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문_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강간문화, 남성카르텔 끝장내고, 공권력 유착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클럽 버닝썬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며 분노를 넘어 허탈함마저 느낍니다.

클럽 버닝썬은 약물 강간, 성폭력, 성매매, 불법촬영물 생산과 유포, 마약류 유통 등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도구화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여성을 대상화한 충격적인 범죄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으로 이 사건은 ‘버닝썬 게이트’로 불렸습니다.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습니다.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대의 수사팀을 꾸려 100일 넘게 수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차례의 조사를 받고, 수 차례의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은 승리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윤모 총경에게만 겨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공권력을 포함한 남성연대, 그것으로 유지되는 거대하고 불법적인 성산업 카르텔의 공고함을 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침해하고 착취하는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 문화와 성차별적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강간문화, 남성 카르텔, 성산업의 불법적 구조를 드러내고 깨뜨려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지난해 수많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미투 또한 성폭력 피해 고발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 국가는 땜빵식 임기응변 대책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요구와 외침에 국가는 제대로 응답해야 합니다. 버닝썬 사건 수사에서도 공권력은 그런 의지를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버닝썬에서 벌어진 범죄들이 얼마나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지, 얼마가 무거운 범죄인지에 대한 엄중한 공권력의 경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5월 17일 오늘은 3년 전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여성혐오, 성차별적 문화와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여성들에게 한국 사회는 모든 곳이 ‘강남역’이고, 하루하루 ‘우연히’ 살아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입니다. 공권력은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버닝썬 성범죄, 불법 성산업 카르텔, 공권력 유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 발언문_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정의사회를 말할 수 없다. >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주어 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 
지난 3월 문대통령은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철처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경찰총장은 대대적인 수사팀을 구성하여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처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사회의 강력한 강간문화와 성폭력범죄 특성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밝혀지고 가해자가 처벌되는 진실규명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100일 넘게 수사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가해자들은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약물과 폭력으로 강간하고 이들의 몸을 거래하고 촬영하였으며 자신들의 위세를 이용해 위협, 통제하면서 이들을 성적도구로 착취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기구인 경찰은 여성에게 일어난 성폭력의 문제를 성역을 가리지 않고 철처히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00일 넘게 수사한 결과가 가해자 처벌의 기본적인 절차인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자들을 강력한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는 것은 그간 이러한 범죄를 함께 공모하고 은폐하고 비호를 했기 때문입니까? 엄연한 국가의 구성원인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경찰에게 외면해도 되는 부차적인 문제입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의 진실을 경찰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모른척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경찰은 ‘여성폭력 근절’이라는 사명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담체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현장의 정책수행 기반을 조성하여,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권력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경찰청은 명운을 다하지 못한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 발언문_신지예(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경찰이 어제 승리 버닝썬 사건의 경찰수사를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버닝썬 사건의 해결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한 약속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수사결과였다. 경찰이 여성 성착취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를 진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0년 전 고 장자연씨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은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5개월의 검·경 수사 끝에 기소된 사람은 고 장자연 님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 두 명 뿐이었다. 자필 문건에 이름이 적혀있던 사회 권력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버닝썬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여성이 권력자들의 유흥을 위해, 기업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 남성 연대를 위한 접대의 도구로 착취된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이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권력자 비호 의혹은 수두룩하지만 그 때 뿐이다. 사건의 해결은 요원하고 권력자는 법위에서 놀며 착취당하는 것은 여성이다. 승리 버닝썬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처벌하지 않으면 한국은 앞으로도 ‘내부자들’을 위한 강간의 왕국일 뿐이다.

경찰은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 기자회견을 주의깊게 보았을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수사기관의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말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결국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야 국민 기본권이 지켜진다고 말한 것이다.

경찰은 과연 여기에 뭐라고 반박할 수 있는가? 승리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이 조직내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고 정의보다는 조직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을 보면 문무일 총장의 저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수십년 전 경찰 조직은 부패하고 무능하다 수십년전 비판을 들었다. 경찰은 그 때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받은 경찰이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중에 이뤄진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발표하는 등 부정에 앞장서는 경찰을 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커녕 경찰의 명운이 다했다고 볼수밖에 없다. 승리 버닝썬 사건을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경찰은 하등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검찰의 수족으로, 권력자들의 개로 남을 것인가? 그럴 것이 아니면 해당 사건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승리 버닝썬 사건의 재대로된 수사를 통해 준비된 경찰이란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바란다.

❚ 기자회견문

경찰은 분명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자세로 버닝썬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우리는 버닝썬 수사 결과를 접하고 경찰의 명운이 기어코 경각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발표에 따르면, 경찰과 성산업의 유착관계는 혐의가 없고, ‘경찰총장’ 윤총경도 혐의가 없고, 승리를 비롯한 클럽 버닝썬의 핵심인물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경찰 152명이 매달려 3개월 넘게 진행한 수사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경찰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분노한 국민들은 지금 부장판사 신종열의 해임과 특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청원 “승리 구속영장 기각한 신종열 판사 해임 건의”, "버닝썬 불법 향응, 소비, 범죄 가담 VVIP 고객 수사 착수 및 유착 공권력 특검, 청문회를 청원합니다"이 벌써 각각 5만 명을 돌파했다.

진심으로, 이렇게 버닝썬 수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클럽 버닝썬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난 내용만 해도 다 나열하기 어려워 구조도로 요약한다. 과거 이경백 사건에서부터 되짚을 수 있는 경찰과 유흥산업의 일상적 유착, 클럽 아레나와 아레나를 벤치마킹한 버닝썬의 ‘강간’ 판매 방식, 윤총경과 유리 홀딩스의 커넥션, 승리,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유리홀딩스 공동대표), 버닝썬 MD 김씨, 권씨, YG 전 직원, 정준영 친구로 이루어진 강간 촬영물 공유 단톡방까지 다양한 사실이 쏟아져나왔다. 해당 내용들은 공중파 뉴스와 다큐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개인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겪은 사실이 공유되며 다양한 층위에서 증명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진 마당에 이런 수사결과를 내보낸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며, 앞으로도 여성착취를 계속 방조하고 협조하겠는 의미를 가진 선언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찰은 분명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자세로 버닝썬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 말은 제도의 테두리에 위배되지 않게만 수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경찰의 명운'이라는 표현이 붙은 것은 이 수사가 보다 본질적인, 경찰의 존재이유가 되는 정의를 증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황이 ‘명운’을 건 결과라면, 경찰의 명운은 다한 것이다. 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 버닝썬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