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문재인 대표 정치 장난으로 하는 분 아니라 믿는다... 의원정수 확대, 새정치 당론으로 제시되길 기대”

7일(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의원정수 확대’ 선거법 개정 정치.학계.시민사회 청원인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7일(화) 11:00, 국회 본청 귀빈식당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청원에 앞장서주신 최병모 비례대표제포럼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님, 노동당 권태훈 부대표님, 노동정치연대 이병렬 집행위원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청원에는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님, 그리고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님, 이광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참석해주신 분들 외에도 이정우 경북대 교수님, 윤영관 서울대 교수님, 송기호 변호사님,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님 등 68명이 청원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대중적인 청원운동으로 확대되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수 상한선과 하한선 편차 3대1이 상식적으로 보장이 되더라도 국민의 투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 아래 작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 인구수 편차 위헌판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현행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다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불비례성으로 인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 소개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2대1로 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총 유지비용 동결 특권축소를 전제로 해서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이미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돼서 선거법개정이 핵심 정치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법개정은 정치세력 간의 유불리로 결정돼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왜곡돼왔던 선거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바로펼 때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400명은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도 정수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저희 정의당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최병모 대표님을 비롯한 청원인들의 입장을 같이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표가 장난스럽게 한 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정책엑스포에서 핵심 정책현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제1야당 대표시고 또 대선주자이십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를 장난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진심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재인 대표의 입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으로 견고하게 갖춰져서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청원안을 계기로 정개특위에서 청원인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청원인들께서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주시고, 또 앞으로 대중적인 청원운동 과정에서 힘 있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청원이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 명단

(무순) 비례대표제포럼 공동대표 최병모 변호사, 강병익 한신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정상호 서원대 교수, 정영태 인하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강우진 경북대 교수,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장선화 연세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용복 경남대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이영재 교수, 한국정치연구회 김순영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이영제 박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박지아 서울여성회 부회장,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회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김세균 국민모임 상임대표, 권태훈 노동당 부대표, 이병렬 노동정치연대 집행위원장 등 총 68명

 

2015년 4월 7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