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검‧경은 공권력 유착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클럽 버닝썬 사건’은 클럽 내 성폭력, 불법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였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고 있는 범죄의 양상과 관련자들의 행태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점입가경이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남성들의 강간문화, 그를 이용한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의 카르텔이 공권력과의 유착 속에서 유지, 확대되고 있었다는 정황에 여성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 사건은 故 장자연, 김학의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남성들의 강간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응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클럽 버닝썬은 비즈니스를 위해 ‘성상납’을 자행하고, 약물강간이 횡행하며, 불법촬영물이 버젓이 소비‧유통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정준영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모의‧기획되고 범죄 현장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 드러난 피해자만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정준영을 비롯한 대화방의 인물들은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실행하고 공유하는 범죄집단이었고, 그들은 스스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

이러한 범죄의 공간에 경찰이 유착되어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를 ‘놀이’로, ‘유흥거리’로 치부하며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폭력을 서슴치 않는 강고한 남성카르텔에 공권력 또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왜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신고할 수 없는지, 신고하고도 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지, 법치국가에서 왜 여성들이 사법시스템이 아닌 거리에서 피해를 고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여성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미투운동 속에서 여성들이 외쳤던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외침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공권력과의 유착관계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유흥업소를 매개로 한 각종 범죄들, 여성을 착취하는 강간문화와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 강고한 카르텔을 이제는 깨뜨려야 한다.

경찰과의 유착 의혹을 경찰 내부에서 셀프 수사한다는 것이나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의 작태를 감안할 때 검찰의 수사 지휘도 신뢰하기 어렵다.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관련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여성을 성적 유희를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하며, 이러한 범죄들을 방관하고 묵인한 남성들의 ‘강간문화’를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임기응변으로 변죽만 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불법촬영물을 생산, 소비, 유포한 모든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한 해 수 십 만 여성들의 외침으로 불법촬영물의 소비와 유통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외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과연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리와 불법을 명명백백히 드러내 유착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성시민들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버닝썬으로 시작된 범죄의 전말과 이와 관련된 카르텔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도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는 사라질 것이다.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이제는 끝장내자!
공권력 유착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2019년 3월 21일

‘버닝썬’ 관련 공권력 유착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