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성평등’을 위한 국민적 약속을 이행하라!

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총괄조정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대로 설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이 시점에 여성계가 요구하는 것은 성평등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위상과 역할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계는 행정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업무적 한계를 현장에서 경험했고, 부처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여성 정책이 전 부처를 관통해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평등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온 것이다.

우리 사회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 온 여성에 대한 차별을 드러내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 실질적으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보다 높은 위상과 독자적인 사무국을 설치해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관점으로 각 부처의 여성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여성관련 정책이 구체화되어 여성이 현실에서 체감하도록 제대로 일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 통합적 성주류화 관점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라!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여성의 현실은 아직도 녹록치 않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성별임금격차는 십 수 년 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혐오는 나날이 증가하고, 여성 대표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여성의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관련 정책은 늘 후순위로 밀려난다. 성차별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들 때문이다. 이러한 낮은 인식이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성평등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해야 할 국정 중점과제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나라다운 나라, 개혁과 통합은 성인지적 관점 없이는 전진할 수 없다. 국정과제에 성평등은 후순위나 ‘나중에’와 같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이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은 성평등을 국정철학에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정책을 통합하여 중점과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직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공직 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물을 반복적으로 등용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넘어 비판과 사퇴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성평등 국가 실현은 한국사회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각 분야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갈수록 심해지는 혐오를 멈추는 일이다. 따라서 ‘성평등’은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능해야 하며 국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성평등 의식과 인권 감수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또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성평등 가치가 내면화되고 실질적 성평등을 이뤄감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평등 의식은 분리되기 어려운 자질이다. 따라서 공직 임용에 있어서 성평등 감수성과 의식은 반드시 검증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인사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기준으로서 성평등 의식을 확립해야 하며, 성평등한 인사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초기 내각 여성 30% 공약 미이행을 규탄한다!

지난 7월 3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17개 부처의 장관 중 임명 또는 내정된 여성 장관은 단 4명, 23.5%에 그쳤다. 초기 내각 여성 장관 30%를 달성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무산됐다. ‘임기 내 동수내각’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여성들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여성 인선은 파격적이었다. 청와대 인사수석과 외교부, 건설교통부 장관 임명은 ‘최초의 여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여성을 임명함으로 단순한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인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청와대 수석 중에 여성은 단 1명, 여성 장관은 23.5%(4명), 청와대 실장과 수석까지 포함하면 여성 비율은 16.7%(5명)에 불과하다. 차관 인선이나 각종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 대표성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동수내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및 이사의 30% 여성할당의무화, 중앙 및 지자체 여성 관리직 공무원 목표제 적극적 시행, 국ㆍ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교장ㆍ교감 임용목표제 적극적 추진과 공표를 약속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성평등, 여성대표성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가늠할 수 있는 1기 인선에서부터 문재인 정부는 낙제를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대표성 확대 공약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임기 내 동수 내각을 비롯해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실질적 총괄조정기능 확보하라!
- ‘성평등’을 국정 중점과제로 삼으라!
- 공직인사 검증 기준에 성평등 관점 반영하라!
- 동수 내각을 포함한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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