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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
[230620] (논평)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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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6-20 17:51 조회431회 댓글0건본문
의원수 감축이 정치 쇄신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부쳐
오늘(6/20),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논의가 개혁으로 향해야 하는 이 때 여당의 대표가 정치혐오에 기댄 퇴행적 주장을 반복해 펼치는 것이 개탄스럽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 의원수 감축이 쇄신이라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여 정치 쇄신의 밀알이 될 것을 추천한다. 김 대표 주장에 공감하는 동료의원들과 동반사퇴라면 더욱 좋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김 대표는 ‘의원 감축이 정치 쇄신이고 민심’이라는 엉터리 정치 혐오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을 기망한 것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국내외적 환경을 둘러보아도 김 대표의 의원 감축 주장은 정치 쇄신과 거리가 멀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의원 1명 당 국민 17만 명 수준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고작 33위에 불과하다. 국내적 맥락으로 보면 13대 국회 당시보다 국가예산이 약 36배, 발의법안이 약 26배 증가하는 반면 의원 수는 고작 1명 증원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다.
또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숙의 전 의원 감축 의견이 65%에서 숙의 후 37%로 하락한 반면 현행 유지는 18%에서 29%로, 증원은 13%에서 33%로 모두 증가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주장을 검토하고 토론에 임한 시민 참여단이 현행 유지 또는 증원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원 증원도 언제건 민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민심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민심이다. 그리고 의원 감축이라는 민심을 전환시킬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이다. 당장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국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주먹구구식 의원수 감축을 주장하는 정치야말로 포퓰리즘이며 구태 정치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정치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제언을 할 시민이 나타날리 없다. 진정 정치 쇄신을 원한다면 여당의 얼굴인 김기현 대표 스스로부터 쇄신하라.
2023년 6월 20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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