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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131219] 대선 1주년 시민사회 종교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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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3-12-20 13:55 조회3,175회 댓글0건본문
대선 1주년 시민사회 종교계 기자회견문
오늘로 대통령 선거 1년을 맞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지닌 불가침의 주권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개입과 공작에 의해 모독당하고 참혹하게 훼손되었다. 수십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 일구어 낸 민주헌정질서는 큰 상처를 입고 과거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
국가는 국민을 적으로 삼아 심리전 공격을 감행했다. 그 결과,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불의한 사회질서로 인해 쫓겨나고 내몰린 이들의 간절한 요구가 특정 정치세력의 재집권을 도우려는 국가기관에 의해 도리어 조직적으로 공격당하고 이른바 ‘종북’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강정 주민들이, 4대강을 반대했거나 희망버스에 탑승했던 시민들이, 무상급식과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정부여당보다 앞서 제기했던 시민들이, 나아가 여당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유권자들이 국정원과 국방부, 안전행정부와 보훈처의 적이 되었고 공격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부정과 불의의 결과로 오늘 집권 1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같은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에 대해 국민 앞에 결코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 “가녀린 여성의 인권” 문제라며 국정원 댓글직원에 대한 수사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관권개입에 의해 침해된 전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걸맞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선TV토론에서는 ‘아니면 책임질거냐’며 야당 후보를 겁박했던 당시 박근혜 후보는 취임 후 관권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아무런 해명도 없이 ‘나는 관권개입으로 덕 본 것 없다’는 식의 적반하장을 연출하고 있다.
과거의 불법행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함으로써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바로세워야 할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는 도리어 불법행위를 감싸고 증거를 은폐하여 이 사건을 소수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나아가 공직자로서의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여 진실을 규명하려는 검찰 지도부나 내부제보자들을 징계하고 핍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관권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났다. 평범한 대학생들로부터 강단의 교수들,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항의가 이어졌고 시국선언으로, 연서명으로, 촛불집회로, 거리행진으로, 성직자들의 퇴진 요구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총체적 관권개입의 단서들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에 이어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안전행정부,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실체적 진실의 일면이 차츰 드러나고 진상규명을 향한 정당한 외침이 커져갈수록 더욱 강퍅해져서 국민을 오도하고 진상을 덮기 위한 공작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시민과 정치인들을 향해 고압적인 자세로 선거불복세력, 국론분열세력, 심지어 종북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진실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교직원 노동조합과 철도노조 등에 대한 탄압,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진보정당 해산청구, 대통령 보궐선거나 박정희의 전철을 언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당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상정한 원내다수여당의 횡포 등이 그 예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성직자의 양심의 목소리마저도 종북으로 매도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불합리한 이념적 대결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선 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더 이상 과거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진실은폐와 수사방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지속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되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 또한 지난 1년간 일어난 이 거대한 갈등과 국론분열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정파의 전유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로 야기된 민주헌정질서와 국민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진상 은폐 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진상 은폐 축소, 수사방해 행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도입을 즉각 수용하고, 필요하다면 전현직 대통령까지도 포함하는 성역없는 수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진상규명 행위에 부당한 외압을 가하는 등 축소은폐와 수사방해 및 정치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전원 해임하라.
- 대국민 심리전을 지속하겠다는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정원 사이버심리전단의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 전면개혁을 수용하는 등 국가기관 정치개입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만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이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를 앞세워 진상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을 지속할 경우, 이미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 전 국민적 불신임과 심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여야 정당에게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여당은 스스로 가담했던 총체적인 관권 선거부정행위와 그 이후의 진상 은폐축소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 야당은 약속한 특검법 공동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직을 걸고 특검을 관철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라.
- 여야 정당은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과 그 이후의 축소은폐 외압 행위에 대한 독립적 특별검사 임명법안, △대선 이후의 축소은폐 외압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장관 해임안, 그리고 △사이버 심리전단 해체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는 국정원 전면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2013. 12. 19.
대선 1주년 시민사회 종교계 기자회견
참가 인사ㆍ단체 일동
< 참가 인사 현황 > (12/19 현재 총 279명)
강규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위원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강명숙(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육위원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강전희(대전여민회 공동대표), 강정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강해윤(원불교 교무),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계치원(천도교청년회 집행위원), 고경아(KYC 공동대표), 고계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고한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권순기(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수회비상특별위원회 위원), 권영숙(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노동위원장), 김경영(경남여성회 회장), 김경원(불교평화연대 대표), 김경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규복(녹색연합 공동대표), 김규종(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규철(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남측본부 서울연합 명예회장), 김균(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나래(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남규(대구KYC 사무국장), 김남근(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동식(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명운(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김민영(내가꿈꾸는나라 기획위원장), 김병상(신부ㆍ천주교 원로사제), 김상근(원로목사), 김상호(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서울상임운영위원), 김성돈(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복(NCC국정원대책위원장),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수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영미(수녀ㆍ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 분과장), 김영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ㆍ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김영하(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김용휘(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김익(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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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수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회장), 최승국(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최영도(변호사), 최영옥(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ㆍ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용순(녹색연합 공동대표), 최정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천택(사월혁명회 연구소장), 퇴휴 스님(실천승가회 상임대표), 하준태(KYC 공동대표),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한상희(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함세웅(신부ㆍ천주교 원로사제), 현고 스님(생태지평 공동대표), 현기영(소설가), 혜조 스님(실천승가회), 홍리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홍석인(혁신자치포럼 사무총장), 홍진표(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황인성(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황주영(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상임대표), 임우남(한울연대 상임대표), 심국보(한울연대 집행위원), 정정철(한울연대 집행위원), 도상록(한울연대 집행위원), 김혜정(한울연대 사무처장), 이윤영(전주동학혁명기념관장), 고윤지(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최용근(동학민족통일회 집행위원), 권도경(동학민족통일회 집행위원), 최사묵(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한서정(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이해동 목사(행동하는 양심 이사장), 서일웅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 상임의장), 정태효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박승렬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박상희 목사(기독교 장로회 전북노회)
< 참가 단체 현황 > (12/19 현재 총 318개)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신안포럼, (사)자원재활용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함께하는사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9통일평화재단, 615대전본부, KT피해자모임, 강동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본부, 강릉경실련, 강릉생명의숲, 강릉YMCA,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북부참여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남진보연합,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함께, 공공운수노조연맹, 광산지역환경연구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금융정의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나주사랑시민회, 내가꿈꾸는나라,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연대대학생그룹, 노동자연대다함께강원모임, 녹색연합, 농민새물약사회, 동강보전연구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한민국대학생총연합추진위원회,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만민정치소비자조합, 미디어기독연대, 미래를, 여는, 공동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민생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춘천시협의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범민련서울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생명평화연대, 서울민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경실련, 속초YMCA, 송파시민연대, 수원여성회, 순천YMCA,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실천불교승가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수시민협, 역사정의실천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예수살리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이한열실천단, 인권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중앙대민주동문회, 진도사랑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사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여성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춘천경실련, 춘천나눔의집, 춘천농민회, 춘천민예총,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YMCA, 춘천여성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서울연대, 코리아연대, 통일광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태백가정법률상담소, 태백생명의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포럼진실과정의, 포항여성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함께사는서울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해남, 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희망해남21, 희망살림, 국가정보원선거개입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교정의평화위원회,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기독자교수협의회, 기빈협, 기장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영등포산업선교회,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하나누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기독교장로회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독청년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희년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애국촛불전국연대,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법인권사회연구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원불교인권위원회, 코리아경기연대, 코리아충남연대, 21세기충남여성회, 충남희망청년연대, 충남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단, 21세기서울여성회, 21세기경기여성회, 진보노동자회, 대안경제센터, 서울대안사회포럼, 로컬푸드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희망청년연대, 경기희망청년회, 충북희망청년회(준),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구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더나은, 동작청년회, 새바람, 소풍, 우리동네청년회, e끌림, 청년이그나이트, 희망청년회, 경기청년연대, 고양평화청년회, 군포청년회, 부천청년회, 분당청년회성남청년회, 수원청년회, 시흥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오산청년회, 용인청년회, 터사랑청년회, 파주평화청년회, 평택청년연대(준), 하남청년회, 화성청년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청주청년회, 대전청년회, 공주청년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겨레사랑청년회, 광주서구청년회, 광주푸른청년회, 목포사랑청년회, 순천청년연대, 여수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활개, 함께하는대구청년회, 새길청년회, 부산청년회, 젊은벗, 청년나래, 파도, 울산청년회, 경남청년회, 민족정기구현회,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한국청년연합, 천도교청년회, 국가기관대선불법개입과민생파탄을규탄하는천도교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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