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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헌제청 사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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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4-03 11:23 조회4,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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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견서
수 신
헌법재판소
발 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 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2013헌가2)에 관한 의견서
제출일자
2015. 03. 30
담 당 자
문의 및 연락처: 정미례 공동대표(010-4718-0557)
 
본 단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계기로 우리사회 성매매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구조, 지원, 상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연대체로 전국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위헌 제청 된 사안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여성인권, 시민단체들은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본 단체와 의견을 같이 하는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헌재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번호 2013헌가2)에 관한
의 견 서
 
■ 목 차
 
1. 의견서 제출 경위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의의
 
3. 강요 없는 소위 ‘자발’과 ‘단순성매매’에 대한 진실
 
4.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중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
 
5. 대안에 대해
1) 성매매여성에 대한 불처벌(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2) 성매수자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전환
3) 입법적 대안에 대해
 
6. 첨부
1) 논평 1부
2) 국회에 제출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관련 자료
 
7. 별첨 자료 목록
 
 
2015년 3월 30일
 
의견서 제출 단체 명단 (중복단체·시설포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언니네 상담소, 푸른꿈터 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한올지기, 대구여성인권센터(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여성인권티움(상담소,자활지원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인권센터부산살림(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새움터(쉼터,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부설어깨동무상담소, 인권희망강강술래(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쉼터,자활지원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구세군천안여성현장상담센터,동두천성폭력상담소,두레방,햇살사회복지회,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포천가족성상담센터,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나자렛성가정공동체,마인하우스,막달레나의집,여울여성희망센터,한국여성의집,휴먼케어센터,우리들쉼자리,유프라시아의집,씨튼해바라기의집,평화의샘,희망터,나루,안뜨레봄,구세군정다운집,우리청소녀쉼자리,여신,가톨릭푸름터,수지의집,소망의집,누리봄,씨밀레,둥글레여자청소년쉼터,구세군샐리홈,신나는디딤터,살림쉼터,부산여성의집,해뜨는집,헤아림,로뎀의집,해바라기쉼자리,경남범숙의집) 전국현장상담센터협의회(여성인권상담소소냐의집,에코젠더부설여성인권지원센터쉬고,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새날,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부산여성지원센터꿈아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춘천길잡이의집) 대전지역여성·시민사회단체(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성폭력상담소,아침뜰,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대전이주여성쉼터,구세군여성의집,다누리콜센터대전센터,대전여민회,대전평화여성회,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여성장애인연대,여신학자협의회 실천여성학 판,풀뿌리여성마을숲,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민언련,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부산상담소・시설협의회(사)부산여성회 사하가정폭력상담소,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사)기장열린상담소,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터,사복)새길공동체 누림터,사복) 새길공동체 해봄터,평화여성의집,단미스위트홈,사복)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사)가족상담센터희망의전화,구세군 샐리홈,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 감리회 해뜨는집,부산여성의 집,웨슬리마을 신나는디딤터,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쉼터) / 사) 탁틴내일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전국30개소) / 십대여성인권센터 / 유엔인권정책센터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여성회 / 인천여성노조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40개소) / 전국가정폭력시설협의회(전국64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족과 성 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가톨릭여성상담소,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김해성폭력상담소, 꿈누리복지상담재활협회부설 꿈누리 여성장애인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대덕사랑상담소,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 부설 한밭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구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벧엘케어상담소, 보두마함께가는상담소,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모임태안지부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여성인권센터부설 속초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성성교육 성폭력상담센터, 안양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주성폭력상담소, 여수성폭력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부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청주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타, 탁틴내일청소년 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 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강릉지부부설 강릉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동해지부부설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마음통합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뜰가정‧성상담소, 홍성가족상담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휴샘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영광여성의전화,목포여성의전화,목포여성상담센터,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담양인권지원상담소,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YWCA 부설 행복을여는집)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경남여성회,경남여성장애인연대,김해여성의전화,김해여성회,마창원여성노동자회,진주여성민우회,진해여성의전화,창원여성살림공동체,창원여성의전화,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회, 전남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여성의전화(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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