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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 더불어민주당 졸속 당헌개정 규탄 긴급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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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11-04 18:08 조회929회 댓글0건본문
오늘(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졸속 당헌개정 규탄 긴급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다 성폭력사건 조사가 먼저다!"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 전당원투표를 예고하였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명을 통해 권력의 책임을 지지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성명 링크:http://www.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33&wr_id=350 )
더불어민주당은 5일만에 당헌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을 서둘러 완료하는 행태를 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만에 당헌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천을 위한 당헌개정을 서둘러 완료하는 행태를 보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졸속 당헌개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다 성폭력사건 조사가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보다 성폭력사건 조사가 먼저다!
■ 일시: 2020년 11월 04일 11시
■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불꽃페미액션
■ 순서
▶ 사회: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발언3: 한솔(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다같이
■ 장소: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 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불꽃페미액션
■ 순서
▶ 사회: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언1: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 발언2: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 발언3: 한솔(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다같이
■ 발언1: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시장 사망 소식을 듣고 피해자는 절규했어요. 저는 사람이 그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처음 봤어요.”
김재련 변호사의 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을 듣고 피해자 마음은 어땠을까? 오랜 성폭력 속에서 숨죽이다 못해 용기 내어 법적 구제를 위해 사법기관을 찾아갔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밑도 가늠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
김재련 변호사의 말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소식을 듣고 피해자 마음은 어땠을까? 오랜 성폭력 속에서 숨죽이다 못해 용기 내어 법적 구제를 위해 사법기관을 찾아갔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 밑도 가늠하기 어려운 어둠 속에 빠진 기분 아니었을까?
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측에게 사과 받지 못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짧막한 유서에 피해자를 뺀 모두에게 사과했다. 이낙연 대표는 보궐선거 투표를 하기 전 국민들에게 "마음을 담아 사과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물었다. “그 피해여성에 나도 들어 있나?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인가”,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인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가” 그러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대신 당헌당규 개정은 마의 속도로 개정했다. 얼마나 빠른지 LTE급이다.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른바 '문재인 조항'으로 불리던 당헌 96조 2항의 무공천 조항에 '단, 전당원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길이 열렸다.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 이후 민주당은 투표율 26.35%를 두고 당원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6.35%는 당헌 개정 성사 투표율에도 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는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일 뿐이였다고 한다.
‘당헌 개정을 통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전당원 투표 이후 민주당은 투표율 26.35%를 두고 당원의 높은 참여와 압도적 찬성에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26.35%는 당헌 개정 성사 투표율에도 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는 투표가 아니라 여론조사일 뿐이였다고 한다.
선거 전 위성정당을 만들 때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움직였던 모습이 떠오른다. 당시에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후보자 공천 명단 작성 때 당내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었다. 당대표와 최고위 선출도 당대회 대의원 투표를 거치지 않고 합의추대로 진행된바 있다.
정당은 헌법상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을 헌법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을까? ‘민주’라는 이름을 갖기에 충분히 민주적인가? 아니다. 민주당은 선거라는 국면을 앞두고 자기 야욕을 챙기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는 괴물로 변해버렸다.
박원순은 죽지 않았다. 민주당이 박원순이 되어 전 방위적인 성폭력 가해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386세대 본인들이 세운 민주주의도 허물고 있다.
박원순은 죽지 않았다. 민주당이 박원순이 되어 전 방위적인 성폭력 가해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간을 미투 이전으로 돌려놓고 있다. 386세대 본인들이 세운 민주주의도 허물고 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잇따른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국민을 향한 송구함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 민주당 자체가 성적폐, 반민주주의 세력이다.
■ 발언2: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에서 활동하는 연주라고 합니다. 올해로 제가 활동한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1년차에 여성혐오적인 저서로 논란이 되었던 탁현민씨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토론회를 열고 연속 기사를 썼습니다.
2년차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희정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똑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에 참석하고, 방청연대를 하고, 법원 앞에서 피켓팅하고, 탄원서와 성명서를 쓰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년차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규탄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2년차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희정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똑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에 참석하고, 방청연대를 하고, 법원 앞에서 피켓팅하고, 탄원서와 성명서를 쓰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3년차에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규탄 성명서를 쓰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참담합니다. 저희는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바뀌질 않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말로만 반성하고 말로만 쇄신하는 정당을 더 이상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고 합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부산, 서울 세명의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이후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부산, 서울 세명의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이후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하셨죠.
시민의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위해 내년 재보궐선거의 승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죠.
성평등은 국정과제가 아닙니까? 성범죄 근절없이, 여성들을 성폭력 위험 속에 내버려둬도 정권만 재창출하면 그만인것입니까?
성평등은 국정과제가 아닙니까? 성범죄 근절없이, 여성들을 성폭력 위험 속에 내버려둬도 정권만 재창출하면 그만인것입니까?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데, 당신들이 국민의힘보다 잘한건 무엇입니까? 저희가 뭘 믿고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권력재창출의 기회를 줘야합니까? 180석을 갖고 무얼 하셨습니까? 뭘 하실 생각이긴 합니까? 낙태죄, 강간죄 개정, 스토킹처벌법, 차별금지법 제정 언제까지 미뤄두실 겁니까? 젠더 의제는 항상 뒷전인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당헌개정 전당원투표라는 당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해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지우고, 지도부가 져야 할 책임을 당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여성당원들, 여성운동에 헌신했던 여성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며 표를 던졌던 여성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항철도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안희정 사건 피해자에 악성댓글을 달며 2차 가해를 한 보좌진을 두고, 안희정의 아들을 인턴비서로 채용했던 이후삼 의원이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공항철도 사장으로 내정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가해자 집단과 그 측근을 옹호하며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만연한데, 당헌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면 잘못이 없어지고 다 용서가 되는겁니까?
저희 단체가 성명을 낼 때마다 항의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제도 고성과 폭언이 섞인 항의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그만 괴롭히랍니다.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거짓말하는거랍니다.
저는 민주당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만 거짓말 하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정치를 개떡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을 잡을 생각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권력의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당신들의 오만함이 심판을 받도록 저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발언3: 한솔(불꽃페미액션 활동가)
염치없는 정치
염치가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당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입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못 느끼나? 얼마나 몰염치한 상황인지 모르는 건가 개의치 않는 건가?
염치가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급하게 당헌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입니다.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못 느끼나? 얼마나 몰염치한 상황인지 모르는 건가 개의치 않는 건가?
근 몇 년 사이 한 조직에서 세 명의 단체장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로 나왔다는 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책 <김지은입니다>를 통해, 단체장에게 거의 무한한 권력을 쥐여주며 폐쇄적인 지자체 조직 구조의 문제가 대중 앞에 낱낱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도 깊이 조직 차원에서 성찰하고, 당과 정부 조직의 문화 및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며 대책 마련하는 과정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기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선택한 건 그 어떤 책임도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을 수정하기 위해,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의견도 있”다는 말을 전당원 투표 제안문에 당당히 써놓았습니다. 도대체 후보를 내는 게 어떻게 심판이 되는지 도통 모를 일입니다. 당선되면 국민의 용서를 받는 거고 떨어지면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까?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5일 만에 개정을 마친 것을 보니 방구인 것 같습니다. 절차적 정당성마저 저버리고 권력의 기회를 노리겠다는, 노골적인 권력의지 표명이 한탄스럽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자리는 국민이 촛불로 앉혀 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안에는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에게 촛불로, 표로, 열렬한 지지를 보낸 많은 젊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책임 정치를 통해 공당의 품위를 회복하십시오. 여당이자 자칭 진보 정당으로서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성찰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개혁, 말로만 사과를 반복하며 권력만을 좇는 파렴치한 정치의 온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오거돈 시장, 지난 7월 서울 박원순 시장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행위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것은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의 수치다. 그러나 그 수치를 모르고 피해자와 시민들 앞에 성찰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피해자의 목소리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돌연 전당원 투표를 붙이더니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의결절차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무리수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요식행위가 되었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도 졸속으로 전당원 투표를 붙여 약 30%의 투표참여율, 74%의 찬성을 근거로 자당이 여당으로서 추진한 선거법을 완전 무력화 시키는 위성정당 창당을 강행하더니, 이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투표를 붙여 약 26%의 투표참여율, 86%의 찬성을 근거로 자당의 헌법을 가벼이 여기는 정치적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선출직 정치인들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든 선거다. 민주당 성폭력 가해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제1, 2의 도시 서울과 부산에 막대한 재보궐 선거비용을 발생시킨 세금낭비 선거다.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적 양심을 지닌 공당이라면, ‘유권자의 심판’ 운운하기 이전에, 스스로 세운 기준에 비춰 자성하고 이미 가진 거대 권력으로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은 그간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박원순 전 시장의 사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들이대며 피해호소인 논란을 일으킨 것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 박원순, 오거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증인채택에 하나같이 반대하고 나서서 맹탕국회를 만든 일등공신이 더불어 민주당이다.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박원순 전 시장의 가해행위를 말로 묘사하자 국정 감사 중에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상대 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게 더불어 민주당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로 취임하며 반년마다 있는 서울시 정기인사이동 시즌 때마다 피해자가 인사이동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인사이동이 이뤄지지 않던 시기 서울시장 비서실장이었던 허영 씨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세우기도 했다.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말로만 사과하며 오로지 정치권력만을 탐하는 더불어 민주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계획이 발표되던 날 피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물었다. 피해자에게 그 어떤 책임 있는 응답 없이 기어이 공천을 위한 수순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에게 우리 또한 묻는다.
1. 이낙연 대표가 사과한다는 피해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저지른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도 속하는 것이 맞는가.
2.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인가.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인가.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인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인가.
3. 정말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이며 해당 사건들에 정치적 책임을 느낀다면,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왔는가.
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결정으로 앞으로 피해자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
5. 우리 사회는 공당으로서의 더불어 민주당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이낙연 대표에게 묻는, 피해자의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물음에 답하지 못하는 정치적 행보는 여성 시민의 노동과 안전을 공적으로 폐기하는 행보를 가겠다 선언하는 꼴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은 답하길 바란다.
2020.11.0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불꽃페미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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