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남녀동수 내각 및 공공분야 30% 여성할당제를 약속해 많은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조현옥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새 정부의 성평등한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발표된 새 정부의 인사와 아직 남아 있는 인선의 하마평에서도 여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공약이 또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여성계가 요구하는 남녀 동수 내각과 여성 할당제의 의미는 젠더관점을 가진 여성인재 등용으로 국가 정책 전반을 성주류화하여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젠더 폭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요구이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 대표성 확대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들의 양적 확대’만으로 이해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상징적인 여성 대표성만으로는 우리사회의 공사(公私)영역 전반에 걸쳐 이룩해야 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어낼 수 없다. 여성대표성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국가 정책 전반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의지와 사회적 소수자들과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여성 대표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여성 인재풀이 남성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태의연한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설계된 여성 대표성 관련 공약의 즉각적인 실행을 바랄 뿐이다.

나아가 새 정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소수자와 여성들의 대표성 확대와 강화를 위하여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여성들의 선출직 진출을 위한 선거법 개정 등의 제도 정비 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는 여성들의 정당한 시민권 획득과 행사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남아 있는 이상 온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렇기에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국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젠더관점을 가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등용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7년 5월 1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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