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2018년 7월 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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