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15 페이지

[성명]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고용하라고 판결…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지난 해 6월 19일 196개 단체와 874명의 개인은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문수를 …

성추행 가해자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해자는 즉각 후보 사퇴하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포항 A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지난 2016년 성추행으로 벌금 30…

  이제는 국회개혁이다   탄식과 절망이 오가는 요즘이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우리 삶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오간데 없다. 산적한 개혁과제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

[성명] 이해금 평택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이 최선입니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평택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금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끝없이 소모적으로 반복적인 정쟁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더 …

기후위기와 저탄소 사회로 전환, 여성이 말한다.   - 인간 종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비상상태 선포해야 - 기후적응의 불평등 해소와 저탄소 사회로 전환 그려야     …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국가인권위는 제정 추진 계획을 밝혀라   최영애 위원장 취임 1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한국사회 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이…

조국 후보가 이루려는 정의는 과연 모두를 위한 정의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단계론으로 회피하지 마라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 단위로 이슈와 기사를 쏟아냈으나 과연 법무부장관으로 적격한지 묻는 문답이 얼마…

선거제도 개혁 첫 관문 통과, 늦었지만 다행 비례성ㆍ대표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오늘(8/2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는 선거제도 개혁법안 즉각 처리하라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의 합의에 기초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시민사회는 합의의 구…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

[논평] 안태근 전 검사장 2심에서도 징역 2년, 이는 미투가 만들어낸 정의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을 규탄한다  지난해 KBS지역국에서는 폭언과 성희롱,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자행한 가해자에 대해 KBS에서 가해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