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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00227] (논평) 여성의 절규 외면하면서 꼼수정당(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 추진하는 거대양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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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2-27 21:36 조회1,218회 댓글0건본문
[여세연_20200415_21대총선_논평7]
여성의 절규 외면하면서
꼼수정당(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 추진하는 거대양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꼼수정당(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 추진하는 거대양당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의 특권층 남성들이 장악해온 한국정치의 얼굴과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이다. 지난 70년의 의회 역사에서 대표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이성애, 비장애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등 한국사회에서 소수에 불과한 특권층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해온 정치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성착취 카르텔’을 공고화하는 것 이상 아니었다. 한국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안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살려 달라’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하고 있음에도 기득권 남성정치는 묵묵부답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정치에서 배제된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전히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남성정치를 바꿔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요구해왔고, 반쪽자리 개혁이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에 비례해 정당 의석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대표의 반응성(responsiveness)과 책임성(responsi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두 거대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악용해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30석을 차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싶은 욕구를 내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보여주는 것은 결국 두 거대양당이 추구하는 정치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을 끌어안겠”다는 미래통합당이 실제 끌어안고 싶은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도 사실상 자신들의 기득권일 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왜곡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그리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당사자로서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비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서 당장 손 떼고, ‘살려 달라’고,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고 외친 여성들의 절규에 응답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성/페미니스트 후보를 지역구에 적극 공천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이 여성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이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정치가 한국정치의 기본값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국정치에 개입하며,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2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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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위성정당_해체 #위장정당_해산 #꼼수정당_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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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비례민주당’ 카드 만지작? 이럴 거면 선거법 개정 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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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탈세목적의 위장사업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97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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