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합의에 기초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시민사회는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아쉬움도 적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에서 환영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났다. 국민은 인내하고 기다렸지만, 국회는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 국회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개특위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 세금만 축냈을 뿐, 어떠한 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토록 무능한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정치 불신에 편승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례대표까지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는 여야 간 합의에 기초한다는 국회의 오래된 관행을 존중한다. 그러나 매번 선거에 임박해 선거구획정이 이뤄져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획정을 하도록 스스로 법을 개정해놓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국회를 존중할 수는 없다. 스스로 만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성과없이 무책임하게 종료시킬 정치 세력을 존중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아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현재 상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요원한 일이다. 2020년 총선을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루려면 이번 정개특위가 8월 말, 임기 만료 전에 책임지고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후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여야 정당 간의 협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반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 김성식, 지상욱, 정의당 심상정,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19명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2019년 8월 26일

정치개혁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