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6일(화), “4.7 재보궐 선거 왜 하는데?” 온라인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등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져야 할 당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당헌까지 개정하며 출마한 여당과 성폭력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야당, 이런 상황에서 4.7 재보궐 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투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세연은 “4.7 재보궐 선거 왜 하는데?”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를 짚어보고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고민해보았습니다.

 

간담회의 첫 주제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입니다. 먼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와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여성 후보자 및 선거 운동원에 대한 폭력,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국회 공간에서의 성범죄(출입기자, 비서관), 정당 내 성폭력 등 정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여성폭력의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어떻게 방지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도 알아 보았습니다. 볼리비아,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 관련 입법을 제정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제정하고자 했던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전현직·선출직 공무원, 정당의 여성 당원, 페미니스트 공무원, 페미니스트 기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들로 구성된 초당적 네트워크인 ‘Mujeres en plural’가 여성 정치인들과 연합해서 「여성의 폭력 없는 삶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일반법」을 개정한 모습을 보며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 가능성과 중요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정의당 부대표이자 젠더인권본부 배복주님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치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배복주님은 주류적 정치 모델에서 여성 정치인이 남성 정치인을 경유하지 않고는 독립적인 정치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시며 기존 정치 모델의 재정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최근 정의당 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도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조직 내 성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의 본질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는데요. 배복주님은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서 가해자 개인의 서사를 배제하고 사건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해자가 조직에서 가진 권한만큼의 엄중한 책임을 무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차 피해의 위험성도 이야기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삭제하지 않고는 가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 자극적이고 남성 중심적 시각으로 사건을 구성하는 언론, 기존 권력의 유지만을 고집하는 정당 등에 의해 2차 피해가 확대·재생산 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복주님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원피해만큼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차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가부장성과 남성 주도 문화를 바꾸어야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여성 후보자나 여성 당원들이 겪는 폭력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닌 조직적, 시스템적 차원에서의 보호 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선거 과정은 공적 행위이므로 공적 절차에서 구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제제와 감시 등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당적인 아젠다로서 정치에서의 여성 폭력 문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참여자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배복주님은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를 뒤로 밀고 성평등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존 양당에게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치권내에서 이 논의를 지속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문제와 해외 입법 사례 발표 자료(PPT)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