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의 80%가 남성, 광역단체장의 100%가 남성, 기초단체장의 96%가 남성, 광역의회의 약 85%가 남성, 기초의회의 약 75%가 남성이다.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구성은 성별로 볼 때, 여성과 남성이 50 대 50으로 거의 동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40대 이상의 남성들로만 가득하다.

 

연령별로 볼 때, 20대는 약 13%, 30대는 14%이다. 그런데 20대 총선에서 20대 의원은 1명, 30대 의원은 두 명으로 20-30대 의원 비율은 1%였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중에서 30대 이하는 한 명도 없으며, 광역의원 중 20대는 1명, 30대는 19명으로 2.5%이며, 기초의원 중 30대 이하는 8명으로 0.27%이다.

 

이미 약 20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정치인은 “대의기구는 언제나 인민의 축소판이어야 한다. 지도가 산과 계곡, 강과 호수, 숲과 평야, 도시와 읍을 표시하듯이, 의회 내의 의견들, 열망들, 소원들은 원본에 정확히 비례해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즉 의회가 인구학적 구성에 비례해 구성되는 것이 대의제의 기본원리이며, 그렇게 할 때 좋은 대표성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의회는 어떤가? 정당들은 의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가? 현재 대한민국 정당들은 남성들, 특히 40대 이상, 정치인과 법률가 등 특정 직업의 종사자들, 특정 학교 출신, 고소득층 남성들에게만 정치진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자신이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해보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특정 소수집단의 남성들이 만들어온 한국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OECD 국가 중 한국은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아동행복지수도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청년실업률은 11.6%이며, 청년(15-24세) 중에 비정규직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첫 직장에서부터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소득불평등도 세 번째로 높다.

 

아동-청년-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과정에서 여성들은 어떤가?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여성들은 채용에서부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해야 하며, 재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취업한다고 해도 질 낮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1.4%로 남성의 24.3%보다 두 배 높고,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평균임금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며, 약 이틀에 1명꼴로 남편과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2차 가해를 당하며, 이 중 70% 이상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SNS 계정을 팔로우했다는 이유로 사상검증과 불이익, 비난, 제재, 배제 등을 당하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노인 빈곤율은 47.2%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 남성들을 제외하고 한국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여성만이 아니라 다수의 남성들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행복하지 않다.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도,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남성의 욕구도, 손자·손녀를 돌봐야 하는 책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은 노년의 욕구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 여성의 욕구도, 혼자서 또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비혼자의 욕구도,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청년들의 욕구도, 모두 무시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더 많은 욕구가 의회 내에서 말해지고 대표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정치를 지배해왔던 소수 남성들의 정치진입을 억제하고,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사회집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당은 성별, 소득, 학력, 장애, 지역, 고용 형태, 혼인 상태, 인종, 언어, 연령 등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을 고려해 후보자들을 선출해야 한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을 때 정치는 소수의 이익만을 대표하게 되며, 그러한 정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은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순응하지 않기로 했다. #미투는 단순히 성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폭력과 성차별이 일어나고 용인되는 대한민국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는 그것을 끝장낼 때라고, 끝장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든 정당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 #미투에 대해 #위드유를 외친 것이 ‘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을 각 정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 공천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역구 후보 여성 30% 공천을 이행하고, 20-30대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배제한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을 이행하라!

 

하나. 각 정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청년대표성을 확보하라!

 

하나. 각 정당은 성희롱·성폭력·성차별 행위 전력과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해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라!

 

하나. 각 정당은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헌법에 명시하라!

 

 

2018년 4월 16일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

국회여성정책연구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