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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4회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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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0-07-28 16:09 조회1,312회 댓글0건본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이번 여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으로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4회차에 걸쳐 정치를 페미니즘 관점에서 재해석, 재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7월 21일에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4주차 강의를 진행했어요. 4주차는 "페미니즘과 정치참여"를 주제로, 임선희님(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과 노서영님(21대 총선 신민주 선거캠프 참여 활동가)와 함께 했어요.
1강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임선희님은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지난 총선의 배경과 공약 등을 분석하고, 21대 국회의 미래 과제에 대해 강연해 주셨습니다.
우선 21대 총선의 특징과 변수들을 짚으며 이번 선거 때 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 째로는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 과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맞이하는 첫 총선이라는 점, 둘째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첫 도입으로 득표율이 의석 차지 비율에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19와 위성정당 논란 등의 새로운 국한들이 선거에 색다른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21대 총선과정에서 여성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된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 살해사건, 2018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그리고 미투 운동 이래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단체들은 2019년 4월부터 총선 전까지 70여개의 젠더 정책 과제를 발굴했으며, 정당에 공개 질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각 정당의 공약들을 분석해보니 이런 변화에 발맞춰 성평등 관련 정책의 전체적인 수는 압도적으로 증가했으나, 이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젠더 폭력 분야에서는 공약들이 범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여성을 보호 대상으로 삼거나 여성들의 조심을 요구하는 전제가 많았습니다. 예시로 여성 1인가구 안전 공약이 CCTV 설치 혹은 안전 지킴 앱 설치 등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노동 복지, 건강,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유지되었으며, ‘정상가족’의 유지 및 보호를 위주로 공약이 짜여 있어 새로운 가족 형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구조적 문제의 해결보다 현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성이 양육자임이 전제된 선택 시간제 노동 정책 등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거대양당 모두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언급하셨습니다.
21대 총선 결과는 여성 후보들이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확률로 당선됨을 보여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반드시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선희님은 21대 국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국회의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나이대가 높은 남성이 과대대표 되어있으며, 이 때문에 젠더 관련 이슈가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 이슈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황교안 의원의 동성애 반대 발언, 그리고 N번방 ‘성적 호기심’ 발언 등이 있겠습니다.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어 표로 심판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유권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21대 국회에서 많은 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선희님은 성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고 숫자로만 평가하려는 습관을 버려야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법안 중에는 동일 주제 중복 발의, 발의 만료로 인한 폐기 후 재발의, 그리고 예산 낮고 저항 적은 실효성 적은 법안이 다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이에 유의하며 국회의 능력을 판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국회 권력의 배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합니다. 국회 의장과 부의장의 권력 분배, 성별 비중, 성별 분업과 그 이유, 정당의 최고위원 및 원내 대표단의 성별 구성, 보좌진의 성별 구성, 그리고 여성 할당제 보장 유무 등을 놓치지 않고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2강
노서영 (21대 총선 신민주 선거캠프 참여 활동가)
노서영님은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은평구에서 7번 후보로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님의 캠페인에서 활동한 경험과 어려움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월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중심으로 2020년 1월 창당된 정당인데요. 이와 더불어 신민주 후보님은 성평등, 소수자 정책을 분리하여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닌, 모든 정책에 스며 들어 있도록 설계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노서영님은 첫 번 째로 선거 운동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거 콘셉트와 슬로건을 짜고 시작했는데요, ‘누군가의 어머니, 아내, 딸이 아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사회’라는 문구를 내세워 현수막도 만들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강력한 상대 강병원 후보님이 은평구를 ‘어머니’라 칭한 슬로건과 대비되어 좋은 효과를 누렸습니다. 공약으로 승부를 보는 정책 선거를 지향한 신민주 후보님의 캠페인 팀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문가, 교수님, 그리고 여성 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발 품을 팔았으나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회고했습니다. 예비 선거 운동을 시작한 2월은 코로나 첫 창궐로 인해 시민들이 경계심이 높아 후보의 존재를 알리는 과정이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악수를 하며 인사를 청하는 대신에 후보자는 투명 마스크를 쓴 채로 사진과 이름이 크게 걸린 피켓을 들고 활동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벽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우선 선거법 자체가 가부장적이며 비혼 후보자들에게 차별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들만 후보자의 명함을 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는데요. 저번 20대 선거에 다다라서야 식구 외 ‘지정 1인’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문제로 꼽으셨습니다. 기탁금 3천만원부터 시작해서 홍보물 제작-포장-발송 작업, 현수막 거는 공간 (벽면)대여, 선거차량 대여 그리고 선거 운동의 본진이 될 사무실 대여까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이 많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노서영님은 이러한 금전적 어려움이 소수정당이 기반을 다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소수정당들이 한 번의 선거 이후 ‘남는 게 없다’하여 쉬거나 떠나는 경우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에 무관심한 양당 중심의 본선거를 매우 큰 어려움으로 꼽으셨습니다. 지역 방송 정당 토론에서도 소수정당은 당원 수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연을 거부당했습니다. 양당에게서 허가를 받아야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신민주 후보자님과 함께 허가서를 들고 찾아갔으나 한쪽 정당의 경우 질의응답조차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토론장 앞에서 최소 ‘N번방 사건’을 토론 주제로 삼아 달라 시위했으나 이 마저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는 신민주 후보님의 선거 포스터가 두 차례나 훼손되었음에도 선거인단에서 방치한 일, 경찰의 신고 후 그들의 미온한 대응, 그리고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은 무례와 길거리 캠페인을 하면서도 겪은 시비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서영님은 총선 이후 우리에게 남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시며 생각할 거리를 주셨습니다. 가부장적으로 짜인 선거법 전반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의 가능성, 페미니스트를 내걸고 ‘당선’이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 여성주의적 정당과 여성주의적 운영의 의미, 시민사회 활동가의 정치권 진입의 좋은 사례가 생기는 미래, 그리고 인권 활동가의 정치권 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책임을 갖는 체계를 맞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강연을 마치셨습니다.
종합토론
강연이 끝난 이후 세 개 조로 나뉘어 각자 다른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했는데요, 활력 넘치고 깊이 있는 토론에 모든 참여자분들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이어 가셨습니다.
1조는 <여성의원이 여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정당의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해 공세 저항을 낮추고, 정치를 생활 정치로 다변화시켜 시민들의 정치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 할당제를 더 강하게 요구하며, 10, 20대 남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성평등 교육을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2조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정당 가입이나 출마를 하려면 어떤 활동과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여성 정치인들이 정당 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내 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소수정당들의 경우에선 입당 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여성 정치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3조는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를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페미니즘에도, 정치에도 관심이 없긴 하나, 현재 페미니즘 의제의 노출 빈도수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정치를 펼칠 좋은 배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외에 정치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청소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그리고 대중적인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고, 이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4회차 강의에 모두 출석한 분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였어요. 열심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페미니스트 민주정치 학교> 후속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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