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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0330] (논평)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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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3-30 13:38 조회1,112회 댓글0건본문
“그래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3월 26-27일 동안 진행된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등록 결과, 253명을 뽑는 지역구 후보에 총 1,118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남성 905명(더불어민주당 221명, 미래통합당 211명, 민생당 54명, 정의당 61명 등), 여성 213명(더불어민주당 32명, 미래통합당 26명, 민생당 4명, 정의당 16명 등)으로 여성후보 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천 전에 외쳤던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은 ‘그냥 해본 말’, 역시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특히 한국 정당들과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 유권자를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한편, 47명(연동형 30석, 비연동형 17석)을 뽑는 비례대표 후보에는 총 310명이 등록했으며, 남성 139명, 여성 171명으로 여성후보 비율은 55.2%로 여성후보 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다. 이미 비례대표 후보공천에는 동수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특이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정당들이 여성후보를 홀수번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 21대 총선에서부터는 이 원칙을 어길 경우 정당명부 자체를 등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여성 홀수번 원칙이 지켜지게 되었다. 긍정적인 것은 정의당의 경우는 1번부터 3번까지 그리고 11번부터 13번까지 모두 여성을 공천했으며, 여성의당의 경우는 4명의 비례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공천했다. 이러한 비례대표 후보명부가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장점, 즉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당공천에 도전했고,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보여주듯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부정하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얼마 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마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정당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는 20대 국회를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들이 20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21대 국회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여성·노동자·농민·장애인·성소수자 등은 또 다시 2등시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다.
4월 2일부터 투표가 이뤄지는 4월 14일까지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기간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21대 총선에서 어떠한 정책도 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 공론화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21대 총선에 있어 유권자, 특히 여성 유권자의 선택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에서 여성/젠더 이슈는 선거의 결과를 가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다. 한국 여성 유권자들이 남성보다 여성/젠더 이슈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반면, 그것이 여성의 투표행태(한국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에 영향을 미치거나 투표행태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이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는 여성 유권자들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일부 남성 유권자들을 포함해) 여성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고, 온·오프라인 성폭력·성착취를 정당화해왔던 한국의 강간문화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만큼, 이번 21대 총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의 선택이 정말로 중요하다.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추적단 불꽃’과 ‘ReSET’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의 노력에 호응해 국회와 청와대 청원을 이끌어낸 수십 수만 여성들의 결집이 보여주듯이 한국 여성 유권자는 한국정치의 판을 바꿀 힘을 갖고 있다. 성폭력·성착취를 성폭력·성착취로 인지하지 못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성폭력·성착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 그리고 한국의 강간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후보들과 정당들이 21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등록 결과에 나타나듯이 수많은 후보들 중에 성평등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해 복무할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이 많지 않다. 그러나 없는 것 또한 아니다. 후보들과 정당들의 정책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여성을 포함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안전하게 바꿀 의지를 가진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을 찾을 수 있다.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이 국회에 있어야 그동안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배제된 약자의 권리와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안전한 삶 또한 보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후보와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2020.03.30.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00415_21대총선_VoteforFeminism #여성이_세상을_연다_여세연 #페미야_국회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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