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로 대표되지 않는 청년 및 장애, 여성, 이주민 등의 정치적 소수자의 이해를 대표하고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 및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안을 무시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이려는 행태는 역사를 거스르는 반민주적이고 위헌적 획책이다.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없다면, 지역구 기득권을 포기하라.

 

 

비례대표 확대가 곧 성평등이다.

 

새누리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내세우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은 특히나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0명 가운데 16명(7.0%)만이 여성이었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여성 정치인들 절대 다수는 비례대표직을 통해 정계에 입문하였다. 비례대표의 축소는 곧 여성 대표성의 약화이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더욱 낮아질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비례대표 공천 쇄신을 요구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비례대표직의 무용성과 문제점은 바로 비례대표의 취지에 어긋나게 공천권을 행사한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직을 매점매석의 수단으로 악용한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야 말로 비례대표의 의미를 퇴색시킨 장본인이다. 비례대표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는 확대되어야 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는 과격한 보수 세력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 여성공동행동은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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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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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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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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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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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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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전북]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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