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미투의 요구이다

정당들은 6·13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미투의 외침에 응답하라

   자치단체장 남성 독점구조 개선 대책 마련,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성평등 의식을 중요 후보 검증 기준으로 삼아야

 

제7회 6·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각 정당들은 지난 달부터 중앙당 및 각 시·도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공천 및 선거 전략 기획에 한창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로,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극심한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성폭력 문화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그 핵심은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문화가 대한민국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해 왔던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강간 문화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여성들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 과제는 늘 후순위로 밀려왔다. 남성에게 독점된 정치 구조는 또 다시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여성 정치 참여 현황 통계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의원연맹의 통계 기준 193개국 중 116위이며 (2018년 1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불과하였다. 민선 6기까지 역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한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총 1378명 중 여성은 21명으로 1.52%에 그쳤다. 이미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한결같이 요식적이거나 위법적 태도만을 보여 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 문화를 변혁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뿌리 깊은 남성 중심 기득권 사회 구조가 해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고 성평등 가치를 담은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남성들에게 독점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들은 여성 후보 공천 과정의 위법과 요식 행위를 멈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지방선거부터 이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퍼센트 이상 할당 등 정치관계법 및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추천 할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남성 독점을 해소하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 및 성평등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한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심사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후보 간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여성 공천 할당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감시·감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수립·이행하라.

 

2018년 4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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