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정치연구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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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4-04-07 14:19 조회2,711회 댓글0건본문
6·4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 위한 전략 고민
동수정치연구회가 3월 25일 오후 서울 마포롯데시티호텔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여성 정치인과 학자, 여성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각계 여성 30여 명이 모여 창립식을 열고 ‘2014 지방선거 남녀동수정치 실현을 위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창립 기념 토론회도 개최했다. 동수정치연구회는 ‘동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실천하는 이론실천운동 공동체로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인간 종의 이원성에 근거한 ‘남녀동수’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표방하고 나섰다.
연구회는 “남녀동수가 요구하는 50%는 할당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항상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천부인권을 의미한다”며 “인간에 대한 사유방식의 전환을 통해 정치공동체로의 주체로서 절반의 권리와 절반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남성의 과잉 대표성으로 야기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연구회 대표를 맡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창립식에서 “2012년 여성신문과 함께 진행했던 성평등국가포럼에 참여하면서 남녀동수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텃다”며 “한국적 토양에서 남녀동수 전략과 이론이 수용 가능한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적 전략을 리디자인해보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소장은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에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여성대표성이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할당제의 한계와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역차별 논란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할당제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남녀동수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지방선거 남녀동수 정치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여성 후보 전략공천 확대, 남녀동반경선제, 여성 후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선거인단 구성 시 성비·연령 고려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정당이 인재를 키우지 않고 구색 맞추기 정도의 할당에도 생색을 내는 지금, 선거 시기에 비례대표직이나 할당제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극적 정치운동을 넘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치 기획을 하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일상적 정치운동 조직이 필요하다”며 “골목정치가 살아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남녀동수의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동수의 ‘질’”이라며 “성별 이외의 사회경제적 또는 인종적 차원에서 누가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는 기존 제도의 작동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현재 노력 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후보 추천 30%를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책과 함께 남녀동반선출제 내지 남녀동반공천제 등 다양한 여성친화적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연구와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은 지역의 여성 후보 부족에 대해 토로했다.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동하는 지역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여성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당내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는 “남녀동수가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라며 한국적 맥락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한국은 프랑스에서 남녀동수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보편적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며 “우리가 흔히 배워왔던 음양오행설처럼 남성과 여성의 상보성에 기초해 사고를 전환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태극 문양을 예로 들며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전통적인 것으로 설명하자”면서 남녀의 상보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영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수석전문위원, 정춘생 민주당 여성국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남녀동수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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