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여 명의 열망,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지난 9월 1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기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매일 광화문 이 자리에 설치된 서명대와 전국 각 지역들에서 진행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응답해주었고, 그 결과 지금까지 11,122명의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모였다. 이 목소리들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논란을 핑계 대며,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반인권세력에 타협해오고 때로는 앞장서서 차별을 조장해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3월 재출범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여성, 이주, 장애, 노동, 종교, 청소년, 성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의 총 114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운동을 선포한 이래 광화문을 거점으로 40차례의 서명운동이 진행되었고, 대구, 광주, 전주, 부산의 4개 지역의 인권단체와 대학단위들의 주도로 각지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전국에서 모인 1만명이 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목소리는 차별이 결코 특정 소수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는 것을, 각자가 경험하는 차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차별적 구조를 바꾸어나가기 위해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평등을 유예할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들에 맞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차별적 구조를 바꾸고 헌법상 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점점 더 노골화되고 조직되는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직면하여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어야만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후로도 지속적인 간담회, 서명운동, 대중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반차별 담론과 연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와 결의들을 모아 그간 정부와 국회가 나중으로 미루고 방치한 차별금지법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두고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우리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평등이야말로 인권의 기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선언할 것이다.

2017년 11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현재 115개 단체)

knp+,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