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신년 기자회견문]

경고!! ‘여성대통령’에게 여성들이 보낸다. 엘로우 카드를!!!!!

이렇게 할 거면 ‘여성대통령’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성대통령’,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유권자들은 ‘여성대통령’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성차별이 없어졌다는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첫 ‘여성대통령’이기에 그 역사적 책무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여성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돌아 온 것은 실망 뿐 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하면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친 기업 행보, 철도민영화 추진,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 공약은 폐기되거나 변질되었고 민생은 무시당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박근혜 정부의 배제와 불통의 정치를 경험했고,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파탄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철도 파업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고나 진압 등의 강경방침을 유지하면서 심각한 소통 부재의 문제를 보여주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실종되어 한반도 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과 관련된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것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정책도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변화가 필요한 출범 2년차 역시 불통과 독선으로 시작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통하는 변화에 대한 국민에 기대에 반하여 불통과 독선이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7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대통령’으로 강조하여 주요 화두로 다루어진 ‘여성 경력단절 방지대책’과 ‘일·가정양립방안’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가 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여성만의 일·가정양립방안은 제대로 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해 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친 재벌 위주의 경제체제를 바꾸어 경제 민주화에 힘쓰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실업 등 실질적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후퇴 된 복지공약은 제도 개선 및 재원을 확충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차별,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청소년 등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별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일·생활·육아 그 어느 것에서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으며, 노후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

2014년 1월 9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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