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 활동후기

본문 바로가기


공지/활동후기

공지/활동후기 활동후기

활동후기

[19090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10-07 13:15 조회1,302회 댓글0건

본문

 
지난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로 후기를 대신합니다!
 
 

[기자회견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례가 만들어갈 변화를 기대한다

드디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되었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어 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났다.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 해 온 법원의 오랜 판례태도는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임을 이번 사건은 드러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되었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국회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다. 그러나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주셨다. 응원하고 참여해주신 여성 시민들,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신 다양한 그룹들, 논문과 의견서로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다양한 활동으로 싸움의 불판을 지켜온 단체/활동가들, 3번의 재판 동안 이 폭력의 구조와 문서로 싸워온 9명의 변호인단, 그리고 꿋꿋이 삶을 지켜온 피해자에게 본 공대위는 감사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이제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다.

2019년 9월 9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515건 10 페이지
활동후기 목록
[191127] 11월 책모임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를… 인기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영입니다!  11월 책모임은 지난 수요일 여성미래센터에서 진행되었어요. 10월 책모임에서 함께 정한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

날짜 : 12-02     조회수 : 1231
[191123]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기글

      지난 11월 23일(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개혁공…

날짜 : 11-25     조회수 : 1221
[191120]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 인기글

  지난 11월 20일(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

날짜 : 11-25     조회수 : 1253
no image [19112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1대 총선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 인기글

11월 20일(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마련한 "21대 총선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어요. 각 단체의 선거 대응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21대 총선 대응의 목표와 방향…

날짜 : 11-20     조회수 : 1238
[191113] "2019 여성운동 아카데미"에 참여하였습니다. 인기글

  11월 13일(수), "2019 여성운동 아카데미 '여성운동 경계를 허물다'"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이기도 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회원단체 사무국장…

날짜 : 11-20     조회수 : 1299
[191104]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의미와 과제" …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에 참여하여 정치권의 위력성폭력을 끝장내는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월) 오후 6시부터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날짜 : 11-12     조회수 : 1148
[191101]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를 위한 밥 한끼의 연대"에 함께 했…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를 위한 밥 한끼의 연대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women21.or.kr)에서 가져왔습니다. ------- 톨게…

날짜 : 11-12     조회수 : 1186
[191030]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견에…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오늘(10월 30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주최한 <이제는 국회개혁,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라!> 기자회…

날짜 : 11-12     조회수 : 1095
[191030] "페미정치유람단" 소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각 지역과 정당의 페미니스트 정치인을 만나 멋진 이야기 듣는 '페미정치유람단'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중당 손솔, 정의당 오…

날짜 : 11-12     조회수 : 1207
[191023] 평등정책 토론회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 인기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정책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등정책TF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평등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10…

날짜 : 11-12     조회수 : 1147
[191023]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인기글

    오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이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는 제목으로 패스…

날짜 : 11-12     조회수 : 1149
[191024] 10월 책모임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인기글

  어제(10월 24일), 여성미래센터 청산이효재홀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0월 책모임을 진행하였어요! 여세연도 함께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평등 한 달을 회원분들과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

날짜 : 10-25     조회수 : 1449
[190814]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 영화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인기글

아주아주 늦은 후기를 공유드립니다! (ㅠㅠ)   지난 8월 14일(수),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 여세연의 2019년 두번째 영화상영회를 진행하였어요! "페미니스트: 닫힌 문을 열고 Fe…

날짜 : 10-07     조회수 : 1526
[190909]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인기글

  지난 9월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위력 성폭력 대법원 유죄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공유로 후기를 대신합니다!     [기자회견문…

날짜 : 10-07     조회수 : 1303
[190930] 페미정치유람단 #4. 더불어민주당 홍미영이 개최되었습니다… 인기글

                      여세연은 지난 9월 30일…

날짜 : 10-02     조회수 : 1414
게시물 검색

(0726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
Tel.02-824-7810 Fax.02-824-7867 e-mail.wopo@womanpower.or.kr
Copyright (c) womanpower. with 푸른아이티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