망, 아이, 아정, 아티, 안소정, 안연정, 안은빈, 안정란, 안정민, 안종호, 안현정, 안혜정, 앎, 애키누나, 양나연, 양다혜, 양서영, 양소정, 양옹, 양지원, 어진, 언저리, 에밀리, 엔진, 여인철, 연, 연어, 연혜원, 열심, 열쭝, 영이, 오경미, 오김숙이, 오미영, 오연희, 오은지, 오재룡, 오지혜, 오태기, 오하영, 오현지, 올튼, 옹이, 왕지윤, 우유, 우종미, 우주해달, 우춘희, 우혜지, 우휘명, 원성민, 원유빈, 원정, 원지훈, 웬디, 유경, 유랑, 유림, 유수경, 유수연, 유숙열, 유연희, 유영주, 유자, 유지혜, 유진우, 유하, 유한, 유현, 윤가현, 윤경은, 윤덕성, 윤미래, 윤보영, 윤선구, 윤설대원, 윤소윤, 윤소현, 윤소희, 윤수, 윤우, 윤유선, 윤일희, 윤자호, 윤희용, 은봄, 은석, 은선, 은설, 은수, 은우근, 은호, 이가을, 이가현, 이경은, 이국향, 이규원, 이나래, 이다경, 이다빈, 이다현, 이덕희, 이도경, 이도균, 이도영, 이도원, 이류시연, 이름, 이명훈, 이미라, 이미선, 이미영, 이미영, 이미정, 이미현 , 이민지, 이상명, 이상진, 이상희, 이새로미, 이선, 이선숙, 이선진, 이선희, 이성, 이성근, 이성일, 이소림, 이소미, 이소아, 이소영, 이소훈, 이솔, 이수민,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슬비, 이슬아, 이시영, 이시윤, 이아란, 이애월, 이여은, 이연수, 이연주, 이연지, 이연희, 이영남, 이영미, 이영민, 이예린, 이예솔, 이예지, 온, 이우, 이우리, 이우영(임퓨), 이유림, 이윤서, 이윤설, 이윤정, 이윤지, 이윤희, 이은비, 이은숙, 이은조, 이인혜, 이자연, 이재영, 이재옥, 이재욱(얼룩말), 이재유, 이재윤, 이정민, 이정수, 이정순, 이정은, 이정인, 이제인, 이종구, 이종연, 이지민, 이지예, 이지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진, 이진영, 이진혜, 이창민, 이채린, 이태영, 이필, 이한범, 이한빈, 이현경, 이현우, 이혜경, 이혜연, 이혜정, 이호, 이효정, 이효진, 이희밈, 이희원, 인민의 적, 인아, 일움, 임담비, 임봉, 임선정, 임소영, 임수영, 임순실, 임영우, 임준택, 임한결, 임혜숙, 임혜정, 임희원, 잇다, 잎싹, 안광혁, 안소현, 원정하, 유들, 윤기쁨, 윤재민, 응수, 이김보라, 이산, 이상준, 이서희, 이수빈, 이수정, 이우용, 이은혜, 이태화, 왹비, 아라, 엠레, 연지, 오경희, 유준현, 유현성, 이민지, 이소윤(소소리), 이소희, 이수하, 이안, 이오, 이용욱, 이주희, 이지희, 이채윤, 이현지(카야), 이혜린, 인, 임초영, 자몽설탕, 자야, 자작나무, 자청, 장나영, 장민경, 장세현, 장소영(온빛), 장수희, 장예지, 장윤지, 장은애, 장은채, 장은희, 장이지, 장종수, 장진실, 장하나, 재미, 재북, 쟁뉴, 쟤, 전규연, 전규자, 전규해, 전나경, 전민주, 전사도라, 전서현, 전선미, 전수진, 전예지, 전재범, 전종환, 전지니, 전지윤, 전혜은, 정경숙, 정구연, 정다루, 정명준, 정미영, 정보라, 정새한, 정수창, 정승진, 정여름, 정연, 정오(윤소정), 정원옥, 정유진, 정이채, 정이현, 정인, 정인아, 정지민, 정지우, 정지원, 정지은, 정지혜, 정진명, 정찬송, 정한별, 정해주, 정혜선, 정휘아, 정희건, 제노, 제인, 제제, 젬마, 조경희, 조미정, 조민정, 조서연, 조수지, 조신영, 조아라, 조어름, 조연우, 조예은, 조원호, 조윤주, 조윤희, 조은미, 조은진, 조은혜, 조익상, 조정숙, 조제일, 조지환, 조한진희, 조현주, 조혜민, 조혜인, 주정희, 주하, 준짱, 쥬, 지구, 지나오킹, 지연, 지연주, 지오, 지원, 지인, 지지, 지해, 지현아, 지혜민, 진규범, 진소연, 진수영, 진영림, 진영준, 진윤경, 진현숙, 장선생, 장세희, 정수연, 정창석, 조선주, 조은수, 조현웅, 주광술(봄날), 장민욱, 재희, 쟈가운, 전강희, 전민성, 주장욱, 지민, 지슬, 주영, 째롱이, 쩡, 쯔미, 차소영, 차연선, 찬란, 채은경, 채푸름, 책갈이, 청귤청, 최강윤, 최경아, 최단비, 최명휘, 최민우, 최보경, 최새라, 최선영, 최선이, 최수진, 최승영, 최시은, 최여름, 최연재, 최영선, 최영순, 최윤석, 최은경, 최은희, 최장락, 최재미, 최정민, 최지양, 최지연, 최지원, 최지현, 최진, 최진이, 최태규, 최하림, 최하영, 최한별, 최한슬, 최현수, 최현숙, 최현정, 최현진, 최형미, 최혜린, 최혜림, 최효재, 추미선, 추장, 최수인, 최연식, 최영아, 최준하, 청연, 최하림, 최홍복, 카가미, 카키, 캉뉴, 케렌시아, 클로이, 탐정들의 밤, 태로, 토리, 톨, 트위터 clytierj, 팝콘, 패디, 퍼플, 페, 페페, 펭귄, 푸르나, 픔, 피아, 하정원, 하눌, 하랑, 하수연, 하영화, 하윤, 하은, 하은빈, 한강희, 한광석, 한국여성, 한나현, 한박수영, 한별, 한상헌, 한성, 한솔, 한수정, 한승연, 한예슬, 한유리, 한유정, 한인수, 한희정, 합, 항아, 해밀, 해일, 허가은, 허윤경, 허호, 헬렌, 현수미, 현우, 현유림, 혜경, 혜곡, 혜린, 혜진, 호두, 호진, 홍보람, 홍석현, 홍성은, 홍승희, 홍시, 홍예린, 홍윤희, 홍은비, 홍지명, 홍지영, 홍차, 홍희정, 황규태, 황민익, 황보현, 황선애, 황수진, 황연주, 황인형, 황재현, 황정현, 황주영, 황채린, 황혜지, 황효덕, 후추, 훈창, 희음, 희정, 한채윤, 하얀, 한태경, 현진, 햇살, 현은진, 현지수, 홍정하, 화, 황소현, 후사, fantasy, Lala, NANA, ram827, Rentaljack, Sen, SY, HENLEE, INSOOKIM (총 개인 1096명)
이상 단체 102개 및 개인 1096명 연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