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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젠더정치연구소 여. 세 .연 &amp;gt; 공지/활동후기 &amp;gt; 활동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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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DAY 7) 2023년 7월 17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65</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어느덧 HLPF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은 오전 미팅을 통해 지난주 회의에서 공유할만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엔 본부 건물 맞은편 평화의상에서 진행되었던 집회와 관련해 더 많은 집회가 필요하고 여성그룹이 더 많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HLPF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9월 SDGs 정상회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후에 전략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070.2628.jpg" /></span></span><br />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089.1064.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도 여성그룹의 컬러캠페인은 어김없이 진행되었어요. 7월 17일의 색은 빨간색이며 메시지는 <strong>“반-젠더, 반-인권 서사와 행동에 대항해 공개적으로 말하라”</strong>였습니다. <strong>성평등과 인권에 반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행들이 국가 정부와 정치인들에 의해 발화되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담론을 해치며 동시에 인권 옹호 활동가들의 안전을 위협</strong>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하는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에 대해 정치권이 이들의 활동을 부정하고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여성그룹과 APRCEM(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참여 매커니즘) 활동가들에게 공유하였어요. 그리고 빨간색 스카프와 메시지 카드를 가지고 유엔 회원국들과 HLPF 참여자들이 차별과 혐오를 양산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항하여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7일 프로그램]<br />
[09:00 - 10:15] 각료급 회의 개회식 (Ministerial Opening)<br />
[10:45 - 13:00] 전체토론 : “SDG 정상회담을 향한 추진력 구축” (General Debate: "Building momentum towards the SDG Summit")<br />
[13:00 - 14:30] 사이드이벤트: G20과 UN에서의 시민사회 참여 (Webinar on Civic Engagement with G20 and UN)<br />
[15:00 - 18:00] 전체토론 : “SDG 정상회담을 향한 추진력 구축” (General Debate: "Building momentum towards the SDG Summit")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HLPF 첫 주는 목표별 이행점검과 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둘째 주에 장관/각료급 회의를 진행합니다. 개회식에서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Lachezara Stoeva는 HLPF 첫 5일동안 얻은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국가의 우선순위를 SDGs에 맞추고,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대화와 참여를 촉진하여 SDGs 이행을 지역의 맥락에 맞춰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을 형성하고 우선순위를 파악하며 다가오는 9월 SDGs 정상회의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있어 HLPF의 역할 또한 강조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도 개회식에서 방향의 전환을 요구하며 신뢰를 재구축하는 길로서 2030 아젠다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이 SDGs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참석할 것을 요청하며 전지구적 재정구조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인 Csaba Korosi도 SDGs에 부합하는 국가 전략 채택부터 SDG 이행을 위한 과학 기반 평가 시스템 구축까지 변혁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필수 변화를 설명하고, 국가들이 기존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SDG 정상회담에 접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br />
 <br /><strong>이 대목에서 재차 이 SDGs 이행점검 체계의 한계를 절감</strong>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의 활동가들이 국가의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해 SDGs라는 플랫폼/시스템을 가지고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비판하고 개입을 하고 있지만, 이 SDGs라는 것도 국가의 자발적인 이행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눈에 띠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고, 결국 한 국가 내의 시민들의 삶의 수준도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구조에서 현재의 신자유주의 무역구조로 종속관계가 이어져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사람을 중심에 둔 SDGs 관련 정책을 펼칠 수 없고, 결국 북반구와 남반구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죠.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래서 HLPF 회의 내내 변혁적 변화를 위한 시스템 변화와 각 국가들의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재정 구조 변화를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HLPF 각료급 회의가 시작된 때에, 각 회원국의 SDGs 관련 장관급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SDGs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듣는 내내 회의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203.0456.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전부터 오후까지 전체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전체토론에서는 <strong>개별 회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지역별 그룹을 대표하는 입장도 함께 공유</strong>되었습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G-77/중국을 대표하여, 쿠바는 빈곤과 기아퇴치의 퇴행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 금융 구조, 국제 무역, SDG 자극 및 손실 및 피해 기금(SDG Stimulus and Loss and Damage Fund) 이행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MIKTA 플랫폼(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을 대표하여 포괄적인 전지구적 회복에 기여하고 SDGs를 위한 역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정의 행동 연합(Justice Action Coalition)을 대표하여 코스타리카는 전 세계적으로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의 구현을 우선시하는 입법 개혁을 위해 충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취약한 사람들과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와 같이 최빈도국(LDC), 캐리비안 커뮤니티, 아프리칸 그룹, 아세안(ASEAN) 등의 입장이 공유되었는데요. LGBTI 핵심그룹을 대표하여 몰타는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도록 하는 근본 기둥으로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했습니다. SDG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LGBTI 개인들과 소외된 집단에게 작용하는 장벽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Day 2 후기에 소개했던 LGBTI 그룹의 사이드이벤트 주제이자 주장이기도 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룹 대표 발언에 이어 장관을 포함한 개별 회원국 대표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2030 아젠다와 SDGs에 대한 의지를 표명, 국가적 진전 공유,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우려, 협력 약속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열심히 들으며 메모하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각료급 회의이기 때문에 지난주 회의에서처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개입발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날 참여한 사이드이벤트가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272.0201.jpg" /><br />
 (유엔 본부 근처 건물에서 개최되었으나 장소의 협소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292.8686.jpg" /><br />
*사진출처: Peoples’ 20 페이스북 페이지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시민사회의 G20과 UN 개입"</strong>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다가오는 G20 정상회담(9월 9일-10일, 인도 뉴델리)과 제2차 SDGs 정상회의(9월 18일-19일, 유엔 본부), 그리고 미래정상회의(Summit of the Future, SOTF, 9월 22일-23일)를 중점으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을 위한 과제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금까지의 후기에서 여러번 언급한 것처럼 <strong>유엔에서의 SDGs 이행 논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G20과 같은 국가들이 관련 논의를 유엔 바깥에서 진행하는 경향</strong>이 있습니다. 190여개의 회원국들 간의 권력, 자원 등의 격차가 있고 이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 변화를 추동하기에 여러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strong>소위 권력이 있고 자원이 있는 국가들끼리 논의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 지속가능발전이 모두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영향을 받게</strong> 됩니다. 또한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strong>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반영되기 어려워</strong>집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번 행사에서 (1)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람중심 다자주의 관점에서 G20 정상회의가 전지구적 위기와 현안에 끼치는 영향, (2) UN뿐만 아니라 G7, BRICS, G20 간 변화하는 권력의 동학(dynamics)에 대한 비판적 평가, (3) G20의 의제와 SDGs, UNFCCC, UPR 등을 맞출 수 있는 방법, (4) 시민사회단체 플랫폼의 협력 증진을 위한 방법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이 이야기 된 것은 <strong>기존의 G20 시민참여 플랫폼인 C20과 더 나은 대안으로서의 PEOPLES’20</strong>이었는데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G20이 개최될 때부터 시민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고자 했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 셰르파와의 G20 시민 대화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으며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C20이 제도화되어 전세계 수백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책제안문서를 채택하고 이를 G20 정상회의 사무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 C20 정상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C20 정상회의 업무를 개선하고 효과와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시민사회 참여 평가를 바탕으로 G20과 함께 오사카 시민사회 참여 원칙 헌장을 채택했습니다. 오사카 원칙에는 투명성, 독립성, 협력, 인권, 성평등, 여성 역량 강화, 포용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인도는 2023년 G20 정상회의를 개최국으로, C20 인도는 인도 정부가 임명한 지도자와 사무국에 의해 2022년 12월 출범했는데요. 그러나 인도의 일부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더욱 포용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민사회의 더욱 다양하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G20 정상회담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2019년 오사카 원칙 헌장과 함께 더욱 자율적인 국제 플랫폼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PEOPLES' 20는 글로벌 환경에 직면하여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이자 프로세스로 2023년 3월 1일에 출범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1794491186_1708677371.8753.jp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Peoples' 20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G20의 대응은 예방이나 장기적인 해결책에 거의 초점을 맞추지 않은 채 대체로 대응적(reactive)이었고, 이로 인해 위기-대응-회복의 순환이 이어졌고, 경제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strong>G20의 단기적인 조치는 경제적 불평등을 영속화하고 실업, 빈곤,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strong>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G20의 대응은 소위 개발도상국과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정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G20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수동적, 단기적, 협소한 접근 방식, 지정학적 이해관계, 강력한 이해관계에 대한 편향으로 인해 G20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고 경제, 사회, 젠더 및 기후 정의와 평등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보다 <strong>적극적, 장기적, 포괄적 접근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토대로 Peoples’ 20이 출범</strong>하게 된 것인데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Peoples’ 20는 또한 그동안 C20 프로세스를 포함한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에서 몇 가지 약점과 단점이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재정적으로 개최국 정부에 의존해 왔으며 때로는 개최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흡수되기도 했던 것인데요. 2022년 G20 정상회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고, 여세연 활동가들은 그 시기에 APWLD 파트너 1차 교육을 위해 발리에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G20과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엄격하게 감시함에 따라 계획했던 활동을 못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의제와 어드보커시 전략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임시적(ad-hoc) 접근방식을 취했고, C20의 어드보커시 활동이 G20에서의 정책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적하는 시스템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 때마다 G20을 반대하여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다른 글로벌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고 파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SDGs, 아디스아바바 행동 어젠다(AAAA) 및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과 의제를 조정하고 G20의 책임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oples' 20은 G20 및 비G20 국가의 시민사회단체의 효과적이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참여를 포함해 G20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조세, 부채, 무역 및 투자, ODA 등에 대한 진보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요. 더불어 소수자와 배제된 이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을 근절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난주 내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HLPF 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어렵게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같은 구조적 장벽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경제 정의, 젠더 정의를 실현하라구요. 유엔 바깥에서 일어나는 수 많은 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틈을 만들고 그 공간을 넓혀 우리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과 고민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온라인 참여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오고 간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드리지 못해 너무나 아쉬운데요. Peoples’20에 관심 있으신 분은 &gt; <a href="https://peoples20.org">https://peoples20.org</a> 를 참조해주세요! </span></span></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23 Feb 2024 17:37:28 +0900</dc:date>
</item>


<item>
<title>(DAY 5-6) 2023년 7월 14-15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64</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어김없이 아침 7시 30분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 전 MGoS(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인 APRCEM(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과 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은 주요 일정과 이슈를 공유했는데요. 이 날은 다소 심각한 논의가 오고 갔어요.</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HLPF은 정부간 회의이고 회의의 결과물로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이 발표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2023 HLPF 선언문 관련 문서 <a href="https://www.un.org/en/conferences/SDGSummit2023/political-declaration">https://www.un.org/en/conferences/SDGSummit2023/political-declaration </a></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선언문의 초초안(zero draft)은 회의가 열리기 두 달 전인 5월에 나오고, HLPF가 진행되는 동안 각 국 대표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수정에 들어가는데요. 선언문 초초안이 나올 때부터 여성그룹은 성적재생산권리를 비롯한 단어들이 선언문에 명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수정된 초안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성평등과 관련해 논란이 될만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SDGs 이행 점검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개입에 관한 부분도 선언문에서 후퇴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그룹은 가능한 많은 각 국가 대표들과 접촉해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를 선언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바삐 움직이기로 했어요. 끼어들지 않으면 남성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진행되는구나를 절감한 순간이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런 상황에서 컬러 캠페인, 놓칠 수 없죠. 공교롭게도(?) 7월 14일의 색은 보라색이며 메시지는 “<strong>페미니스트 시민사회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을 향상하라”</strong>입니다. 유엔의 협상 과정에서 페미니스트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운동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선언문 작성 과정의 문제점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043.5338.jpg" /></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057.3.jp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4일 프로그램]</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09:00 - 11:00] MGoS 공식 세션 - 절반의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한: 포용적 변화를 향한 본격행동의 필요 (Halfway there, but nowhere near: Need for genuine actions towards inclusive transformation)</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3:00 - 14:00] 시민사회 집회 (HLPF Civil Society Rally)</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5:30 - 17:30] SDG16과 17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 (Assessment of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terms of SDG 16 and 17)</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MGoS(Major Groups and Stakeholders)는 보통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해석되는데, 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의미있는 참여와 활발한 개입을 도모하는 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여세연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PRCEM: 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을 포함해 LGBTI, 선주민, 어린이 및 청년, 장애인 등의 그룹이 있다고 [(D-1) 2023년 7월 9일] 후기를 통해 설명했었는데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4일 오전에 진행한 공식 세션은 이 <strong>MGoS 그룹들이 직접 조직하고 진행하는 세션</strong>이었습니다. 유엔 HLPF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식 행사명은 "MGoS의 관점에서 SDGs의 중간지점:포용적 변화를 향해"이지만 MGoS가 따로 홍보한 제목은 "Halfway there, but nowhere near: Need for genuine actions towards inclusive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절반은 왔지만 근처에 가지도 못했고 포용적 변화를 향해 진짜 액션이 필요하다는 다소 신랄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엔 너네가 정한 제목이 맘에 안들어서 우리가 바꿔보았어’ 느낌이었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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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회원국들과 기관들이 참여하는 딱딱한 공식 세션과 달리 활동가들의 에너지가 넘치고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날 참여한 LGBTI 커뮤니티의 사이드이벤트가 다시 떠올랐어요. 활동가들이 모인 공간은 다르긴 다르다 싶었습니다. :)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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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134.9334.jpg"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사진출처: mgos.org]</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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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APRCEM의 Ali Jillani는 지금의 관행을 깨고 정책결정 과정을 더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했어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활동가들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시스템 변화 촉구, 이익이 아닌 사람을 우선(people over profit)하는 발전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발전정의는 지난 후기 참조!) 그리고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통해 폭탄보다 빵과 책(bread and books over bombs)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긴장, 군비 경쟁 등은 그만하고 사람들의 생계와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겠죠?</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배제된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고자 했고 인권, 평등의 토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선주민 그룹 등의 MGoS의 활동가들은 부의 양극화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 속에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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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또한 권위적 정부 하에 시민사회 공간이 축소되고 인권 옹호 활동가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누며 유엔의 정부간 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방지하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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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Mary Maker는 미래의 논의에서는 1억명의 난민들의 목소리가 대표되어야 함을 강조했어요. 약간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논의에 배제된 이들을 포함시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을 내가 간과하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행 가능한 조건과 재정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난민을 포함한 이들의 지속가능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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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금까지의 HLPF 공식 세션들이 PPP(공공-민간 파트너십)와 투자와 같은경제발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이야기하고,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이 노력했음을 자랑스레 늘어놓는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strong>MGoS 세션만큼은 시민 개인의 인권과 존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회가치의 회복을 주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아젠다가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걸지만 경제성장에 골몰해 정작 많은 이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MGoS의 환기와 지적</strong>을 회원국들과 유엔은 뼈아프게 새겨야할 것 같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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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231.6851.jpg"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243.1734.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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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은 MGoS 소속 활동가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유엔 본부 맞은편 평화의 상 앞에서 아동과 청년 그룹의 주도로 공동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아동과 청년은 ‘미래세대’로 호명되며 지금 이들이 마주한 문제들은 차후의 문제인 것처럼 미뤄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심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제적 이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액션을 기획했어요. 각 그룹의 활동가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활동과 의제를 소개하고 연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여세연도 여성그룹의 컬러캠페인의 의미를 소개하는 데 함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유엔 본부로 돌아오는 길까지 젠더 정의, 기후 정의, 사회 정의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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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310.4763.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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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후에는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에서 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와 APSD(지속가능발전을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파트너십) 주최 사이드이벤트에 참여했어요. 사이드이벤트 주제는 “SDG16과 17을 통해 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평가”였습니다. HLPF는 매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개의 목표 중 5개의 목표를 주요 점검하는데, 올해의 점검 목표에 SDG 16 (평화, 정의,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력충돌, 군사 경쟁,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체제 등이 있어 SDG 16과 17(파트너십)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의 활동가 Guillaume은 “SDG 16과 17은 진전을 위한 전제조건(prerequisite for progress)”이라고 강조했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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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세션에서는 글로벌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결과는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sdg16now.org, monitor.civicus.org와 같은 사이트에서 인포그래픽을 통해 각 국가의 수치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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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330.0133.P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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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TAP 네트워크(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articipation Network)의 John Romano는 TAP 네트워크와 SDG 16 Now가 발행한 보고서를 가지고 SDG16과 다른 목표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 따라서 SDG16의 후퇴가 SDGs 전체 목표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위 이미지는 sdg16now에서 발행한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SDG16 세부목표 12개 중 2개만이 진전을 이루었고 5개가 후퇴, 5개가 진전없이 정체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 세부목표 16.1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관련한 사망률을 크게 감소하기”인데요. 이 세부목표는 빨간색으로 “몹시 후퇴한(severely backsliding)”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에티오피아와 수단의 내전 등으로 인해 사망자뿐만 아니라 난민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식량위기 등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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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보고서 전문 보기 <a href="https://www.sdg16now.org/report/">https://www.sdg16now.org/report/<span style="white-space:pre;"> </span></a></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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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TAP 네트워크의 John은 지금보다 담대한 전환적 이행 약속(bold and transformative commitments)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탄탄한 재정(robust financing)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HLPF 기간 내내 시민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이기도 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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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354.0623.P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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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전지구적 시민사회 연대체인 CIVICUS에서 활동하는 Mandeep Tiwana는 CIVICUS가 전세계 국가들의 시민사회 공간(civic space)를 추적하는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자유, 평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어떻게 탄압하고 운동의 공간을 축소시키는지 국가별로 모니터링하는데요. 각 국가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과 이행을 통해 시민사회 공간의 닫힘 정도를 0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등급으로 나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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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빨간색은 닫힌(closed), 주황색은 억압된(repressed), 노란색은 장애물이 있는(obstructed), 연두색은 좁은(narrowed), 초록색은 개방된(open) 상태를 나타냅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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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한국은 100점 중 75점으로 시민공간이 ‘좁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사이트는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해왔는지, 노동조합의 시위를 어떻게 탄압하는지 관련 정보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75점), 호주(72점), 프랑스(74점), 미국(70점)으로 시민공간이 좁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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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북한(2점), 중국(12점), 러시아(17점), 미얀마(12점)와 같은 국가들의 시민 공간은 닫힌 상태이고, 인도(31점), 콜롬비아(33점), 나이지리아(35점)와 같은 국가는 억압된 상태이며, 인도네시아(46점), 브라질(47점), 남아프리카공화국(58점)으로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요. 시민공간이 개방되어 있다고 분류된 국가는 스웨덴(87점), 노르웨이(95점), 핀란드(91점), 캐나다(84점)와 같은 국가들입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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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CIVICUS 모니터 전체 보기 <a href="https://monitor.civicus.org">https://monitor.civicus.org </a></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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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시민사회 공간이 닫혀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의 민주주의 실현 정도이기도 한데요. SDGs 이행에 있어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리 향상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결정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SDGs 달성을 위해서는 SDG16과 17을 떼어놓을 수 없음을 다른 패널들도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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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372.1865.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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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사이드이벤트가 끝난 후엔 주 유엔 한국대표부 주최 리셉션에서 활동가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활동과 배경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생소하여 일정을 따라가기에도 벅찬 시간을 보내다가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생각과 활기를 마주했어요.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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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9402.1853.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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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리고 활동가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죠^_ㅠ 주말에는 시민사회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VNR(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낸 국가들의 활동가들이 VNR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했던 경험, 이전 HLPF와 SDG 정상회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나누고,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 필요한 전략 행동과 메시지가 있는지 그룹 토의를 통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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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금까지의 활동을 잘 정리하고, SDGs 이행 점검 체계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 SDGs 이행 점검 과정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방대한 양의 자료조사와 현지활동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과 보고서 쓰기 등을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몰랐을까요?ㅠㅠ) VNR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발행하는 것과 실제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찾아내고, 시민사회보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가져와 HLPF와 SDG정상회의에서 재차 다루는 모든 과정들의 일이 단기간의 프로젝트로는 소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험을 공유받는 입장이 아니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열심히 활동해야겠다 싶었어요. </span></span></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23 Feb 2024 12:36:48 +0900</dc:date>
</item>


<item>
<title>(DAY 4) 2023년 7월 13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63</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3일 프로그램]</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07:30 - 09:00] 사이드이벤트: 채무, 긴축, 여성 인권: 2030 아젠다의 중간점에서 구조적 장벽 다루기 (APWLD side-event: Debt, Austerity and Women’s Human Rights: Addressing systemic barriers at the midpoint of the 2030 Agenda)</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00 - 13:00] SDG 11 점검: SDG 11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DGs in focus: SDG 11 and interlinkages with other SDGs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5:00 - 16:15] 중간소득국가의 도전과제 극복하기 (Overcoming middle-income countries' challenges in advancing the 2030 Agenda)</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은 시민사회 오전 미팅 대신 온라인 사이드이벤트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사이드이벤트는 여성 그룹, APRCEM(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 참여체계), APWLD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제는 “채무, 긴축, 여성 인권: 2030 아젠다의 중간점에서 구조적 장벽 다루기”였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8310.0893.jp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30 아젠다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 전지구적 재정 시스템 개혁 (2) 2030 어젠다를 이행할 재정적 약속과 자원 (3) 책무성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 후기에서 언급했었어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데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그리고 글로벌 신자유주의 질서는 불평등과 착취를 심화시킬뿐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는 신자유주의 무역과 투자 협정을 통해 기업의 착취(corporate capture)를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부담, 불법 자금 유통(illicit financial flow), 불공평한 세제(tax rules)는 정부의 재원을 고갈시켜 인권, 성평등, 지속가능발전으로 흘러야 할 정책 자원 지급을 가로막습니다.  본래 사람에게 써야 할 돈이 기업과 자본가의 배를 불리는 데로 가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죠. 다시 말해 <strong>지속되는 채무상환, 높은 민간 대출 의존도, 긴축 재정은 개발도상국의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능력을 약화시킬뿐만 아니라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strong>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개발협력과 원조라는 이름으로 개발도상국을 사실상 식민지화하여 착취하는 현재의 구조가 아니라 인권에 기반해 달리 접근해야 한다</strong>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활동가들은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이 날의 사이드이벤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채무 위기가 어떻게 여성의 인권에 영향을 주었는지 문제점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기억에 남는 것은 스리랑카의 사례였습니다. 스리랑카는 대외 채무에 의존해왔고 사용가능한 외환보유고는 너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매년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금액이 30억 달러 더 많아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이죠. IMF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한 긴축 재정으로 공공 지출부터 삭감했고, 이는 취약한 여성들을 더 배제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모성 건강 보호와 피임 접근권을 포함한 성적 재생산 건강 지원이 심하게 영향을 받았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의약품과 의료장비 공급에 영향을 미쳐 산모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가의 채무 위기와 긴축 재정의 문제는 각종 의료와 교육 등 복지를 위한 재정을 줄인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이란 '매력적인' 이름으로 민간 부문에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strong>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해 국가의 정책이 사람이 아닌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결과</strong>를 가져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러한 문제가 스리랑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관통하는 문제이고 결국엔 신자유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될 것임을,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개회식부터 HLPF 공식회의장에서 PPP가 좋은 방안으로 언급되는 것을 경계하고 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발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아침 시간부터 깨달았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8382.7432.png" /></div>

<div> </div>

<div>*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진 관계로 온라인 홍보물로 대체합니다. ㅠㅠ</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성그룹(Women’s Major Group)의 컬러 캠페인은 어김없이 진행되었습니다.7월 13일의 색은 주황색이며 메시지는<strong> “공정한 COVID 회복을 보장하라!”</strong>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공중보건 자원과 서비스의 민영화를 끝내며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속에서 가중된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전의 HLPF 공식 세션 “SDG 11 점검: SDG 11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제조건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폭염과 폭우 강추위 등으로 도시 거주민의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거주민의 취약한 주거환경 등은 도시를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가 평등하게 주거, 교통 등 공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날 LGBTI 커뮤니티의 사이드이벤트에서도 위생과 안전한 물뿐만 아니라 주거 등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다루긴 했는데요. 결국 SDG의 개별 목표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개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지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합적이고 교차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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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World Blind Union의 대표인 Marc Workman의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버넌스 정책과 기준 등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의미있는 참여가 필요하고 배리어(장벽)를 없애고 접근성을 다루는 데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별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동권 투쟁을 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이 수십년동안 요구했음에도 변화가 너무 더딘 상황 속에서, 이들을 탄압하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모델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공존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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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또한 논의 과정 중에 파리의 '15분 도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안전한 도보와 자전거 통근 인프라, 자동차 사용 감소와 공공 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통해 통합적인 교통 모델을 구축하는 역량을 키워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세연에서 2021년에 진행했던 “기후위기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 후기도 함께 참고해보세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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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또한 청년들이 감당하는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우려와 자동차 위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경계도 언급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 긴 통근 시간, 그럼에도 일상생활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우리의 상황을 비추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가 잦아지고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이 더 취약해지고 있는데요. 도시를 구성하는 주거, 교통, 환경, 공공서비스 등이 더 취약한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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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8511.1356.jpg"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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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마지막 세션은 중간소득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도전과제를 다루는 시간이었습니다. 연간국민소득 $1,000에서 1,200사이의 19개의 내륙 국가와 29개의 작은 도서국가를 포함해 107개의 국가들이 중간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 MICs)로 분류되어 있고 가장 큰 그룹입니다. 또한 중간소득국가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지만 빈곤층의 60%도 이 국가들에 있습니다. '중간소득/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이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때문에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쟁할 수 없고 하지만 동시에 기술과 자원 등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일컫는데요. 불평등, 식량 문제, 국가 채무, 지정학적 긴장, 기후위기, 코로나 등은 이 국가들에 다층적인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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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의 Rola Dashti는 중간소득국가들이 마주한 채무위기를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오전 사이드이벤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채무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악순환을 겪고 있는지 들었던터라 이 문제 제기가 귀에 들어왔는데요. Rola Dashti는 재정 구조 개혁, GDP보다는 중간소득국가의 필요에 기반한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s)을 증가하고 채무 스왑(debt swaps)과 같은 채무 경감 매커니즘의 이행을 주장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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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동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일환으로 유상원조, 양허성 차관이 일반 시장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빚이죠. 국가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하며 자금을 공공영역에 투입하지 못하는 문제는 위에서 충분히 언급했는데요. 때문에 Rola Dasht의 주장은 일면 타당해보이긴 합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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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시아태평양 시민사회는 채무 경감에서 나아가 채무 면제(debt cancellation)를 주장하고 있어요. <strong>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였고, 독립 이후에도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역과 투자 협정, 채무 등으로 계속해서 착취를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무는 식민지 때의 권력구조를 종속시키는 수단</strong>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북반구 국가들과 산업들이 지고 있는 기후에 대한 빚(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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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각국 대표들의 발언에서 채무 경감, 다자간 협력 등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굿 거버넌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중간소득국가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룬 세션이었지만 한국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불평등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이 중간소득국가를 비롯한 타국가를 착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굿거버넌스를 갖고 있는지 등 한국 상황에 비추어 여러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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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현장 비하인드)<br />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유엔 건물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_ㅠ</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402/3543096310_1708658684.0047.jpg" /></span></span></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23 Feb 2024 12:24:49 +0900</dc:date>
</item>


<item>
<title>(DAY 3) 2023년 7월 12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61</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APRCE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 WMG) 공식 일정 전 아침 시간에 함께 모여 그 날의 일정과 주요 이슈를 공유한다고 이전 후기에서부터 말했는데요. 이틀을 정신없이 지내고 나니 이제 HLPF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했고 익숙해지면서 피드백을 나눌 일이 많아졌습니다. 실무 활동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날 회의의 모더레이터와 기록담당을 돌아가면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각 세션마다 주요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가의 수도 늘렸어요. </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2일도 어김없이 컬러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이 날의 색은 초록색이며 메시지는 “깨끗한 물, 위생,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였습니다. 어제 공식 회의에서 점검한 SDG 6가 깨끗한 물과 위생이었는데요. 공식 회의 개입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원에 대한 접근에 있어 여성의 경험과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524.3589.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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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536.6591.jpg" /></span></span><br />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2일 프로그램]</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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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09:00 - 10:00] VNR 랩 : 리포트 글쓰기 방법의 대안 - 동티모르의 경험 (VNR Lab 4: Alternative Ways of Report Writing - the Experience of Timor-Leste)</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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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00 - 13:00] SDG 7 점검: SDG 7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깨끗한 에너지 (SDGs in focus: SDG 7 and interlinkages with other SDGs – Affordable and clean energy)</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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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3:00 - 15:00] 현재의 전지구적 재정 구조 대안으로 페미니스트 발전 정의는 무엇인가 "APWLD Teach-In on Feminist Development Justice at the HLPF 2023<br />
What is the Feminist Development Justice alternative to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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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630.8868.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643.6947.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는 공식 회의 외에 각종 스페셜 이벤트, 사이드 이벤트, VNR Lab이 개최됩니다. VNR은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말하며 유엔 회원국은 2030년까지 최소 두번의 VNR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HLPF의 VNR Labs은 VNR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reflection)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보통의 VNR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세부지표(indicator)를 사용해 각 목표별로 어느 수준까지 달성했는지 양적 평가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수치로 표현되고 어렵다보니 시민들이 보기에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 수준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감하는 것이 힘들기도 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세연이 참여한 VNR Lab은 스토리라인을 사용한 동티모르(Timor-Leste)의 사례였습니다. 스토리라인을 사용한 보고서들은 있긴 하나 동티모르의 경우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포맷을 채택해 매우 힘있는 스토리를 보고서에 담았다고 평가하더라고요. <strong>2002년에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20년 후인 2020년에 동티모르라는 국가가 어땠으면 하는지 열망을 표현한 엽서</strong>가 있었는데요. 이 엽서들을 복원하여 보고서 시작부분에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티모르의 청년들이 만든 엽서를 분석했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의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죠.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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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나는 2020년의 동티모르는 다르길 바란다. KKN(부패, 결탁, 친족등용)이 사라지길 바란다.", "2020년에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획득할 것이고 우리의 나라를 사랑과 평화로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리더들이 함께 협력한다면 동티모르는 더 좋아질 것이다." 등 10대들의 엽서를 통해 VNR은 SDG 16(평화와 정의), SDG 17(파트너십)이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티모르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굿거버넌스, 제도적 발전 등을 강조했어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동티모르는 지금까지 두번의 VNR을 냈습니다. 첫번째 VNR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두번째는 이 스토리라인을 사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strong>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살아있는 서사를 뽑아내고 왜 SDGs가 진전하지 않고 퇴보하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서 정책 결정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확인</strong>했다고 해요.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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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한국은 2016년에 VNR을 내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VNR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정이 어땠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과 함께 동티모르처럼 한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주요 의제와 우선순위 등을 정부가 직접 듣고 이행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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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동티모르의 VNR 사례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고는 하나, 정부에서 발행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질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APRCEM의 Jyotsna는 SDGs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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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몽골의 VNR 보고서는 여기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a href="https://hlpf.un.org/countries/mongolia/voluntary-national-reviews-2023">https://hlpf.un.org/countries/mongolia/voluntary-national-reviews-2023</a></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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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은 SDG 7(깨끗한 에너지)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인프라 구축, 화석연료의 사용을 끝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확대를 위한 투자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 에너지의 평등한 분배 등을 논의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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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논의를 보며 들었던 우려스러웠던 점은 <strong>주요 이해관계자그룹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이 논의에 참여하여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이야기</strong>한다는 것입니다. IAEA는 HLPF 기간 내내 부스를 원자력 발전소가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와 같은 국가가 재생가능한 저탄소 에너지로 원자력 에너지를 언급하기도 했고, 한국은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36개를 폐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수소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strong>국제사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척시켰다 생각했는데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논의의 장에서 과거로 역행하고 있다는 인상</strong>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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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후쿠시마 발전소 사고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을 우리는 이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 Zaporischa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저장소를 공격하여(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했다고 부인하긴 합니다만) 수만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뻔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무력충돌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주요 국가들이 재생가능한 저탄소 에너지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외면하면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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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754.7088.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771.9059.jpg" /></span></span></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855.2296.jpg"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후에는 APWLD가 주최하는 HLPF 비공식 사이드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이드이벤트면 사이드이벤트인거지 ‘비공식’은 무엇인가 싶을텐데요. HLPF 개최 두달 전에 유엔 기구나 시민단체는 사이드이벤트 개최 신청을 하고, 사무국에 의해 승인이 된 이벤트는 유엔 본부 내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모든 이벤트를 본부에서 다 수용할 수 없어 아쉽게도 승인받지 못한 이벤트는 유엔 본부 바깥 외부 공간에서 열립니다.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개최하기도 하고요.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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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래서 여세연이 SDG 모니터링 사업 파트너인 APWLD는 뉴욕 렉싱턴 애비뉴에 있는 공유 공간에서 <strong>“현재 전지구적 재정 구조 대안으로 페미니스트 발전 정의는 무엇인가”</strong>를 주제로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채무 위기와 다자주의 위기 상황에서의 정책 제안과 함께 지역 간 연대를 위한 플랫폼이자 대안적 모델로서 <strong>발전정의(development justice)</strong>를 소개했습니다.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DGs는 전지구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1) 전지구적 재정 시스템 개혁 (2) 2030 어젠다를 이행할 재정적 약속과 자원 (3) 책무성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APWLD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는 기후위기와 사회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2030 어젠다를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불공정 무역과 투자협정, 군사주의와 근본주의, 가부장제 등)을 다루지 않고서는 SDGs는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발전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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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발전 정의는 다섯가지의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shift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현재 소수 기업들과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자원, 부, 권력, 기회를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나눌 <strong>분배 정의(Redistributive Justice)</strong>, (2) 사람과 자원을 착취하지 않고 존엄한 삶과 모두의 고용과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 발전으로의 <strong>경제 정의(Economic Justice)</strong>, (3) 모든 종류의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제, 근본주의, 사회적 구조를 뿌리뽑는 <strong>사회와 젠더 정의(Social and Gender Justice)</strong>, (4) 인권침해와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을 일으킨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을 인지하고 기후문제로 고통받지만 책임이 없는 남반구 저개발국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strong>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strong>, (5) 삶과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결정을 시민들 스스로 하게 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위한 <strong>책무성(Accountability)</strong>입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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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기에 페미니스트 관점을 강조한 ‘페미니스트 발전정의’ 프레임워크로 현재의 SDG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여세연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반기에 모니터링 보고서 작업 열심히 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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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color:rgb(77,81,86);">젠더분야 국제개발협력 NGO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의 &lt;글로벌 성평등 이벤트&gt; 사업 지원으로 HLPF에 참여하였습니다. : )  </span><a href="http://dorundorun.org"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dorundorun.org</a></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Wed, 20 Sep 2023 13:58:33 +0900</dc:date>
</item>


<item>
<title>(DAY 2) 2023년 7월 11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60</link>
<description><![CDATA[<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어김없이 오전 7시부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 APRCE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 WMG) 브리핑 시간을 통해 오늘의 일정을 공유하고 개입 발언 내용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시간 등을 가졌습니다. 이 날부터 티켓팅 시스템이 도입되어 약간의 혼란이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유엔 총회회의장에서 진행한 첫째날과는 달리 둘째날의 일정은 유엔본부 내 다양한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합니다. 유엔 본부에 출입할 수 있는 UN Pass를 가진 것과는 별개로 컨퍼런스룸4 입장할 때 일종의 티켓팅 제도가 있습니다. 그룹마다 5개 정도의 티켓을 사무국으로부터 배부받고 티켓을 소지한 사람에 한 해 컨퍼런스룸에 입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HLPF 참여등록을 했음에도 티켓 부족분으로 회의를 참관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꼼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유엔에서도 이를 굳이 제재하지는 않고 회의 넷째날부터 티켓을 배부하지 않아요. <strong>지속가능발전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단체를 주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라고 규정하고 참여하도록 독려하지만, 회의 참여에 일정 제약을 두는 것이 모순적</strong>이라 생각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000.9058.jpg"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011.5098.jpg" /></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성그룹이 매일 컬러 캠페인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색깔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난 후기에서 소개했는데요. 둘째 날의 색은 <strong>분홍색</strong>으로, <strong>“성적·재생산건강 권리와 성평등을 증진하라</strong>(Advance Sexual &amp; Reproductive Health &amp; Rights, &amp; Gender Equality!”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적·재생산 건강을 포괄하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도입을 통해 성적·재생산건강권과 성평등을 증진하고, 성별정체성과 섹슈얼리티를 범죄화하는 법과 정책을 포함한 차별적 법을 없애고,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권이 인권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서는 매년 5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점검합니다. 이날 점검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인데요. 여성그룹은 컬러캠페인을 통해 월경을 겪는 모든 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위생이 필수적임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1일 프로그램]</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00 - 13:00] SDG 6 점검: SDG 6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깨끗한 물과 위생 (SDGs in focus: SDG 6 and interlinkages with other SDGs – Clean water and sanitation)</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3:15 - 14:30]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촉진: LGBTI 커뮤니티의 물, 위생, 주거, 교통, 공공시설로의 장벽 극복하기 (Promoting Diverse and Inclusive Societies: Overcoming Barriers to Water, Sanitation, Housing, Transportation, and Public Facilities for LGBTI Communities)</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3:00 - 16:15] 아래서부터의 변혁: 지역 수준에서 행동하기 (Transformation from the ground up: Acting at local level)</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6:15 - 18:00] 군서도서개발국의 회복에서 회복탄력성으로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From recovery to resilience in the face of multiple shocks)</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전히 20억명의 사람들은 안전한 식수와 손을 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SDG 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6배의 많은 식수와 5배의 많은 위생시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SDG 6의 세부 목표 6.2는 취약한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위생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 하는 APWLD, APRCEM, 여성그룹 모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Olga Djanaeva(Rural Women's Association ALGA)는 SDG 6 점검 세션에서 개입발언을 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Olga는 <strong>물과 위생 접근권을 젠더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할뿐만 아니라 이 목표를 이루는 데 여성의 역할이 필수적</strong>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말했어요. 여성이 깨끗한 물과 위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 관련 교육, 재정 투입 등을 말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강조한 것은 SDG 6 달성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격차를 확인하기 위해 <strong>성별분리통계</strong>이었습니다. 성별분리통계는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특정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표적 맞춤 개입이 가능하게 하며, 정부가 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위해 책무성을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활동가들의 개입발언은 HLPF 공식 세션이 열리기 1~2주 전에 사무국 측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여세연 활동가도 개입발언을 신청했지만 최종 발언자로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대륙(지역), 인종, 성별, 나이, 의제, VNR(자발적 국가 보고서) 발행국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130.9729.jpg" /></span></span><br /><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145.5336.jpg"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위 사진 출처: Outright International 트위터 @outrightinternational]</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 가장 흥미롭게 참여했던 세션은 LGBTI 그룹의 공식 사이드 이벤트였습니다. <strong>“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의 촉진: LGBTI 커뮤니티의 물, 위생, 주거, 교통, 공공시설로의 장벽 극복하기”</strong>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 세션에서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 보츠와나 LGBTI 헬스케어 풀뿌리 조직 활동가, 아프리카 국경을 초월해 청소년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활동가, 키르기스스탄 LGBTI 활동가, 인도네시아 트랜스남성 그룹 활동가 등 다섯 명의 활동가들이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며 LGBTI 커뮤니티의 공공 인프라 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었어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LGBTI 그룹이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가 유엔 본부에서 열린 것은 처음</strong>이라고 합니다. 2015년 유엔 총회를 통해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가 채택되었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대상을 달성하도록 유엔 차원에서 수많은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LGBTI 그룹이 유엔 본부 안에서 이제야 공식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했다는 것이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유엔이 일면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랍지 않으면서도, 그동안 많은 이들을 배제하면서 “그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허울 좋은 슬로건을 내세웠구나, 싶기도 했습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LGBTI 그룹의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각 나라마다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은 저마다 다르지만 차별과 혐오의 형태는 비슷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 보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됨을 그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은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어요.</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br />
보츠와나의 성소수자들은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챌린지이고, Tabytha Gonzalez는 흑인이자 트랜스젠더로서 겪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과 폭력의 경험, 과거 성노동자였고, 홈리스로서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성노동자는 공중 보건과 위생을 이유로 구금을 당하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의 14개 도시에서는 성소수자 범죄화 관련 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하면서 고물가, 고용불안정, 비적정 주거 등으로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보았을 때 차별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일상에서의 안전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하는지, 저마다 가진 각자의 사례가 개별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LGBTI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이자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 나온 이야기도 “우리 끊임없이 말하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행동하자”였으니까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HLPF 공식 세션 <strong>"아래서부터의 변혁: 지역 수준에서 행동하기"</strong>에서는 지역(local) 수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단순히 유엔의 의제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challenge)이며, 때문에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통해 SDGs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역과 국제수준에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VNR을 통해 확인한 교훈을 가지고 지역의 상황에 맞춘 해결법을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의 협력과 참여 없이는 SDGs의 3분의 2 목표는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세션 <strong>"군서도서개발국의 회복에서 회복탄력성으로"</strong>도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군서도서개발국, 그러니까 작은 섬나라로 이루어진 나라들을 일컫는데요. 기후 변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군서도서개발국이 기존에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 외에도 잦은 자연 재해(화산 폭발, 산불 등), 기후 변화 심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 등 다양한 충격 상황에서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복탄력성을 높일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세션이었는데요. 논의의 대부분은 군서도서개발국의 부채탕감, 재정 조달, 재정 시스템 개혁이 차지했어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성그룹의 Danièle Ramiaramanana는 개입발언을 통해 군서도서개발국의 관습법과 관행이 여성의 땅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이로 인해 식량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이후에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가령 지진이나 화산분출로 더 이상 살던 곳에 거주할 수 없는) 이것이 더 많은 젠더기반폭력에 노출되게 하고 있음을 지적했어요. 하지만 여성이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에서 저대표되어 이 특수한 요구와 관점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때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여성이 땅에 대한 접근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부채 탕감, 재정 구조 개혁, 기관 및 국가 간의 협력..의 말들로 가득 찬 논의 속에서 Daniele의 발언은 너무나 ‘일상’의 것이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논의들이 결국 국가, 경제, 안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때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이래서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현장 비하인드)</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794491186_1695185277.3856.jpg" /><br />
LGBTI 그룹의 사이드 이벤트가 끝나고 찍은 단체 사진. 열흘 동안 진행한 수 많은 세션 중에 이렇게 열성적이고 ‘진심’ 가득한 세션이 있었을까 싶었어요. 용기를 내어 단체 사진에 함께 했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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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color:rgb(77,81,86);">젠더분야 국제개발협력 NGO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의 &lt;글로벌 성평등 이벤트&gt; 사업 지원으로 HLPF에 참여하였습니다. : )  </span><a href="http://dorundorun.org"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dorundorun.org</a></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Wed, 20 Sep 2023 13:48:11 +0900</dc:date>
</item>


<item>
<title>(DAY 1) 2023년 7월 10일 : HLPF 참여후기</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9</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세연은 전세계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SDGs 이행 과정에서의 젠더 관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경제적 이득보다 인권 중심으로의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참여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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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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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공식 프로그램은 9시에 시작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일정은 7시에 시작합니다. (시차적응? 꿈도 꾸지마라T ^T)</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시부터 30분동안 APRCEM(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매커니즘)은 브리핑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의 일정과 관련해 우리가 주요하게 차지하고 개입해야 할 공간은 어디인지, 누가 참여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회원국들과 참여 기관들에게 우리의 존재외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지를, 각 단체가 주최하는 사이드이벤트 정보를 나누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리고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과 함께 브리핑 시간을 갖습니다. APRCEM도, 여성그룹도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MGoS)으로, APRCEM은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그룹은 여성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룹들마다 논의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그룹도 APRCEM에서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HLPF에서 논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젠더관점을 더하는 방식으로 활동 전략을 논하게 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공식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정리하고, 그날의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기록하는 역할을 모두가 나눠서 맡게 되는데요. 덕분에 허겁지겁 달리는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열심히 기록해준 여성그룹 활동가들 덕분이에요. HLPF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브리핑에 함께 하고, 메신저를 통해 공식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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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3543096310_1695019329.2413.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3543096310_1695019164.7901.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성 그룹의 활동 전략 중 하나가 <strong>컬러 캠페인</strong>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매일 다른 색깔의 스카프를 착용해 회의장에 들어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색깔이 상징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같은 색깔의 스카프를 통해 여성 그룹의 일원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스카프와 메시지 카드를 전해주며 이 연대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첫 날의 색은 노란색이고, 메시지는 "SDGs의 <strong>완전한 젠더 변혁적 이행</strong>을 위해 당장 행동하라!(Ensure Urgent Action for Full Gender-Transformative Implementation of SDGs!)"입니다. 이번 HLPF의 주제가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촉진과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어젠다의 완전한 이행(Accelerating the recovery from the coronavirus disease and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all levels)"인데요. 여성그룹은 <strong>지금의 SDGs 이행과 점검 체계로는 SDGs를  달성 할 수 없으며, 젠더 관점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심화된 다층적이고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한 SDGs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책무성과 당장의 조치</strong>를 회원국에 요구했습니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컬러캠페인은 다음 후기에서도 계속 됩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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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3543096310_1695019415.0922.jpg"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3543096310_1695019424.7732.jpg"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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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7월 10일 프로그램]</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00 - 11:00 : 개회식</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1:00 - 13:00 : 타운홀 미팅, “위기를 극복하고, SDGs를 위한 변화를 추진하고, 그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기(Overcoming the crises, driving transformation for the SDGs, and leaving no one behind)”</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5:00 - 18:00 : SDG 17 점검, “SDG 17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위기 대응 재원 마련과 SDGs 투자(SDG 17 and interlinkages with other SDGs – Partnerships for the Goals | Financing our crisis response and investing in the SDGs)”</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6:30 : 18:00 : 과학, 기술, 혁신 - 변화의 촉발과 과학 주도 회복의 지속(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Triggering transformation and sustaining a science driven recovery)</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개회식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기조발언을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청년·장애인 활동가 Edward Ndopu였는데요. <strong>장애인이 HLPF에서 기조발언을 한 첫번째 사례</strong>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이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소개했어요. 모두를 위한 재정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권력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지(“Are we doing everything within our power?”)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엔이 그동안 시혜적으로 장애인 그룹을 대하던 한계를 넘어 자막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정치인이 아닌 활동가가 연단에서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구나 싶으면서도 그 지점까지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이 떠올라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타운홀 미팅에서 유니세프는 SDGs 이행 노력 중심에 어린이를 두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 중심의 데이터가 측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연설자들의 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strong>나이주의(ageism)에 맞서 싸우는 것</strong>이 중요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유엔에서의 논의들이 어린이·청년 세대를 배제하고 중노년 남성들 위주로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눈 것인데요. 이어 LGBTI 그룹에서 배제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말하며 유엔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논의가 힘있는 자들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strong>이 논의 바깥에 있는 이들의 참여로 진정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 2030 아젠다의 가치를 실천</strong>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MGoS를 대신해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Elham Youseffian은 2030 아젠다의 성취를 어렵게 하는 네가지 장벽을 말하며 유엔에 요구했는데요. 1) <strong>정책결정자들의 '포용inclusion'에 대한 사고방식을 자선(charity)에서 책임으로 전환</strong>해야 하고, 2)이해관계자 그룹 내에 화합(cohesion)이 필요하며, 3) 문제에 <strong>교차적 접근(intersectional approach)</strong>이 필요하며, 4) 포용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자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MGoS의 많은 활동가들이 대표성을 갖고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정책결정자들의 ‘너그러운’ 태도에 기대야 하고 정작 주요 결정 과정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배제되고 있는데요. MGoS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열어놓았지만 여전히 그 한계가 존재하고 이 공간도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어진 수 많은 논의 끝에 선주민 그룹(Indigenous People)의 대표가 한 (너무도 당연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br />
"그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다(The best way not to leave anyone behind is to include them)."</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후 “SDG 17 점검, “SDG 17과 다른 SDGs와의 연결 - 위기 대응 재원 마련과 SDGs 투자” 세션을 시작하며 UN DESA(경제사회국)는 유엔사무총장 리포트의 일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리포트에 따르면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중 오직 <strong>12%만이 제대로 진행</strong>되고 있으며, 약 50%는 어느 정도나 심각하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strong>37%는 정체되어 있거나 심지어 후퇴</strong>하고 있다고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참고로 리포트에 따르면 <strong>목표 5 성평등</strong>에 있어서 현재의 수준이라면 아동 결혼을 종식시키는데는 300년, 법적 보호에서의 격차와 차별적인 법을 없애는 데는 286년, 여성이 일터에서의 지위와 리더십에서 동등하게 대표되는 데는 140년, 의회에서의 동등한 대표성을 달성하는 데는 4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출처: <a href="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2023-07/SDG%20Progress%20Report%20Special%20Edition.pdf">https://hlpf.un.org/sites/default/files/2023-07/SDG%20Progress%20Report%20Special%20Edition.pdf</a>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한 2030년까지 7년이 남은 시점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심화되는 불평등의 구조를 깨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과 재정 투입이 중요할 수 밖에 없는데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프리카 포럼과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의 Jason Rosario Braganza는 위기상황을 다루고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보다 채무 상환을 우선한 결과 공공 채무와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아프리칸 그룹이 주장하는 글로벌 조세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strong>"이익보다 사람(people over profit)"</strong>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어요. 거대기업과 금융기업의 민간에 대한 투자가 자금 대출의 형태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해주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APRCEM을 비롯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익보다 사람"으로 전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발전, ESG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자본의 이익을 남기고 있고 여기에는 삶의 질 개선이나 노동에 대한  문제들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Civil Society Financing for Development Group의 Carola Mejia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럽의 현재진행 중인 무력충돌 때문에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가 군대와 화석연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국가의 <strong>채무 면제(debt cancellation)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입의 증가</strong>를 주장했습니다.(채무 면제 관련해서는 7월 13일 후기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문제는 오전 개회식에서도, 오후 세션에서도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반복되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인프라의 설계나 운영 등에 있어 공공이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나 기관들이 기업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며 취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과거 제국주의·패권주의 국가가 GDP의 몇 퍼센트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에 지출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재수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첫 날은 이렇게 마무리..! 회의 내용을 따라가며 기록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기록을 함께 해준 여성 그룹의 활동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현장 비하인드)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3543096310_1695019679.6115.jpg" /><br />
APWLD 활동가들과 배너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유엔 본부 내에서는 피켓을 드는 것도, 단체 배너를 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호다닥 찍은 사진이에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color:rgb(77,81,86);">젠더분야 국제개발협력 NGO </span><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의 &lt;글로벌 성평등 이벤트&gt; 사업 지원으로 HLPF에 참여하였습니다. : )  </span><a href="http://dorundorun.org"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dorundorun.org</a></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Mon, 18 Sep 2023 15:48:06 +0900</dc:date>
</item>


<item>
<title>[230824] &lt;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 국가 규탄 긴급행동&gt;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8</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ww.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891347813_1693578452.0159.jpg" /><img alt="" src="http://www.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9/1891347813_1693578433.7874.jpg" /></span></span></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8월 24일 &lt;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국가 규탄 긴급행동&gt;에 다녀왔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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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8월 18일 출근길에 공원에서 살해당한 한 여성의 사건을 추모하고, 사건 발생 장소에 함께 모여 그간에 여성폭력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갑차, 여성안심, 호신용품 등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인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효진 활동가의 발언문 함께 첨부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이효진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또 여성이 죽었습니다. 여성이라서 죽었습니다. 그간 대체 정치는 무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관악구 의회는 작년, 여성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의원 개인이 가진 여성에 대한 적대심과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다수의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한 개 구의 성평등 정책이 너무나 쉽게 폐기됐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정치권은 지금 ‘페미니즘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 대신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관악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회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들어간 사업을 없애려 합니다.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은 증오를 양분 삼아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정치가 나서서 이처럼 여성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데, 평등과 공존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여성이 이 시회에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정치, 여성의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외면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할 자격이 없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4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더이상 여성을 모욕하는 이들이 정치하게 두지 맙시다. 힘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span></span></div>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01 Sep 2023 23:28:01 +0900</dc:date>
</item>


<item>
<title>(D-1) 2023년 7월 9일 : MGoS 오리엔테이션, 우리의 힘으로 개입하기 A to Z</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7</link>
<description><![CDATA[<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7월 10일부터 개최되는 <strong>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strong> 시작에 앞서 7월 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엔 플라자 Church Center에서 열린 <strong>MGoS</strong>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 고위급정치포럼:</strong> 2015년 9월, 유엔 총회는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채택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인류(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및 협력(partnership)에 초점을 두고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견인하도록 했습니다. 2030 아젠다는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Goal)와 169개의 대상(target)을 설정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2936.8544.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HLPF는 2030년 아젠다의 검토를 위한 중심 플랫폼</strong>입니다. 매년 7월 개최되며, 2030 아젠다의 실행이 얼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각 목표와 대상을 점검하는데, 매년 17개의 목표를 모두 점검할 수 없어 5개의 선정된 목표와 각 나라마다 자체적으로 이행 점검 현황을 보고하는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검토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HLPF는 매년 7월에 열리지만, SDGs 정상회의는 4년마다, 유엔총회가 있는 9월에 개최되는데요. 올해는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strong>이번 HLPF는 사전 정상회의(pre-summit) 성격</strong>을 갖습니다. 또 매년 17개의 SDGs 목표를 모두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점검 목표를 정하는데요. 올해는 SDG 6(깨끗한 물과 위생), 7(적정한 청정 에너지), 9(산업, 혁신과 사회기반시설),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7(SDGs를 위한 파트너십)을 집중 점검합니다. 그리고  38개의 국가가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를 냈는데, 이에 대한 보고와 점검도 함께 이뤄집니다. 그리고 회의의 결과로 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을 발표합니다. 또 올해의 HLPF가 중요한 이유는 9월에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도 있지만, 2015년에 SDGs달성 기한을 2030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strong>올해가 midpoint, 중간지점</strong>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7년동안 얼마만큼의 진전을 이루었는지,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 악화된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지금까지의 이행과정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남은 7년을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논의하는 시점인 것이죠.</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 MGoS(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strong>: 보통 <strong>주요 이해관계자 그룹</strong>으로 해석되는데, <strong>시민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의미있는 참여와 활발한 개입을 도모하는 이들</strong>의 자발적 네트워크입니다. MGoS는 고위급정치포럼에 참여할 기회를 유엔 총회 결의안(문서번호 A/RES/67/290)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결의안은 고위급정치포럼이 정부간 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포럼의 공식적 회의에 참여하고; 모든 공식 정보와 문서에 접근할 수 있고; 공식 회의에 개입할 수 있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사이드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유엔이 시민사회단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MGoS 집단을 따로 인정하고 참여 기회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하지만 MGoS는 이 공간을 활용해 전세계의 다양한 집단의 주장을 모아 인권, 시스템 변화, 차별 종식 등의 핵심 가치를 위해 활동합니다. 여세연이 참여하고 있는 <strong>아시아태평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참여 메커니즘(APRCEM: Asia Pacific Regional CSO Engagement Mechanism)과 여성 그룹(Women’s Major Group)</strong>을 포함해 LGBTI, 선주민, 어린이 및 청년, 장애인, 교육 및 학문,  등 21개의 주요 집단과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공식 용어 대신 ‘rightsholder(인권옹호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민간기업의 이해와 인권·시민사회의 이해가 같이 묶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3003.5999.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3015.2029.jpg" /> </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리엔테이션에서는 고위급정치포럼이 열리게 된 배경과 참여 활동가들을 소개하고 UN DESA(경제사회국)과 함께 MGoS가 포럼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MGoS가 HLPF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① 공식 세션을 열어 회원국과 UN 기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MGoS의 입장, 관점,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② 개입발언(intervention from floor)을 통해 회원국들이 빠뜨린 의제와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눕니다. MGoS가 공식 세션에서 개입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자 명단은 MGoS 내 여러 단위에서 제출한 명단을 취합해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성별, 언어, 대륙, 연령, 의제, 자발적 국가 보고서(VNR) 해당 국가 등을 고려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③ 정부 대표와 MGoS간의 간담회를 통해 MGoS의 의견을 전달하거나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을 찾습니다. 정부 대표와의 간담회는 HLPF가 열리는 도중에 일정이 결정되는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가능한 시간을 찾다보니 공식 세션이 열리기 전인 오전 8시나 점심시간을 활용해 만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④ 회원국이나 UN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올해 HLPF의 주제와 관련해 MGoS나 관련 기관 현장의 이야기와 문제의식을 더 잘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사이드이벤트도 열고 싶다고해서 다 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승인받은 공식 사이드이벤트는 유엔 본부 건물 내에서 진행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이드이벤트는 외부 건물을 대관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⑤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MGoS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단, 유엔 본부 내에서는 그 어떤 캠페인이나 액션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본부 밖 평화의 상(Peace Statue) 앞에서 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⑥ HLPF의 결과물로 장관/각료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이 발표됩니다. MGoS는 이 선언에 담기지 않은, 혹은 선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해요. 그리고 선언문 초안이 나오고 회원국들이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개입합니다.</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리엔테이션에서 MGoS에 속한 다양한 단체와 그룹들은 HLPF가 열리는 기간 동안의 공식·비공식 활동들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동행동과 전략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UN DESA에 의하면, 이번에 HLPF에 등록한 MGoS 일원이 2700명이라고 해요. 등록한 이들이 전부 오진 못했지만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등록을 한 해이고 의미있는 숫자라고 강조했어요. MGoS의 참여체계가 나날이 점점 커지고 그만큼 영향력도 커져가기 때문이에요.</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3057.0241.jpg" /></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3069.8014.jpg" /> </span></span></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그리고 유엔인권사무소에서 HLPF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정부 대표로부터의 협박이나 보복의 위협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인권사무소에 알리고 MGoS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말하며 고위급정치포럼이 회원국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 논의 참여를 위해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귀국하자마자 정부기관에 의해 체포되는 활동가도 있다고하니, 이들의 대응이 기우는 아니라는 것이죠).</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유엔이라는 국제회의 공간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종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논의하는 것들이 경제논리에 의해 사실상 강대국과 거대 민간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상적인 가치를 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해결책 이행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외부 공간에서  ‘힘 있는’ G7, G20과 같은 국가들끼리만의 논의가 이어지고, 또 다시 그들에게 힘이 실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그래서 유엔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고 어떻게 개입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MGoS를 비롯한 전세계 인권·시민사회단체는 <strong>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틈을 벌리고 이 공간을 넓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strong>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개별 국가들이 본인들이 외면하고 하지 않은 것들은 감추고 아주 조금 이룬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늘어놓을 때, 단호하게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가 활동가들인 것이지요.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인권과 환경이란 이름으로 포장한 경제적·군사적 이득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 <strong>국경과 의제를 뛰어넘은 연대의 현장</strong>에 함께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이 공간에서 더 잘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이 남기도 했어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다음 후기에서 본격적인 HLPF 대응 활동 전해드리겠습니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현장 비하인드)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유엔 패스 발급받기. 유엔 본부와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 사진과 같은 패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여 승인 서류와 여권을 들고 패스 발급 사무실에 방문하고, 창구 직원에 서류를 건내고 사진을 찍는데 - 공항 출입국 심사 때처럼 보안을 위해 찍는 것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패스에 넣을 사진이더라고요^^.. 이 날 혼자서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초행길을 찾아가느라 긴장 100배에 식은땀 폭발;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땀 삐질삐질; 부슬부슬 내린 비까지; 비맞은 생쥐 꼴이었다는 것은 비밀.. 유엔 패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비밀..</span></span></span></span></p>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1170325210_1689923097.0412.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 style="font-size:15px;">* <span style="color:rgb(77,81,86);">젠더분야 국제개발협력 NGO </span>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의 &lt;글로벌 성평등 이벤트&gt; 사업 지원으로 HLPF에 참여하였습니다. : )  <a href="http://dorundorun.org">dorundorun.org</a></span></span></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21 Jul 2023 16:10:50 +0900</dc:date>
</item>


<item>
<title>7월 10일~19일,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참여합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6</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3496557310_1689173325.0311.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3496557310_1689173344.0388.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7/3496557310_1689173362.1982.jpg" />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in 유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점검 체계를 갖추고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유엔과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빈곤 종식, 교육, 성평등,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그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br />
 <br />
여세연은 전세계 여성활동가들과 함께 SDGs 이행 과정에서의 젠더 관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인권 중심이 아닌 경제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참여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한국 정부는 "누구도 내버려두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는 SDGs의 목표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며 세금감면·규제완화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공 돌봄과 복지 예산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과 자연보호구역 해제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며 전쟁을 부추기며 평화를 위협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국내 SDGs 이행과 점검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DGs가 '발전'과 '경제성장'이란 이름으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 전영역에 걸쳐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부정의를 해체하여 부와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자본주의, 가부장제, 군사주의와 같은 SDGs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구조적 장벽들을 다루지 않는 한 SDGs 달성은 목표 기한인 2030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세연은 지난 3월 태국 방콕에서의 아시아태평양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참여한데 이어, 뉴욕 유엔 본부에서도 "Change the System. Shift the Power!"를 외치며 이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꾸고 권력을 기업과 자본가와 국가에서 시민에게 이양하라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할 것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매일 올라올 유엔 본부에서의 소식들을 지켜봐주세요! ‘ㅅ’)/</span></span></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Wed, 12 Jul 2023 23:50:10 +0900</dc:date>
</item>


<item>
<title>[230610] "페스티벌 킥" 부스에 참여했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5</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ww.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6/3698777054_1686634672.0123.jpg" /></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가부장제 사회에 킥(Kick)을 날리자'는 주제로 열리는 여성주의 문화 축제로, 2015년부터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리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무려 4년 만에 열리는 '페스티벌 킥'은 한국여성의전화 40주년를 맞아 더 큰 규모로 진행되었어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부스로 참여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세연은 페미정치퀴즈를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페미 정치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알아가셔서 여세연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보람찬 순간이었답니다. 상품으로 소책자와 뱃지, Vote for feminism 수건을 드렸어요. (수건을 타가기 위해 몇 번이고 퀴즈에 도전한 참여자분들도 있었다는 소식)</span></span></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여러분도 맞춰보세요!</strong></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상) 국회 의석 300석은 지역구 _석 비례대표 _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strong></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중) 5초 안에 여성 정치인 이름 5명 말하기</strong></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하) 2024년 4월에 치러질 선거는 무엇일까요?<br />
①지방의회 의원 선거 ② 국회의원 선거 ③대통령 선거 ④ 교육감 선거</strong></span></span></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ww.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6/3698777054_1686634851.954.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여세연의 Vote for feminism 수건)</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부스 이후 이어진 토크쇼와 공연 DJ파티로 분위기는 후끈 후끈! 여세연 활동가들도 오랜만에 진행한 야외 행사에 한껏 들뜨고 신났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많은 분께 여세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우리 다음에 또 광장에서 만나요~</span></span></div>
</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Tue, 13 Jun 2023 14:43:36 +0900</dc:date>
</item>


<item>
<title>[230319-22] FDJ 모니터링 사업 2차 교육에 참여했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3</link>
<description><![CDATA[<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7645.6133.jpg"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여세연은 작년에 아시아·태평양 여성과 법·발전 포럼(APWLD)과 파트너십을 체결, <u>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니터링 사업</u>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u>페미니스트 발전 정의(Feminist Development Justice)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특히 성평등과 여성대표성 부문을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u>을 펼치고자 사무국 활동가들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공유드릴게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FDJ 모니터링 사업에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지난 1차 교육(2022년 11월 6일~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1)사업의 목표와 접근법, 모니터링 프레임 이해 (2) 지구화-근본주의-군사주의와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장벽과 발전정의의 필요성 이해 (3) 자료수집과 조사방법 이해하기 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요! (후기 </span><a href="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wr_id=545"><span style="color:rgb(17,85,204);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wr_id=545</span></a><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지난 1차 교육 이후 사업 참여 단체들은 각 국가의  SDGs 이행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발전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을 분석했고, 이와 함께  SDGs 중 어떤 목표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를 고민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번 2차 교육은 고민의 결과를 심화시키고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u> 각 국가의 SDGs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어드보커시 활동과 캠페인을 함께 구상하고 점검하는 시간</u>이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번 교육은 지난 번 교육만큼이나 밀도가 높았는데요. 한국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와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체계를 참여 단체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전날부터 발표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나흘 간의 교육 일정 중 세 번의 발표가 있어 방콕에서의 교육은 그야 말로 호텔 방에 콕..이었답니다. ^ㅠ^;</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7762.5031.jpg"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7783.862.jpg" /></span></span></span></span></p>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3월 19일 첫째 날</span></span></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지난 1차 교육 때 <u>발전 정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지구화-근본주의-군사주의와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장벽</u>을 배웠는데요(APWLD의 문제 분석틀입니다), 이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의 일반 이슈와 맥락을 발표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1990년대 직면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노동자의 권리가 위협 받고 있는 점, ‘값싼 노동력’을 위해 국내 이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로 해당 국가를 착취하는 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능력주의가 만연한 상황과 공정과 평등 개념에 대한 왜곡, 한국의 분단 상황과 사회 문화 곳곳에 자리 잡은 군사주의의 폐해, 성별 임금 격차와 낮은 여성 대표성 등등..!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위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나 거대 자본과 기업만 배불리고 일반 노동자와 여성시민의 삶의 수준은 후퇴하는 상황,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등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소개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여세연이 하고자 하는 모니터링은 단순히 국가의 이행 과정을 ‘지켜보겠다’가 아니라 <u>모니터링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u>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여세연은 <u>한국의 SDGs 이행 달성이 어려운 이유</u>는 성평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기 어려운 이유와 동일하게 <u>여성의 대표성이 너무 낮고 남성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u>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SDGs 이행을 위해서 “지역 여성들과 함께 거대 양당이 여성 후보 공천 30%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번 사업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마음의 목표는 ‘성별균형 공천한다’이지만.. 실현가능한 목표를 적어내라기에..^_ㅠ..할 수 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필리핀, 네팔, 인도네시아(발리), 인도(나글랜드), 미얀마의 단체들은 SDGs 이행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벽과 맥락, 이를 타개하기 위한 활동 목표를 발표했는데요. 발표를 들으며 여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 즉,<u>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u>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여세연은 지난번 교육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한국의 위치성과 상대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정치적으로 어떤 수준의 ‘발전’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과연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지, 그간 한국이 공여국으로서 어떤 모범적 사례가 되겠다 자부했지만 그것을 ‘모범적’이라 할 수 있는지, 기후악당/거대자본/기업친화 국가인 한국이 자국의 여성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국가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끊임없는 고민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7972.1349.jpg"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7984.2715.jpg" /></span></span></span></span></p>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221.9513.jpg" /></div>

<div>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3월 20일 둘째 날</span></span></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 FDJ 모니터링 사업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교육 둘째 날에는 <u>SDGs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프로세스</u>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후기에서 상세히 설명할, 여세연이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APFSD)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개별 국가의 이행 점검 - 지역별(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등) 이행 점검 - 대륙별 이행 점검(ex.APFSD) - 전지구적 이행점검(고위급정치포럼,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단계별로 논의가 이뤄지며, 매년 집중 점검 목표가 다르며(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17개의 세부 목표로 이루어져있어요) 각 국가들은 자발적 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둘째 날도 어김없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u>한국 정부의 SDGs 이행 체계 구축 흐름과 SDGs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u>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국의 시민사회는 「지속가능발전법」을 개정하여 관할 부처를 환경부 소관에서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승격하고, 법 위상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 계획 수립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었고 국무조정실을 실무부서로 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SDGs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운영을 명시하고 있어요.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종 환경 규제 완화, 원전 중심 탄소중립 달성 등 반환경적 입장을 공표한 바가 있으며 대선 때부터 반페미니즘, 반노동 기조가 이어지고 <u>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시민사회가 SDGs 이행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게</u>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또한 한국은 유엔의 SDGs가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다며 <u>K-SDGs 지표</u>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철폐(지표 5.2) 목표를 점검하는 지표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을 “가정폭력 신고건수와 대응율”로 바꾸었는데요. 그러나 가부장적 수사관행으로 인해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고, <u>이 지표의 주체가 여성이 아닌 정부라는 점에서 K-SDGs는 여성 시민의 삶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u>가 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관련 법이 있는 나라이기에 교육에 참여한 모두가 관심을 가졌지만.. 법이 있는 것보다 그 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긴 발표였습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부의 예산이나 사업이 잘 공개되어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u>‘지속가능발전목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들이 존재하고, 시민사회의 참여 영역이 점차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u>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오후에는 모니터링 작업에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을 배웠는데요. 연구 주제, 연구 질문, 활동 목표를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301.924.jpg"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317.3905.jpg" /></p>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366.1805.jpg" /></span></span><br />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428.229.jpg"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3월 21일 셋째 날</span></span></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u>FDJ 모니터링 사업은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u>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긴 하나) 예를들면 깨끗한 식수를 얻기 위해 여성들이 집안에서, 거리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깨끗한 식수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당사자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고 깨끗한 식수를 보장받기 위해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같이 만들어나가는 활동인 것인데요.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사실 여세연은 이미 정당 내부의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경험하는지, 선거에 출마한 여성들이 어떤 경험에 놓이는지 등을 개별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해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진행하며 활동을 전개해오긴 했으나그 경험의 당사자들과 어떤 공동의 캠페인을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데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날의 교육은<u> ‘직접’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활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는</u>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세연의 ‘현장'은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조별로 나뉘어 <u>포커스 그룹 논의와 심층 인터뷰 롤플레이 활동</u>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 여성과 ‘기후위기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인터뷰 한다는 설정으로 포커스 그룹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효진 활동가를 비롯해 활동가들이 “기후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게 되어서 슬프다”라고 말하며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은 연주 활동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논의를 이끌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임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어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리고 <u>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로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본인의 경험을 드러내고</u>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영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겪기 전과 후의 마을 공동체의 모습 그리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론을 배우고  함께 실천해보았습니다.  여세연도 ‘여성대표성', ‘여성정치세력화'등의 용어를 어떻게 더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기에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리고 FDJ 모니터링 사업을 하는 동안 진행할 캠페인/어드보커시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여세연이 배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개념을 소개할게요. Power Mapping과 Critical pathway라는 방법이에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u>Power Mapping은 목표 달성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의 영향력과 그들의 지지 정도에 따라 그래프에 분류하는 작업</u>입니다. 예를 들어 여세연이 ‘여성후보 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를 목표로 잡았을 때, 남성 중심적인 거대 양당은 영향력은 아주 크지만 여성 후보 공천에 대한 지지 정도는 매우 낮은 집단이고, 진보 정당은 (슬프지만) 영향력은 작지만 지지 정도는 높은 집단이며, 지역의 여성단체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서 지지 정도는 매우 높은 집단이다..라는 것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높지만 지지정도가 낮은 집단에게는 어드보커시 활동으로 지지 정도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영향력이 낮지만 지지정도가 높은 집단에는 역량강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후 전략 모색을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가 새로운 의제에 뛰어드는 경우라면(즉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면) 이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리고 대망의… <u>Critical pathway. 운동의 세부 목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움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경로를 만드는 작업</u>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열한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에서 시작해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단계별로 두는 것인데요.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여세연이 하고자 하는 활동의 경우 ‘남성 지배적인 거대 양당은 여성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당의 리더들은 남성이다’, ‘의회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거대 정당은 공직선거법(여성추천)을 따르지 않는다’, ‘대표성의 중요성과 대표의 다양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다’ 등을 그라운드 제로에 두고 만들고 싶은 변화를 차근차근 구상해나갔습니다. </span></span></span></span></p>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2418590.9799.jpg" /></div>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 3월 22일 넷째 날</span></span></span></span></strong></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마지막 날엔 셋째 날에 구상한  Critical pathway를 비롯해 여세연의 모니터링 디자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u>FDJ 모니터링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지역의 여성들, 당사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을 만들어나가는 것</u>인데요. 여세연은 앞으로 어떤 지역의 여성들과 함께 캠페인을 만들어나갈 것인지, 언제 이러한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등 세세한 활동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발전된 계획은 이후 활동으로 짜잔 보여드릴게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그리고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요. 인터뷰나 활동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자료를 추출해낼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 맘 때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고는 했는데 요즘에는 비가 몇날 며칠 계속 내려요. 그래서 생계를 위한 어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인터뷰 참여자의 말에서 &lt;기후위기 현상&gt;과 &lt;기후위기로 인한 영향&gt;을 뽑아낼 수 있고 구체적으로 &lt;영향-생계의 어려움&gt;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u> 다양한 참여자들의 말과 경험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활동을 통해 그 누구의 경험과 말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페미니스트 연구자의 연구 윤리</u>를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연구 수행 전 필요한 사전 단계를 직접 학습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의 말에서 공통의 카테고리/키워드로 분류해내고 각 카테고리/키워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제시하는 것입니다. </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나흘 간의 교육은 APPFSD(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시민’포럼)과 APFSD(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 포럼) 오리엔테이션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지난 1차 교육은 낯선 접근 방식과 언어의 장벽으로 기록도 제대로 못하고 헉헉 대며 따라갔던 것 같은데요. 이번 교육은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방법으로 진행했던터라 지난 교육에 비해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영어는 어렵고(ㅠㅠ) 연구 방법론과 공동 참여형 활동은 낯설지만요.</span></span></span></span></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pan><span style="color:rgb(0,0,0);background-color:transparent;vertical-align:baseline;white-space:pre-wrap;">이번 후기에서는 교육 일정 중 여세연이 무엇을 발표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다음 교육 후기는 다른 국가의 페미니스트 단체들의 의제도 함께 공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9월에 열리는 3차 교육 때 더 풍성한 내용 공유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도 열심히, 연구도 열심히,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span></span></span></span></p>

<div> </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Tue, 25 Apr 2023 19:30:34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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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230410]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1</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1105236.0447.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늘(4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국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전원위에 제출된 3개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며, 이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전원위가 개최되기에 앞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여야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며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전원위가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전원위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확대, 도농차별 없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병립형 회귀가 아닌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성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또한 기자회견 개최 전 여세연은 전원위 참여 여부를 떠나 모든 국회의원에게 젠더관점에 기초해 정치제도 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성평등 정치 실현에 기여하는 정치제도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세연은 전원위가 개최되는 나흘 동안 전원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성평등한 국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세연은 계속해서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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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기자회견 개요</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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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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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참가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소개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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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발언</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좌세준 (민변 부회장)</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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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진보정당 발언</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기자회견문 낭독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기자회견문</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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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선거제도 개혁의 원칙에서 출발하라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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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핵심적인 원칙은 각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표의 등가성,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간의 간극이 크고,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켜왔기 때문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켜왔다. 그러나 오늘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형 대선거구제 및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세 가지 안은 공히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span></span></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첫째,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법정화 및 확대는 선거제도 개혁의 첫걸음이다. </span></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먼저 현재 제출된 세 가지안은 모두 지역구와 비례의석의 비율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반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명으로 동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를 담은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3개안에 의석확대가 모두 빠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체의석수 확대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비례의석 확대 없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의 기득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여왔고, 이는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성의 문제는 정당의 책임일 뿐, 비례대표제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결론적으로 국회는 향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명문화하고,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우려는 정당의 공천 민주성 강화와 준-개방형 명부제 도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strong>둘째,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도농차별 없는 5인 이상 선거구여야 의미가 있다.</stron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소선거구제로 인한 다수의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기초의회 선거에서 실시되는 2인 내지 5인 중대선거구제는 양당 독식의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뿐 비례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회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비례성 개선을 도모한다면 최소 5인 이상의 선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민의의 반영을 개선하려면 기존의 단순다수제에 기초한 중대선거구제가 아닌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 또는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하는 아일랜드식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정당명부식 대선거구제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원활한 선거를 주관해야할 기관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울러 도농복합이라는 이름으로 농산어촌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국회가 진정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려면 전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span></span></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셋째,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실천적인 위성정당 방지책이 필요하다. </span></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늘 국회에 제출된 세 가지 안 가운데 두 안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형해화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지 병립형으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대 양당의 결의이며, 섬세하고 정교한 제도적 방지책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역량이지 병립형으로의 퇴행이 아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넷째, 비례의석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우려한다. </span></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현재 국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분권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47석의 비례대표의석을 그대로 둔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비례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1안에서 제시된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비례의석의 증가가 없다면 기존의 전국 봉쇄조항 3%를 훨씬 상회하는 실질장벽을 만든다는 점에서 최악의 안이 될 것이다. </span></span></div>

<div> </div>

<div><strong><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다섯째, 국회의 성별균형에 관한 개혁적 방안을 결의하라.</span></span></strong></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현재 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이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숫자는 20%가 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국회에 권고한 바가 있다. 우리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존재하는 지역구 여성추천 노력규정과 선거보조금으로서는 성별 균형에 도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에 성별균형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오늘부터 국회 전원위원회가 4일간 개최된다. 우리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전원위원회 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답보상태였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활성화되는 점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가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에서야 개최되는 것이 자랑스러울 일도 아니다. 또한 상기하였듯 3개 결의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차원에서 보면 한계가 있는 안이며 심지어는 역행하는 요소도 갖고 있는 만큼, 전원위원회가 이 3개 결의안에만 얽매여 논의의 폭을 스스로 제약해선 안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성찰의 자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적 공방과 무리한 언행이 아닌 진정성 있으면서 생산성 있는 태도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거법 개혁 논의를 국회에서 독점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공론화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계획과 실천도 주문한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3. 4. 10.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의당 · 진보당 · 노동당 · 녹색당</span></span></div>

<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font-size:15px;">▣ </span>국회 전원위원회에서의 성별균형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 촉구 요청 공문</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1106389.0035.jpg"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Mon, 10 Apr 2023 14:42:25 +0900</dc:date>
</item>


<item>
<title>[230401]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을 진행했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50</link>
<description><![CDATA[<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9917.1451.jp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이자 사무국단체로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와 이행을 촉구하고 대중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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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정치개혁 의제 중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요. 시민의 투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할 수밖에 없고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기 어려워 다양한 시민의 의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특히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어야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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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또한 1987년 민주화 이후 인구는 천만명 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으며, 인구와 정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라 행정부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고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러나 시민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마치 일을 제대로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에게 배를 더 불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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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은 [해보자! 시민 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을 개최하여 국회의원 정수에 논하는 시민 공론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9985.8561.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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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날 공론장에서 실무와 조별 토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어요.</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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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 날 행사에는 참석한 시민 패널 38명이 성별과 연령, 거주지, 찬반 의견 등을 고려해 8개조 테이블로 나뉘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패널들은 질의응답과 상호토론 등을 통해 적정 의원 정수와 역할에 대해 진솔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고,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하거나 바꾸는 등 생산적 토론을 진행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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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빠띠캠페인즈에서 진행된 “국회의원 정원, 늘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사전 투표를 진행한 결과 누리꾼 214명 중 늘려야 한다가 107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가 92명, 잘 모르겠다가 10명, 기타 의견이 9명이었습니다. (<a href="https://campaigns.do/surveys/252">https://campaigns.do/surveys/252</a>)</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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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주요하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 수는 증원해야 합니다. 다양한 역량이 국회의원에게 요구하지만, 국회의원도 사람입니다. 1인분의 양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들의 업무는 가중되어 입법 공백은 커지고,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부에 대한 견제도 불가능합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우리나라에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난다고해서 양당제가 해소되진 않을겁니다. 지역구를 통합하고 비례대표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행사에 참석한 시민 패널의 여론 지형을 알아보기 위해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1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9명, 투표 미참여는 8명이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60025.7105.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어서 전문가 패널의 발제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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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먼저 찬성측 전문가 패널인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가 나섰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의협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거나, 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원에 반대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급을 줄여 공급자의 힘을 커지도록 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급을 늘리면 수요자 힘이 커진다. 국회의원 수를 늘려 유권자가 부르면 국회의원이 달려올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 들리지 않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늘려야 한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독일 의회는 100석을 줄였다는 주장에 대해)현재 독일 의회의 의석수를 한국 인구에 적용하면 414석”</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3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비교했을 때 34년간 국가 예산은 36배가 증가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가 증가했지만 국회의원은 1명 증원되는 것에 그쳤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므로 증원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인구수와 의석수는 직접적 비례관계가 없고 제헌국회 당시 인구 2천만 명에 의원 200명이었던 점을 따른다면 5천만 명인 지금 의원은 500석은 되어야 한다.”</span></span></div>

<div> </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다음으로는 반대측 패널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향상을 위해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원하자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측면과 국민의 반대가 높으므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OECD 국가 중 한국보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수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일본, 미국밖에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이 OECD 평균에 근접한지 의문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수를 늘린다는 것만이 해법인지 잘 모르겠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세계적으로도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유행이다. 프랑스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멕시코는 3분의 1 감소를 추진했다. 이탈리아 또한 35%를 줄였다. 독일 또한 그렇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 수를 늘리며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비례대표를 활용하는 사람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쥐고 있는 자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 증원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당 차원에서 공천 기준도 명확해야 하며, 증원은 직능 대표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 진행되어도 충분하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시민 패널은 전문가 패널의 발제를 듣고난 뒤 질의응답을 거쳐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2차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0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3명, 투표 미참여는 5명이었습니다. 시민 패널은 2차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40분 간 테이블 토론에 임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60116.3007.jp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증원에 찬성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 수와 특권은 반비례된다”<br />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국회의원이 적으면 여러 의견을 다 담을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br />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춘 다음 숫자를 늘린 수는 없다. 일을 시켜봐야 하는데 현 상황만 갖고 더 늘리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br />
“탁한 물이 덜 탁해지기 위해서는 물을 더 부어야 한다”<br />
“양당체제가 고착화되고 과다대표되고 있어, 지역구 줄이기 어려우니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원칙적 찬성”</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증원에 반대하는 시민 패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유보적 반대”<br />
“독일도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 국회의원은 카피(copy) 입법, 부실 입법 등 문제가 많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모자라면 늘려야 겠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하는 몫과 분리해서 접근해 국회의원이 가장 집중해야 할 입법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면 된다”<br />
“증원을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br />
“지금 50명 늘려봤자 결국 똑같다, 일하는 사람이 왕따가 되는 시점 아닌가”<br />
“국회는 이미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시민 패널은 단순히 정수 확대와 감축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의 역량 부족과 국민적 불신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도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정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하고, 이같은 증원과 감축 논의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등장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차, 2차 투표에서 늘리지 말아야 한다에 투표를 했다가 최종 투표에서 늘려야 한다에 투표를 한 시민 패널은 “국회의원은 일도 별로 안 하는데 수당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 수당 인상에는 꼭 반대해왔다. 그런데 구정물을 희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테이블 토론을 통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마지막으로 시민 패널의 최종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시민 패널 38명 중 늘려야 한다가 26명,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11명, 투표 미참여는 1명이었습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직전 투표 대비 6명이 증가했고, 증원 반대 의견은 2명이 감소했으며, 유보적 의견이었던 5명 중 4명이 증원 찬성에 투표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론을 거론하며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였지만, 행사에 모인 시민패널은 서로 다른 배경과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공통적 열망 아래 의견과 바램을 이야기하며 뜨거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토론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었어야...)</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4월 10일(월)부터 국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시민들에게 선거제도 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에 그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전원위의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인데요. 성평등 국회,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공론장 현장 스케치 내용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span></span></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07 Apr 2023 18:35:30 +0900</dc:date>
</item>


<item>
<title>[230312] 대만-일본-한국 CSW NGO 포럼을 진행했습니다.</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49</link>
<description><![CDATA[<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3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가 개최되었습니다. CSW는 여성 지위 향상과 관련된 현황 및 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간동안 NGO CSW 포럼이 개최되어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대만 BPW(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주최로 진행하는 CSW NGO 포럼에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포럼은 한국시간 3월 12일(일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팀(온라인 회의)+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시아 여성의 네트워킹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ICT-enabled Women Networking and Participation in Asia)"을 주제로 대만, 일본, 한국의 활동가들이 각 국가의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530.1818.jp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헐린 치엔 (Herlin Chien)의 인사와 행사 소개로 시작하여 옌웬 펭(Yen-wen Peng)이 "대만 지역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역량강화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옌웬 펭은 여성의 정치참여 중 특히 지역에서 가장 기초 단위인 '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대만에는 성별 할당제(gender quota)가 있어 정당의 여성 공천 확대를 견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대만의 총통은 여성이며, 입법부의 42.5%, 시장의 45.5%, 시의원의 37.6%가 여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여성 정치인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러나 풀뿌리 지역으로 내려갈 수록 여성 정치인의 비율은 낮아지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대만에는 7,848명의 이장이 있으나 그 중 오직 16.6%만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만의 성별 할당제는 상위 정치에 법으로 적용될 뿐 지역사회의 이장 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580.7424.pn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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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옌웬 펭은 2014년에 14%였던 비율을 16.6%까지 끌어올린 공동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2018 전국 여성이장 인재배훈반(양성반)〉은 2018년 11월 선거를 목표로 여성이장 후보 배출과 여성 정치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60여 명이 참여한 다섯 번의 지역별 워크숍으로 시작해 지역사회 네트워킹과 온라인 네트워킹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최종 후보등록한 3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워크숍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지만 워크숍 이후에 출마를 결심한 참여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11월 선거에 40명의 참여자가 선거에 출마했으며 그 중의 13명이 이장에 당선되었다고 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596.806.png"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18년 선거 이후에도 캠페인은 지속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9번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커뮤니티 빌딩을 위한 핸드북을 발행하며 이장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면서 지역 의제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목록도 함께 수록했다고 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2년 선거에서는 2018년에 당선된 이장 중 10명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또 다른 13명의 새로운 이장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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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616.046.png"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0년 코로나 감염병을 겪으면서 워크숍이나 교육의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이 대면보다 적을 수 밖에 없었고 디지털 장벽의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채팅 어플을 통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긴 하였지만 직접 만나서 얻을 수 있는 힘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두번째 발표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황연주 사무국장이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 시대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표문과 발표 자료는 여세연의 권수현 대표님과 이효진 활동가님이 함께 만들어주셨어요!)</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모두 알다시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주장은 안티페미니즘 백래시가 선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치가 안티페미니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여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민주주의가 퇴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641.6364.jpg"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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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서 20대 남성의 29.4%라는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고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페미니즘을 낙인찍고 차별과 폭력의 구조와 맥락을 지우고 여성과 남성의 대립, 즉 '젠더갈등'으로 치환하여 이를 더 조장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이후 20대 여성과 남성의 투표 성향을 두고 '이대남'과 '이대녀' 프레임으로 옮겨가며 온라인 남초 커뮤니티의 주장을 정치권이 진지하게 들어주고 대신 발언해주기도 하고(ex 손가락 논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에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 2018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주요 사건들을 소개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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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675.7987.jpg"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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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그러나 한국에서는 2015년부터 #나는_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촉발되었던 페미니즘 리부트가 있었으며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내_성폭력, #미투운동 등을 통해 여성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만들어 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시태그 운동은 타인의 경험이 단순히 타인의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음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구조에서 발생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정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으며, 이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나 집회 시위 참여를 넘어 직접 출마까지 이어지며 남성 정치에 균열을 내고자 한 시도들도 있었음을 소개했습니다.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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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696.7867.jpg"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연대하고 전진하는 여성들의 운동의 흐름 한편 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안티페미니즘에 동조하며 승인하는 정치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음을 공유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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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마지막으로 일본의 빠리테 아카데미</span></span><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Academy for Gender Parity)에서 활동하는 아야카 마치다(Ayaka Machida)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일본 청년의 사회운동"을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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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일본에서도 해시태그 운동과 온라인 청원을 통해 활발하게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감염병 이후 온라인 사회운동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검사들의 퇴직 연령을 높이는 법 개정안에 대해 380만 건의 해시태그 게시글이 있었고 결국 개정안은 폐지되었으며 이는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한 사회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단순한 퇴직 연령 상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막강한 검찰 권력과 아베 내각에 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합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야카 마치다는 본인이 참여했던 온라인 사회활동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2013-14년에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 운동"을 시작했으며, 2016년-20년에는 트위터에서 성평등과 청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평론 활동을, 2020년-22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요 정당에 요구하는 공개서한 활동을 진행했다고 합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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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726.4738.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 체크리스트(Checklist for Choosing Everyone's Future)"는 2022년 선거에서 주요 TV와 신문 매체가 다루지 않는 이슈와 관련해 정당에 정책 질의를 보내고 받은 답변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는 활동인데요. 총 20개의 범주로 이루어진 4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음식과 농업/교육/예술문화/의료/재생산 건강과 권리/노동/성평등/성소수자/핵발전소 등 다양한 의제를 담고 있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보내 각 정당의 Yes/No 답변과 보충 답변을 받아 이를 게시하였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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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740.2097.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참의원 선거 기간동안 "모두의 미래를 위한 선택 체크리스트"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접속자 수가 177만명에 도달했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의 83.7%가 여성이었다 합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의제와 관련해 정보와 지식을 얻는 데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에 맞는 시각적 디자인, 다양한 분야의 의제를 다루면서도 명확한 질문 구성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는데요. 질문들은 해당 의제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 이것이 간단한 시각화 자료로 만들어져 인스타그램 사용자 맞춤형이었다고 합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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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757.3953.jpg" /></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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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모두의 미래를 위한 체크리스트" 말고도 현재 괴롭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Stand by Women, 2-30대 여성(트랜스여성 포함)의 출마를 돕고 있는 Fiftys Project, 피임 수단의 확대를 요구하는 #JapanNeedsContraception 과 같은 온라인 활동도 함께 소개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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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발표 후에는 구글 잼보드(온라인 포스트잇 같은 업무 툴)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의 정치참여에서의 대만-일본-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성청년의 참여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점 등을 나누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모아지는 운동의 힘도 있지만 한편 온라인에서의 공격과 괴롭힘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의 운동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는 데 있어 정치인들의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공유했습니다.</span></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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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온라인(virtual) 행사의 장점은 각 국의 활동가들이 동시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공간의 장벽이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기술적인 문제로 발표와 토론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 행사의 맛..) 아쉬움을 남긴만큼 여세연이 다음에 이와 같은 포럼을 진행해보았으면! 하는 어떤 포부(?)를 갖게하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여성활동가들의 경험과 논의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우리의 운동에도 좋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세연은 국제연대 활동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4/1794491186_1680856788.3996.jpg" /><br />
 <br />
● 행사 개요</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아시아 여성의 네트워킹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기술<br />
ICT-enabled Women Networking and Participation in Asia</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00-10:10] 호스트 인사 및 소개<br />
- Herlin Chien (BPW 대만 이사, 대만 핑퉁국립대학 교수)</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10-10:25] 발표 1 <br />
대만 지역사회 여성의 정치참여 역량강화의 과제와 전망<br />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empowering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t the community level<br />
- Yen-wen Peng (National Alliance of Taiwan Women's Associations 대만부녀단체전국연합회)</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25-10:40] 발표 2<br />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 시대의 저항하는 페미니스트<br />
Revolting Feminists Living in the time of Feminism Reboot and Backlash in South Korea<br />
-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40-10:55] 발표 3<br />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일본 청년의 정치활동<br />
Political activism of the youth through ICT in Japan<br />
- Ayaka Machida (Trainer of the Academy for Gender Parity 빠리테 아카데미)</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0:55-11:10] 발표4 <br />
- Angle Kao (International Affairs Committee Coordinator, BPW Taiwan BPW 대만)</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1:10-11:30] 질의응답</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11:30-12:00] 라운드테이블</span></span></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Fri, 07 Apr 2023 17:45:32 +0900</dc:date>
</item>


<item>
<title>3월 16일, 기자회견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title>
<link>http://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12&amp;amp;wr_id=548</link>
<description><![CDATA[<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3/1794491186_1678945431.9843.jpg" /></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img alt="" src="http://womanpower.or.kr/2014/data/editor/2303/1794491186_1678945444.1139.jpg" /> </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여세연은 692개의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의 대표자단체*사무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3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는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 없이는 비례성 및 대표성이 보장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기자회견 개요<br />
제목 : 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 – 선거의 비례성 · 대표성 확대 위한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br />
일시 장소 : 2023년 3월 16일 (목) 오전 10시 20분 / 국회 소통관<br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br />
소개 : 정의당<br />
참가자<br />
사회 :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 <br />
발언<br />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br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좌세준 부회장<br />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br />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br />
-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br />
기자회견문 낭독</span></span></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민주노총 허현무 정치국장</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발언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span></span></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비례대표의 취지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정치적 대표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여성, 청년,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보장하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대표되어 시민의 대다수를 전혀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으로 비례대표 취지를 보장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정당과 후보자의 득표율에 근거한 비례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 특히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특히 비례대표 여성의원에 대한 과도한 불신과 부정적인 여론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낙하산, 공천비리라고 폄하하며 존재를 부정하고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양산한 것이 정치인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후 선거 때마다 셀프 공천, 자질 문제 등 반복된 '논란'들 속에서 비례대표의 취지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그 때마다 자질 없는 다수의 남성의원이 아닌 일부 극소수의 여성 비례대표의원들이 여론의 표적이 되고 여성혐오적 비난을 들어야 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공천의 비민주성과 비례대표제의 낮은 비례성이라는 제도의 한계는 남성 정치인들이 만들어온 것이지만 여성 비례대표 의원의 자질 없음으로 이야기되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과 소수자가 가진 취약한 위치를 국회가 제도의 한계를 빌미로 악용하며 편견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가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편견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례대표의 본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의 개혁을 원하기는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비례대표제가 여성할당제와 결합해 한국 국회의 다양성을 아주 일부분이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하는데 기여해왔습니다. 의원정수 확대, 비례의석수 확대는 대표의 비례성 증진과 함께 다양성 확대로 연결될 것이고 비로소 시민을 닮은 의회에서 새로운, 더 나은 정치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가 양산한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불신과 정치혐오를 재확인하는 일방향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발휘하고 시민을 닮은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속이 빈 구호가 아니란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책임입니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기자회견문</span></span></div>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선거제 개편, 국민 공론화 통해 국회의원 증원 논의하라</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가 여전하다. 지난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7할을 넘는 반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여론의 동의는 3할을 넘지 못했다. 국민들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가 바뀌길 희망하지만 개혁의 대상이자 주체인 국회를 불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회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하지만 의원정수 확대는 정치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 <br />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증원이 없다면, 현행 선거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논의 중인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선거제 개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첫째, 선거제 개혁의 원칙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비례성의 측면에서 정당득표와 의석수간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수다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 의석만큼이나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00석 중 47석에 불과한 현행 비례 의석으로는 승자독식의 지역구 선거결과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사표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보아도 국회의원의 절대 수가 늘어야 함은 마찬가지다. 한국의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는 지난해 기준 17만2천5백여명 당 1명 꼴로, OECD 평균 10만5천3백명 당 1명에 크게 못미치며 36개 국 중 33위에 그친다. 국회의원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사실상 일본 뿐이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둘째, 고소득층, 고연령, 고학력, 특정직업, 비장애인, 이성애 등 특권층 남성들이 과잉 장악하고 있는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은 겨우 57명에 불과하다. 절반은 커녕 전체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각 정당이 지역구에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출마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할당제가 안착된 비례대표제는 과소대표되고 있는 여성이 보다 대표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전 장치이며,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는 곧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대로 직결된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셋째, 정부 견제 기능의 강화와 의원 기득권 분산을 위해 필요하다. 13대 국회인 1988년과 지난 2022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34년 동안 국가 예산은 38배가 늘고 법안 발의 건수도 26배나 늘었지만 국회의원은 고작 1명 증원되었을 뿐이다. 입법부의 핵심 업무인 행정부 견제로서의 예산 심사, 국정감사 등은 물론이거니와 법안 심사 모두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을 증원해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하면, 증원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차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기득권 또한 그 희소성에서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더 흔해지도록 해야 의원 1명이 점하던 권한과 기득권이 더 잘게 분산되고,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 수도 줄어드는 만큼 국민과의 접점도 보다 늘릴 수 있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정치개혁은 단순히 선거의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에 그쳐선 안된다. <br />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무엇인가. 이미 재선을 자신하는 일부 기득권 의원들이 무분별한 정쟁과 부패로 국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이를 내세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사다리 걷어차기식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회의원 증원의 필요성은 이미 학계에서는 폭넓게 합의되어 있다. 더 이상 국회 내에서 의원 증원 주장이 금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적정 수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국민과 함께 이끌어낼 때다.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기 어렵다거나 두렵다는 이유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원한다. 이러한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뤄내야 할 때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또한 이를 위한 행동에 거침없이 나설 것이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span></span></div>

<div> </div>

<div><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국회는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해 국회의원 증원하라<br />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민심대로 의석 배분하라<br />
국회는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라</span></span></div>

<div><br /><span style="font-size:15px;"><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2023년 3월 16일<br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span></span></div>
</div>
</div>
</div>]]></description>
<dc:creator>여세연</dc:creator>
<dc:date>Thu, 16 Mar 2023 14:48:46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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