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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0312]민주화·민주주의 가치 배반하는 정당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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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3-12 12:16 조회1,329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_20200415_21대총선_논평9]
민주화·민주주의 가치 배반하는 정당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페미니스트 정치로 남성카르텔 해체하고 성평등 정치 실현!
2020년 3월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인영·송영길·원혜영·홍영표·김종민·신동근·권칠승·우원식·안규백 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원 다수가 비례연합정당 합류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들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에 과반을 내줄 경우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추진될 수 있다”, “비례정당은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 모두 다 하는 것”(송영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거느리고 만일 국회 1당 혹은 최악의 경우, 과반 이상의 정당이 될 경우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운영 주도권을 모두 빼앗긴다”(우원식) 등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일 뿐 그들 주장 속 어디에도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요구도, 노동현장에서 쫓겨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돌봄의 모든 책임을 떠맡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도, (온오프라인) 성폭력·성착취·불법촬영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요구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주로 남성) 의원들의 논리 속에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에 다수 시민들은 배제되어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20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권력을 쥐고서도 매번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과 손잡으며 개혁을 외면해 왔으며, 그들과 똑같이 원칙은 팽개치고 ‘내로남불’의 정치를 무한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에 남성카르텔 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자신이 원하는 남성후보의 공천을 위해 지역 남성 중진의원들을 동원해 당공천관리위원회의 여성 단수공천 결정을 뒤집었으며,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또한 한 여성정치인의 길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 울산시장 선거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청와대로부터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기도 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울산 중구 후보로 공천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이다.
(성)불평등한 정치권력의 구조에 기대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는 소수 기득권 남성정치는 정당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정치를 점점 더 민주주의와 멀어지게 하고 있다. 여당의 이러한 작태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어떠한 제동도 걸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누가 더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기여하는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꼴이다.
미투운동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2020년 21대 총선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선거이다. 따라서 성평등 가치와 정책이 선거의 핵심의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대정당들은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사익 추구의 퇴행적인 정치행태를 무한반복하고 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한국정치의 미래도 한국의 미래도 맡길 수 없다. 소수 기득권 남성카르텔에 기초한 한국정치를 해체하고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성평등 의식과 관점을 가진 정당과 페미니스트 후보밖에 없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는 너무나 명확하다.
2020.03.12.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00415_21대총선_VoteforFeminism #여성이_세상을_연다_여세연 #페미야_국회가자
[중앙일보] “명분 만들면 된다” 與실세 마포 회동 날, 비례정당 합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79475
[비마이너] 코로나19 정신병동 사망자, 그들을 위한 진혼곡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379&thread=03r01
[국민일보 n번방 추적기]
① 텔레그램에 강간노예들이 있다
② “신검 받는 중ㅋ” 자기 덫에 걸린 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7543
③ ‘약한’ 남성일수록 성착취에 집착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7559&code=11131100&cp=nv
[한국성폭력상담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
[베이비뉴스] “‘코로나 때문에 잘렸어요’… 보육노동 현장은 아수라장”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264
[BBC] 코로나19가 아시아 여성들의 삶을 뒤흔들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815786?xtor=AL-73-%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5Bbizdev%5D-%5Bisapi%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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