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 싸운 장자연들의 10년, 그리고 110년

모두가 소모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 10주기.

고 장자연씨는 연예인 ‘성상납’에 대해 드러내는 문건을 남기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10년 전 오늘 2009년 3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나 ‘성상납’ 강요 문제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면서 4개월 만에 언론사와 금융사 대표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이는 문건이나 참고인이 진술했던 대상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누락한 조선일보 사주 ㅂ에 대해 여성, 시민단체, 정당이 기자회견을 열자 조선일보는 참석 활동가들을 고소하여 소송은 7년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 강요죄 공범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고인에 대한 폭행ㆍ협박, 전 매니저 유씨를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수사들’의 결과는 기획사 대표였던 김 모 씨만 ‘폭행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로 끝났습니다.

 

2011년 3월 6일 SBS가 특종으로 장자연씨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 50통과 여기서 언급한 리스트 31명에 대해 보도했지만, 경찰은 3월 16일 국과수 감정결과 "친필 아닌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은 감정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특검 요구를 이어갔지만, 국회는 결의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여성단체들은 시민법정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17년말 2018년 초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원하는 단체는 외국에서 방문한 증인의 비공개 법정 증언을 지원하는 등 해오고 있지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기간이 종료되는 3월말까지 어떤 ‘결과’를 낼 예정입니까. 또 다른 재조사 사건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상납‘ 사건’에 대해 경찰과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책임자가 없고 변죽만 크게 울리는 여성폭력 사건임을 확인합니다. 고 장자연씨가 살아있었을 때는 모두가 ‘가담자’였고, 장자연씨가 죽음으로써 폭로하자 모두가 서로를 소환할 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한 여성 배우는 남성권력 카르텔에 의해 소비되고 있습니다.

 

남성권력 카르텔, 10년간 더 커온 한국 사회 적폐

드라마 PD, 금융회사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이 엮인 ‘남성 카르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 왔습니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성매매, 성폭력이 어떤 세계에서는 ‘문화’였음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4월 부산지역의 J씨가 검찰과 법무부 검사 및 고위 전현직 검찰간부들에게 수년에 걸쳐 접대, 향응제공 및 뇌물공여,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여성단체는 해당 검사장과 검사를 고발하고, 법무부장관 여성부장관 등을 만나고 특검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향응 접대 의혹이 있던 10명을 징계요구했을 뿐, 단순한 친분관계였다며 법적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검찰은 대한민국 미투 운동의 첫 발생지가 되었습니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 은폐에 대해 수없이 내부 감사를 제기하고, 고발했던 여성검사는 언론과 국민에게 아직도 검찰 내 카르텔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젠더폭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젠더갈등도, 1:1의 진실게임도 아니며,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사회체계가 엮어 유지되는 한국사회 가장 오랫된 병폐, 가장 뿌리깊은 적폐입니다.

 

경찰, 현직 판사, 공무원 등 일상의 수많은 ‘불법촬영’자들은 여성의 몸을 찍고, 웹하드 회사는 그것을 유통시켜 번 돈으로 정부의 4차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발언’하고,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서 함께 거래된 물뽕은 강남 클럽에서 성폭력의 도구로 중계되며, 성형외과는 브로커가 소개한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고, 경찰은 뇌물을 공여하다가 중계업자가 되고, 강남의 변호사 업계는 고소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하고, 성폭력으로 고발된 사람들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2차 가해를 퍼붓고 역고소를 하고, 여성들의 분노와 싸움으로 이에 대해 제재하자, 남성들은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정권’에 불만을 접수하고, 교수와 언론과 고위 정부 관계자는 ‘여성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뜨겁고 거세지만, 이를 외면하고 변명하고 가두고, 조리돌리고, 막고, 여론 재판하고, 신상 털기하는 남성권력 카르텔의 힘은 여전히 거대합니다.

 

성평등한 세계를 향한 전 세계 여성들의 싸움, 내일도 한 걸음

 

내일은 110년간 전 세계에서 열리는 3월 8일, 세계여성의날입니다. 전국에서 성평등을 위한, 폭력과 착취에 맞선 활동이 열립니다. 서울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성별임금격차 및 노동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집회, 대학 내 페미니즘 백래쉬 및 탄압에 맞선 집회 및 행진, 성범죄가 유흥이 되는 강간문화에 맞선 강남 클럽 일대 행진, 2018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을 발표하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성평등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 없던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 싸움으로 지금 우리가, 10년 전 싸움으로 지금 우리가, 1년 전 싸움으로 현재의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폭력과 착취를 저지하고, 젠더 편향이라는 남성주의적 질서를 고발하고, 사회적 자원의 불평등한 작용과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과 배제를 드러내고, 권력자에게 친화적인 법과 제도를 보편적 안전망으로 만들기 위해 막고, 하나의 사건이 잠재한 수많은 경험의 미래의 다른 표지가 되기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 단 하루도 없던 적 없는 싸움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오늘과 내일도 계속되는 현재의 폭력과, 권력과 카르텔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백래쉬와 저항은 여전히 악취를 풍기며 탄압하겠지만,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 나와 이웃들이 사는 세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UNwomen에서 발표한 젠더기반여성폭력방지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를 위한 5가지 행동입니다.

 

#가해자가 문제임을 알게하라 : 젠더기반 여성폭력은 여성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현장에서 말하라 : 여성이 해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알게 되면 중단을 요구하라
#문화를 바꾸라 : 여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남성성이 새로운 남성의 기준(#NewNormal)이 되도록 문화를 바꾸라
#피해자를 지원하라 :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자원봉사와 재정후원을 하라
#문제해결을 위해 공부하라 : 차별과 불평등이 여성폭력의 근본원인임을 공부하라, 여성단체에 자료는 많다

 

2019년 3월 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덧붙임]
2011년 장자연 편지에 대한 보도는 SBS가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절망감이 2011년 분노로 다시 살아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1년 당시 여성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친필 메모라고 국과수가 확인한 2009년 메모로는 왜 수사를 제대로 안했냐'고 비판했고요, 2011년 여러 활동이 이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women21.or.kr/rights/4448
------------------------------------
부록 _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권력 카르텔에 맞선 장자연들의 연대기

2009년 3월 18일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009년 3월 30일
경찰은 故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늑장 수사와 뒷북 수사를 중단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라
문화미래이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없는세상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09년 4월 3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불법성매매알선 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없는세상‘이룸’

2009년 4월 8일
故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고 장자연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언론, 인권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21세기여성포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환경운동연합 경기민언련 한국청년연합 서울여성노동자회 언니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년 4월 20일
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적반하장식 고소남발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
‘적반하장’·‘오만방자’, 조선일보를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사월혁명회, 언론소비자국민주권캠페인,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참여연대, 진보신당

2009년 4월 24일
故 장자연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기도경찰청은 책임을 져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09년 5월~ 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할말많은 UCC행동단>
http://blog.jinbo.net/ucc_action

2009년 5월 22일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토론회 및 선언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2009년 6월 25일
경찰은 고 장자연 씨 죽음에 대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언니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7월 17일 6회 밤길되찾기 시위 _ 고 장자연씨 사건 규탄발언과 공연, 행진

2009년 8월 21일
故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은폐, 축소한 검찰을 규탄한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 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2009년 11월 4일 고 장자연씨의 추모굿
침묵아사 주최, 중요무형문화재 72호 진도씻김굿 보존회 진행

2010년 4월 21일
성상납과 뇌물로 점철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럽다!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년 4월 22일, 23일, 29일
'검사의 뇌물.성매매 비리' 진상조사 및 성매매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장관 긴급 면담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2010년 4월 27일
여성단체,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등 공동 고발인 57명

2010년 5월 26일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개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운영)
연예인이 기획사,제작사,스폰서 등으로부터 성접대강요, 성희롱, 성폭력, 노동권 침해 등을 당한 사례에 대해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

2010년 6월 9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사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2011년 3월 8일
故 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의전화.

2011년 3월 16일
[故장자연씨 친필편지 관련 국과수의 발표에 대한 논평] 장자연은 살아있다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근절을위한 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2011년 6월 8일 ‘故 장자연 사건’ 시민법정 <분노의 목소리> (홍대 걷고싶은거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2017년 12월 27일
진실은 더 이상 은폐될 수 없다. 억울한 죽음 너머의 진실을 밝히길 촉구한다
-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2018년 1월 27일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라!”
한국여성단체연합(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6개 단체)및
故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8년 12월 7일(금)
검찰 과거사위원회 남은 활동 기간 25일, 여성인권사안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