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9일 첫째 날

 

지난 1차 교육 때 발전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지구화-근본주의-군사주의와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장벽을 배웠는데요(APWLD의 문제 분석틀입니다),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의 일반 이슈와 맥락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직면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 받고 있는 점, ‘값싼 노동력’을 위해 국내 이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로 해당 국가를 착취하는 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가 만연한 상황과 공정과 평등 개념에 대한 왜곡, 한국의 분단 상황과 사회 문화 곳곳에 자리 잡은 군사주의의 폐해, 성별 임금 격차와 낮은 여성 대표성 등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나 거대 자본과 기업만 배불리고 일반 노동자와 여성시민의 삶의 수준은 후퇴하는 상황,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등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여세연이 하고자 하는 모니터링은 단순히 국가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세연은 한국의 SDGs 이행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성평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와 동일하게 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낮고 남성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 거대 양당이 여성 후보 공천 30%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번 사업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마음의 목표는 ‘성별균형 공천한다’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를 적어내라기에..^_ㅠ..할 수 있다!!!!!). 

 

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발리), 인도(나글랜드), 미얀마의 단체들은 SDGs 이행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벽과 맥락,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들으며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 즉,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세연은 지난번 교육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한국의 위치성과 상대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정치적으로 어떤 수준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과연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지, 그간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어떤 모범적 사례가 되겠다 자부했지만 그것을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지, 기후악당/거대자본/기업친화 국가인 한국이 자국의 여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국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끊임없는 고민들…)

 

● 3월 20일 둘째 날

 

이 FDJ 모니터링 사업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교육 둘째 날에는 SDGs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후기에서 상세히 설명할, 여세연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개별 국가의 이행 점검 - 지역별(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 이행 점검 - 대륙별 이행 점검(ex.APFSD) - 전지구적 이행점검(고위급정치포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단계별로 논의가 이뤄지며, 매년 집중 점검 목표가 다르며(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17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있어요) 각 국가들은 자발적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둘째 날도 어김없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한국 정부의 SDGs 이행 체계 구축 흐름과 SDGs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여 관할 부처를 환경부 소관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승격하고, 법 위상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 계획 수립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었고 국무조정실을 실무부서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종 환경 규제 완화, 원전 중심 탄소중립 달성 등 반환경적 입장을 공표한 바가 있으며 대선 때부터 반페미니즘, 반노동 기조가 이어지고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시민사회가 SDGs 이행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또한 한국은 유엔의 SDGs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다며 K-SDGs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지표 5.2) 목표를 점검하는 지표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가정폭력 신고건수와 대응율”로 바꾸었는데요. 그러나 가부장적 수사관행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고, 이 지표의 주체가 여성이 아닌 정부라는 점에서 K-SDGs는 여성 시민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련 법이 있는 나라이기에 교육에 참여한 모두가 관심을 가졌지만.. 법이 있는 것보다 그 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발표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이 잘 공개되어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지속가능발전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영역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모니터링 작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을 배웠는데요. 연구 주제, 연구 질문, 활동 목표를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 3월 21일 셋째 날

 

FDJ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나) 예를들면 깨끗한 식수를 얻기 위해 여성들이 집안에서, 거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깨끗한 식수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당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고 깨끗한 식수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같이 만들어나가는 활동인 것인데요. 

 

사실 여세연은 이미 정당 내부의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지, 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이 어떤 경험에 놓이는지 등을 개별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해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활동을 전개해오긴 했으나그 경험의 당사자들과 어떤 공동의 캠페인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의 교육은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세연의 ‘현장'은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조별로 나뉘어 포커스 그룹 논의와 심층 인터뷰 롤플레이 활동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여성과 ‘기후위기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터뷰 한다는 설정으로 포커스 그룹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효진 활동가를 비롯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게 되어서 슬프다”라고 말하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은 연주 활동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논의를 이끌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임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본인의 경험을 드러내고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영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겪기 전과 후의 마을 공동체의 모습 그리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배우고  함께 실천해보았습니다.  여세연도 ‘여성대표성', ‘여성정치세력화'등의 용어를 어떻게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DJ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동안 진행할 캠페인/어드보커시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세연이 배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념을 소개할게요. Power Mapping과 Critical pathway라는 방법이에요.

 

Power Mapping은 목표 달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의 영향력과 그들의 지지 정도에 따라 그래프에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세연이 ‘여성후보 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남성 중심적인 거대 양당은 영향력은 아주 크지만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한 지지 정도는 매우 낮은 집단이고, 진보 정당은 (슬프지만) 영향력은 작지만 지지 정도는 높은 집단이며, 지역의 여성단체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서 지지 정도는 매우 높은 집단이다..라는 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높지만 지지정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어드보커시 활동으로 지지 정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영향력이 낮지만 지지정도가 높은 집단에는 역량강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후 전략 모색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새로운 의제에 뛰어드는 경우라면(즉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이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망의… Critical pathway. 운동의 세부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움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열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시작해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단계별로 두는 것인데요. 

 

여세연이 하고자 하는 활동의 경우 ‘남성 지배적인 거대 양당은 여성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당의 리더들은 남성이다’, ‘의회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거대 정당은 공직선거법(여성추천)을 따르지 않는다’, ‘대표성의 중요성과 대표의 다양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등을 그라운드 제로에 두고 만들고 싶은 변화를 차근차근 구상해나갔습니다. 

 

● 3월 22일 넷째 날

 

마지막 날엔 셋째 날에 구상한  Critical pathway를 비롯해 여세연의 모니터링 디자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FDJ 모니터링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지역의 여성들,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인데요. 여세연은 앞으로 어떤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언제 이러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등 세세한 활동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발전된 계획은 이후 활동으로 짜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인터뷰나 활동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자료를 추출해낼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 맘 때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비가 몇날 며칠 계속 내려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어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 참여자의 말에서 <기후위기 현상>과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뽑아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영향-생계의 어려움>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의 말과 경험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활동을 통해 그 누구의 경험과 말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페미니스트 연구자의 연구 윤리를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연구 수행 전 필요한 사전 단계를 직접 학습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의 말에서 공통의 카테고리/키워드로 분류해내고 각 카테고리/키워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흘 간의 교육은 APPFSD(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시민’포럼)과 APFSD(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차 교육은 낯선 접근 방식과 언어의 장벽으로 기록도 제대로 못하고 헉헉 대며 따라갔던 것 같은데요. 이번 교육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방법으로 진행했던터라 지난 교육에 비해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어렵고(ㅠㅠ) 연구 방법론과 공동 참여형 활동은 낯설지만요.

 

이번 후기에서는 교육 일정 중 여세연이 무엇을 발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음 교육 후기는 다른 국가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의제도 함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9월에 열리는 3차 교육 때 더 풍성한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도 열심히, 연구도 열심히,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