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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0]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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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1-25 18:37 조회1,015회 댓글0건본문
지난 11월 20일(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 21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 수립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젠더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묶는 작업을 했는데요.
1) 모두의 동등한 시민적 삶 보장, 2) 평등한 일, 생활, 돌봄이 가능한 삶 보장, 3) 젠더폭력과 혐오없는 사회, 4) 가족구성권리 실현과 개인기반 사회보장체계 마련, 5) 모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6) 새로운 젠더관계기반 사회문화환경 조성
1) 모두의 동등한 시민적 삶 보장, 2) 평등한 일, 생활, 돌봄이 가능한 삶 보장, 3) 젠더폭력과 혐오없는 사회, 4) 가족구성권리 실현과 개인기반 사회보장체계 마련, 5) 모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 6) 새로운 젠더관계기반 사회문화환경 조성
권수현 부대표님은 "모두의 동등한 시민적 삶 보장" 범주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 모든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에 성평등이 근본 가치임을 천명하고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사회 영역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합니다. 그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변화시켜야합니다.
무엇보다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하향 등과 같은 정치개혁을 기반으로 지역구 후보를 동수 공천하고 정치적 진입장벽을 허물어 남성의 독점적인 정치적 권력을 깨고 여성의 동등한 정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전영순 한국한부모연합 상임대표,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조재연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이 나머지 범주에 대한 젠더정책과제들을 발표하였어요.
더불어민주당 여성국장, 민주평화당 여성국장, 정의당 여성본부장, 녹색당 정책팀장 등 정당인과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긴 시간동안 엄청나게 많은 정책과제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현재,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이 과연 젠더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거대 담론'에 밀렸고, 어떤 이슈가 터질 때만 땜질하듯 법안 발의를 하고, 이후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여성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은 뒷전입니다. 국회가 이 정책들을 받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1대 국회는 지금과는 달라야합니다.
이후에 젠더정책과제 자료집이 나오게 되면 공유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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