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누가 뭐래도 ‘촛불 정신’에 의해 태어난 개혁정부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시민들은 전면적인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다. 단순한 정치권의 적폐청산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정의구현과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외침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전략의 최우선순위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내세웠고,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영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중 절반은 여성이며, 여성들 또한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쳤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미투운동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여성들의 일상적인 성폭력 경험과 여러 대기업의 의도적인 성차별적인 채용 등은 한국사회에서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여성들에게는 더욱 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현실에서 ‘여성 우선 공천’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위한 것이며, 더 나은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여성과 남성이며,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과잉대표되고 있는 남성들의 요구가 아니라 대표되지 못한 여성들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여성들에게 대표가 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권력관계를 해체할 수 있는 힘과 권한 또한 정당들에게 있다. 정당들이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지한다면, 6·13 지방선거가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중에 여성은 0명이며, 서울 25개 구청장 중 여성후보는 단 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더불어’는 남성만을 위한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그 어느 정당보다도 우선적으로 여성대표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평등 공천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여성후보자를 적극 공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여성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 없다.

 

 

2018년 5월 11일

복지국가 여성연대,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정치포럼, 젠더국정연구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헌법개정여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