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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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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2-02-23 14:09 조회602회 댓글0건본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단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2/23)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정치개혁 실종 대선, 공약을 내놓아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을 비판하고,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공개 제안하며 이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정치개혁 10대 과제>에는 △국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대통령 및 지자체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선거공영제 확대와 정치장벽 해소, △성평등 공천확대, △청소년 정치활동 자유 확대,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투표권 실질적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대표는 "성평등 없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제목의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언문 전문 공유드립니다!
■발언 _ 성평등 없는 정치개혁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자신의 여성 배우자가 받는 공격에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다른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 길거리와 온라인에서 받는 여성혐오와 성차별과 성폭력에는 눈 감는 후보가 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여성혐오를 일삼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소수’ 남성들을 대변하겠다며,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속한 정당이 가열 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과 여성을 갈라치기하는 전략은 새롭지 않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이야기할 때마다 남성 정치인들은 청년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내세웠고, 이들의 대표성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막아왔다. 즉 여성과 청년, 여성과 노인, 여성과 장애인 간 대립을 부추기고, 소수집단들 간에 아주 작은 파이를 갖고 싸우고 경쟁하도록 만들었다.
여성을 청년 또는 노인, 장애인과 대립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프레임은 청년과 노인, 장애인에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린다. 동시에 현재 정치권력이 장년·비장애인·고학력·중상층·이성애·특정학교·특정직업 등과 같이 소수 기득권 남성 집단에 의해 과도하게 독점되어 있는 문제를 가려버린다. 또한 기득권 남성정치가 민주주의에 미친 수많은 해악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도록 만든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 남성이 겪는 일자리와 주거 등의 문제가 정말로 여성과 페미니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그는 세상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와 혜안을 갖지 못한 무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또 만약, 20대 청년 남성의 문제가 여성과 페미니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성과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는 20대 청년 남성의 절망과 좌절, 분노를 이용해 개인의 권력욕을 채우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을 할 자격도 정치할 자격도 없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이 추동하고 있는 이대남과 이대녀, 페미니즘과 반페미니즘 프레임은 성차별과 성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 부정의의 문제들을 가리면서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 속에서 유일하게 혜택을 누리는 소수 남성의 기득권만을 유지·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여성/페미니스트들은 소수 기득권 남성정치의 비열한 전략을 모르지 않으며, 그 전략을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새로운 전환을 시도해야 할 시기에 대통령 후보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 경쟁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한국정치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정당의 후보들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수준 낮은 행태들은 민주화 이후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양당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악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지 않기 위해, 정치에서 배제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대표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정치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치자금제도 등 정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기득권 남성정치의 몫을 축소하고, 대표의 성별균형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개혁만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서로에 대한 적대와 혐오에서 벗어나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 기자회견문
정치개혁 실종 대선,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아라
3월 9일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개혁 공약을 아예 내놓지 않거나, 일부 후보는 추상적 원칙만을 앞세우는 공약만을 발표했을 뿐이다. 정치개혁이 실종된 채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밝힌다는 점에서 정치개혁 공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이 실종된 대선에 유감을 표하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채택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반쪽 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상실되고 오히려 비례성은 후퇴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 또한 너무 높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국회의 대표성 또한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표의 불비례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졸속으로 반쪽 짜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었다. 하지만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한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 개혁 취지는 상실되고 오히려 비례성은 후퇴하고 말았다.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 또한 너무 높다. 의원 정수를 확대해 국회의 대표성 또한 보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회는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은 겨우 10%에 불과하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표의 불비례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의석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위해 정치장벽을 해소하라!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조직인만큼 지역정당이 나타나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는 정당법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해왔다. 이제라도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정당을 인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현재의 높은 수준의 기탁금 제도 또한 신생정당,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경제력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정치진입의 장벽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전 반환 기준을 하향해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도전을 장려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 시기 기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기존 정당에 부여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
하나,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5-60대 남성 일변도의 국회와 지방의회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 국제의회연맹(IPU)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수는 55명(총수 295명) 18.6%로 190개국 중 123위로 하위권이 명백하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선자의 28.3%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남성이다. 현재 지역구 추천의 경우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 규정으로 인해 그나마 5% 남짓하던 여성 비율이 확대될 수 있었다. 이제는 노력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 필요한 때이다.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대해 청소년 대표성도 높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정당법을 개정해 만 16세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했을 뿐,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요구 조항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당내 정치활동도 보장해야 한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정치관계법은 교사 공무원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와 같은 기본적인 정치활동까지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넘어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현행 선거법 개정도 필수다. 직접 출마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며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 가치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입을 막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참정권의 기본 중에 기본인 실질적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예산과 제도개선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정치개혁 10대 과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약속했던 공약들이지만,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홀대 받아온 국민의 목소리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시한 정치개혁 과제를 조속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공약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공동행동
■ 정치개혁공동행동 〈정치개혁 10대 과제〉 공개 제안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3QkxQuyBUIGXaFrz2QePp98RnMIDI0HPQ769VW_8Zo/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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