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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130715]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주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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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07-15 03:12 조회2,515회 댓글0건본문
비례성과 대표성에 反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강력히 반대한다!
살~림정치여성행동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속적으로 지역구 선출직 여성할당제와 함께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통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 왔다. 이는 단순다수대표제로 인해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기득권 정당이 과도한 대표성을 행사하는 문제를 바로잡고,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정치쇄신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는 이와는 반대로 가는 방향이다. 논의의 구도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비생산적이고 제한된 틀에 갇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기초선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위헌임을 결정한 바 있고,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2006년 이후 정당공천제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였던 지방의회에 그나마 새로운 인물의 진입이 가능했고,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최소한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결국 풀뿌리민주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보수화로 이어지게 되고, 지역토호세력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이다. 또한, 현행 지방선거 방식은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영호남의 특정정당 편중현상을 완화해보고자 하는 핑계로 전국 기초단위 지방선거제도를 뒤흔드는 처사는 옳지 못하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민적 여론이라면, 영호남의 특정 정당독점 또한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결과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라는 바람에 편승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이다.
‘대선 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선거 시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채택된 잘못된 공약을 바로잡은 일은 더욱 중요하다. 여야 거대정당은 비생산적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논의를 멈추고, 이제라도 유권자의 참여권한을 확대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당구조를 분권화하는 실질적인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7. 15.
살~림정치여성행동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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