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정부와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연하게 터져 나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해 왔는가.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사회적 합의, 나중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고, 국회는 최근 개헌 논의 과정에서의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에 대해 방치하고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 어떠한 의지도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 사이에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일삼고 있다.

지난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열망은 단순한 정권교체만이 아니었다. 차별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시민들은 함께 싸우고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촛불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 아래에서 시민들은 여전히 안보를 빌미로, 종교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빌미로 배제와 차별, 혐오를 일삼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다양성과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작태를 용납할 수 없다. 청산되어야 할 차별선동세력과 결탁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즉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스스로 해체하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침해와 차별선동을 방관하지 말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17년 9월 2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