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금 평택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최선입니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금의원이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통복재개발계획안 관련 의견 청취 중 ‘집창촌을 특화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을 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지는 발언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유리관 속 인형’이라 표현하고, ‘서울에서 친구들이 오면 성매매 집결지 거리를 구경시켜주는데 좋아한다’고 발언했다 한다. 이해금 평택시의원은 성매매 집결지를, 친구들에게 구경시켜주는 거리, 개발이익으로 한몫 볼 수 있는 땅으로 보고 있음을 공적인 자리에서 가감없이 드러냈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집결지가 유지되고, 불법이 합법화 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다.

정말 이해금 시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조항조차 모르고 있단 말인가?! 집결지 폐쇄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들이 지역에서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등을 말이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법령정비 및 정책수립과 무엇보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이 합법화되어 유지되고 있음에도 시의원로서 책임감도 일말의 성찰도 없는 언행을 했으며, 집결지를 ‘구경하는 거리, 개발이익을 취하는 땅’으로만 바라보는 법에 무지하며 여성에게는 폭력적인 낮은 성인식 수준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비단 이해금 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 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 수준을 의심케하는 사건은 계속되어 왔다. 안산시의회 정모 의원은 피감기관인 안산시립국악단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5만원권 지폐에 자필 사인하여 건네고, 단원들의 노조설립을 방해하고, 반말하며 커피를 타오라는 등의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단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포시에서는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사건이, 화성시에서는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평택시의회 의장은 해외연수에 동행한 시의원에게 ”늙은 여자 볼 게 뭐 있냐”는 발언을 하고 문제가 되자 사과로 얼버무렸다. 여기에 다수의 음주운전 등의 물의는 끼어들 자리가 없을 지경이다.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이해금의원, 안산시 정모의원, 여타의 의원들이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행동하고, ‘상처 줘서 죄송하다’는 사과 몇 문장으로 용서받길 바라는 가벼움을 허락한 것인가?
이들에게 투표한 우리는 허락한적 없는 일이다.
촛불혁명은 사회의 변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에 힘을 싣고자 다수 의석을 통해 대리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보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공천기준, 윤리의식을 신뢰할 수 없음은 분명해졌다. 게다가 사안마다 ‘공천은 했지만 선출직이어서 어찌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 징계절차를 거쳤다’는 꼬리자르기 대처로 일관하며, 성찰하지도 달라지지도 않음에 분노 한다.

지금, 경기도 내 기초의회들에서 다양한 인권조례들이 위기를 맡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의석이 어떠한 바람을 안고, 어떤 정당으로 채웠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러나, 인권조례 제/개정이 좌초될때에는 특정 목소리에 휘둘리고, 무력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서 집결지를 ‘개발’의 도구로 삼는 발언은 용기있게 할수 있음에 실망스럽다. 다수 의석으로도 아무런 진보를 성취해낼 수 없다면 그 의석의 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경기도민들이 내어준 위임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탈당했다’‘약간의 징계절차로 마무리 한다’로 잊혀질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의원이란 이름에 기대어 내뱉은 막말과 일상의 갑질, 여성폭력 등은 잊혀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자정 노력과 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즉각 발표하라!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경고한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문제적 언행에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성평등교육을 실행하여 재발 되지 않도록 하라. 경기도당 내에서 의원들의 윤리의식을 재정비할 수 없다면 책임자 사퇴로 자정 의지를 보여라.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경기도를 이루기 위해 행사한 한 표를 무겁게 받아들여 구체적인 자정 노력을 도민들에게 공언하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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