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일요일인 4월 6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정치연구회, 좋은정책포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및 무공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문제를 서둘러 결정하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입장 표명이였습니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으며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2006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및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 도입 등으로 기초의회 의원 중여성 비율은 2002년 2.2%에서 2010년 21.7%로 증가했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초선거 공천이 폐지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정치의 보수화로 이어지게 되고 지역토호세력의 기득권만 강화할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고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만 내세우면서 함께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여성참여보장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채택된 잘못된 공약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천폐지 문제만이 불궈지면서, 대안으로 마련하겠다는 어떠한 문제도 보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 공천은 하지 않으면서 기초 비례는 하겠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기초공촌 폐지 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 정치에서 여성 정치 참여 축소 문제를 제기하며, 기초공천제 폐지 철회 요구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62157345&code=9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