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4월 1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를 개최, 21대 국회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에 처하며 기득권의 개혁의지 없음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여성 주권자들의 정치 개혁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 발언 – 김예지 (YWCA연합회 이사)

많은 기성세대가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부터 2,30대 여성 청년이 정치에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항상 정당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대 여성만이 소수정당 투표율 15.1%를 기록하며 모든 세대를 통틀어 유일하게 10%를 넘겼다. 다당제 국가인 한국이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 거대 양당이 과연 여성과 성평등 의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여성과 약자를 향한 혐오를 어떻게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는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 장애인 의제를 중요시한 소수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금을 보내는 것 모두 여성 청년이 해온 일이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여성 청년들의 정치권을 향한 심판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대선 일주일 전 여론조사와 실제 대선 투표 결과를 비교해봤을 때 여성 청년 유권자들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가족부 존치 여부를 인질삼아 여성의 주체성을 박탈하려는 정치권의 졸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기만 했을 뿐 청년 의제는 뒷전이었다. 심지어 국민의 힘에서 내세운 청년 정책은 무려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20대 남성의 취업난이 심각한데 여성 청년들은 여성가족부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논리다. 이들이 말하는 청년에 여성은 전혀 없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정당은 계속 퇴보할 것이다. 이렇게 고여서 썩어가는 정치권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청년이다. 그 중에서도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등 거리에서 각종 어젠다를 중심으로 운동을 펼쳐온 여성 청년들이야 말로 이제껏 정치 의제에서 소외되어 왔던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한국 정당 정치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결국 의회에 여성 청년이 많아지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기득권 중심의 정치가 아닌 소수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회부터 시작해서 이곳 국회까지 여성 청년의 자리가 많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여성과 청년의 자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기성세대와 기득권층이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수많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여성 청년이 전방으로 나설 것이다.

■ 발언 – 김다슬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성평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에 미래는 없다.

2021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83명.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까지 포함하면 260명으로, 지난 1년간 여성들은 1.4일에 한 명꼴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통계를 국가는 아직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유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건에도 상담·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협소한 정의와 반의사불벌조항 등 꾸준히 문제제기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관련 법률조차 없습니다. 그렇기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은 수사·재판과정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은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에게 왜 항상 ‘시기상조’이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제’입니까? 여성과 소수자 의제를 외면하며 무관심, 무능력만 증명하는 남성중심적 정치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가부장적 편견을 버리지 못한 채 여성폭력의 실태를 축소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우리는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평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에 미래는 없습니다.

성별균형과 다양성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에겐 사회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으로 체득하고, 법과 제도의 한계를 앞장서 바꿔나갈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여성폭력 문제를 자신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의 현장에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많은 여성과 소수자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할당제를 확대하고, 성평등 관점으로 여성정책을 견인할 의식 있는 정치인의 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성폭력범죄자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가정폭력을 무마하려 시도하는 자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제도 개선과 정치개혁으로 증명할 때입니다.

■ 발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며칠전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보려합니다.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섬세한 일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며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까딱 방심하면 놓치기 너무나 쉽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성비, 연령, 이주민, 다양한 성적지향 등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고루 다양하게 듣고자 노력하지는 않으면 어떤 이야기는 놓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다양성 사회는 수사로만 남아서는 결코 도달할수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평등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적극적 우대조치와 같은 제도의 받침이 필수입니다. 할당제는 아주 대표적인 적극적 우대조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역에서 의회에 여성의원이 얼마나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내가 살고있는 지역의 여성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돌봄과 가족 정책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여성의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당제는 숫자 그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숫자 그 너머의 삶을 상상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 차별은 구조의 개선 제도의 마련으로 철폐해야합니다. 정치에도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 철폐를 위해 성평등 공천과 지역구 여성할당제 도입과 같은 제도가 정치개혁안에 반드시반영되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여성 주권자가 외친다 “여성 할당제(성별균형)가 정치 개혁의 시작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들은 거리에 나와 성폭력‧불법촬영‧스토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요구하고 학교와 일터 등에서의 성차별을 근절할 것을 외쳤다.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드러낸 여성들의 용기와 외침에 정치는 아직까지도 응답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미투운동 이후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까지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세 번의 선거 동안 어느 정당도 여성들이 제기했던 차별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선거 시기마다 성평등 의제와 여성 유권자의 존재는 지워졌다. 성평등/페미니즘과 거리를 두고, 관련 법안과 논의들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은 남성이 과대대표된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여성/젠더의제는 최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유력 후보자가 뚜렷한 근거나 대안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공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내세웠다. 여성혐오로 점철된 온라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투표해줄 것을 요청하고, 페미니즘 매체와의 인터뷰를 피하는 등 여성/페미니스트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배제하는 움직임들을 우리는 보았다.

이러한 의도적 무시와 배제 속에서도 여성 유권자들은 주권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한국정치가 퇴행을 거듭하는 속에서 그래도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유권자에 빚을 지고 있는 한국정치가 빚을 갚는 최선의 길이자 가장 빠른 길은 성평등한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 시작은 여성대표성 확대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더 이상 여성 정치인들의 의견이 일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결정 지위에 여성의 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비율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지금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여성후보 공천 30%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정당도 이를 지키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미투운동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 비율은 8.4%, 기초자치단체장은 4.6%, 광역의회 지역구는 14.5%, 기초의회 지역구는 18.6%에 불과했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여성비율은 0%, 기초자치단체장은 3.5%,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은 13.3%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은 20.7%에 그치고 있다.

시민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절반은커녕 반의반도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이 2022년인 지금도 대표가 될 권리인 참정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한국사회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이유이다. 동시에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 정치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1대 국회 정개특위는 작년 11월에 구성되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여성 할당제와 대표성 논의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러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며, 정개특위에도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는 그동안 성별균형과 다양성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으며 그 책임을 방기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성 주권자들은 여성을 배제하는 정치에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이 경고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성을 주권자로서 존중한다면, 여성의 정치적 권한을 확대하고,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통해 그 시작을 알려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지방선거는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개혁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가 되지 않도록, 여성 시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서둘러 움직여야 한다. 성별균형에 기초한 대표의 다양성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며,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치개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1대 국회 정개특위를 즉각 가동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법안을 처리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고, 광역과 기초 의회에 여성후보를 40% 이상 공천하라.

하나. 청년 후보의 남녀동수를 실천하라.

2022년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