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볼썽사나운 선거제 협상, 더 이상 선거제 개혁 후퇴 말고 즉각 처리해야(19.12.19)

– 자당 이익 앞세워 선거제 개혁 취지도 합의도 거듭 후퇴시켜
– 더불어민주당, 선거제 개혁 논의와 처리에 책임을 다해야

어제(12/18)도 임시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원래의 취지는 점점 퇴색되고, 자당에 유리한 입장과 제안만 오가는 형국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되는 의석 수에 변죽을 울리고, 애초 합의했던 것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과의 약속이나 기존 합의는 오간데 없고 개혁의 취지도 계속 후퇴되어 선거제 개혁안은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정치가 협상과 합의의 과정이라지만 볼썽사나운 지금의 선거제 협상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증폭시킬 뿐이다. 협상에 나선 정당들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미흡한 준연동 비례제조차 훼손시키는 제안들을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

더 이상 선거법 개혁안 처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선거일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선거법 개혁안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을 즉각 상정, 처리해야 한다. 자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 선거제 개혁이 무위로 돌아간다면, 검찰개혁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모두의 실패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 처음부터 선거제 개혁을 무력화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지난 1년 여 동안 무엇을 위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왔는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현행 선거제도의 수혜자임을 인식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협상안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과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게 위한 검찰개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게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안 처리를 결단하라.

2019년 12월 19일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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