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이며 국민의 꿈을 짓밟고 있는 그들은 누구의 대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의 개헌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민주당 등 야 3당 또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목전에 두고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스스로에게 책임회피용은 아니었는지를 되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무산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여성계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과 시민 그리고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반영되는 새로운 권력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과 시민 그리고 개인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에게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수개헌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계는 입법청원, 기자회견, 당대표 항의방문, 집회 및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여성계가 요구한 선출직 및 임명직 등 공직진출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의 권리는 여성문제를 넘어선 대표성의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며 남녀동수대표성이 삭제된 개헌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선언이며 경고이었다.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해소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별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해소일 것이다. 헌법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권리장전이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편적 인권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국가 구성원 모두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우리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구조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적 규범, 즉 동수개헌안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개헌안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동수개헌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의한 ‘갑’들의 횡포를 차단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제헌 70년을 맞이한 2018년 안에 개헌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6일

성차별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젠더국정연구원,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