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젠더정치연구소와 한국젠더법학회의 공동 주최로 <”여의도 미투"- 정치 영역의 구조적 특징과 위계 넘어서기>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1.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고 싶다.

 

⓵ 한국 사회 전체가 아직 성평등한 사회가 아니지만 체육계나 교육계나 문학계에서 나온 미투들은 제도를 갖추는 등 진행을 해왔으나 정치권에서의 미투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의 미투가 어떤 지점에서 다른 영역의 미투와 다른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⓶ 정치권에서의 여성폭력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미투운동을 통해 여성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문제제기한 여성들과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공격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가해자 옹호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의 문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지 않는 국민의힘에 특수한 문제가 있다고 바라봐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혜안을 듣고 싶다.

 

⓷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으로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조직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듣고 싶다.

 

⓸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정치권에서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성폭력 사건이 희화화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된다. 정치권 공동의 문제가 아니라 남의 정당에, 우리 정당에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회 차원에서 대안이 모색되지 않는 이유와 대안이 있어도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⓹ 최강욱 의원 사건만 영향을 미친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문제에 원칙적 대응을 이야기한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 ‘개딸’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박지현 위원장 공격에 나서는데 이들이 이재명에 투표한 동일한 집단인지 아닌지, 이들 여성을 어떻게 봐야할지, ‘팬덤정치’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어떤 문제를 넘어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고민이 된다. 

 

⓺ 정치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대다수가 여성폭력을 겪고 있고 여성의원들도 예외는 아니다. 당내 위치와 기반이 탄탄하지 않아 침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렇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의원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데 있어 여성의원에게 책임은 없는가.

 

⓻ 당이나 국회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제명을 하는데 제명이 최선인지, 이후 선거 불출마 하는 것이 최선인가? 가해자의 책임의 범위나 기한은 어디까지인가. 다른 한편 그 정당에서 제명되었으니 당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국회 사무처가 국회 내 성폭력과 갑질에 대해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는데 사무처 산하에 인권센터가 있는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뭐가 더 보강이 되어야하는지,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 내 젠더폭력을 해결 할 수 있는지 등 질문을 던지고 싶다.

 

 

2. 김은형 (뉴욕주립대 정부와 시민사회여성연구소 선임연구원)

 

“의회 정치의 중심은 정당(중략). 정당의 선거 승리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정당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들은 다 마이너. 모든 추문은 선거 뒤로 미루기를 바란다. 아예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정당 승리와 선거 승리 선거에서 이기면 다 된다는 경향성 때문에 다른 이슈를 덮는다.”

 

“성추문은 비밀주의에 가깝다.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의 암묵적인 룰은 이 방에서의 이야기가 밖에 나가선 안 된다는 것.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길 하거나 방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발언을 직접한다거나 보도를 전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룰이자 조직의 특성. 그 룰을 지키지 않을 때 보좌진에 불이익이 있다. 1) 정당에 불이익 2) 내가 모시는 국회의원에 불이익 3) 내 정치 커리어가 끝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별정직이다. 임명권 자체, 생사여탈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다. (중략) 비밀주의가 팽배한데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훨씬 더 크다. 국회의원에게 임명권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다른 의원실에 이직을 하고 싶어도 추문에 얽혀있으면 고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에 해당행위를 했다는 것이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보좌진 심층인터뷰를 40명 정도 진행. 국회의원실은 성비불균형이 심하다. 여성보좌진 수가 적다. 여성의원비율 10%대나 여성의원수의 증가가 국회의원회관 문화를 바꾸기엔 부족하다. 여성보좌진이 부족하니까. 여성의원 입지가 불안하고 비례대표가 많기도 하고 그렇다.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성의원이라고 여성보좌진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 단순히 국회의원 회관 문화를 바꾸는데 여성의원 숫자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보좌진의 역할이 큰데 4급 수석보좌관의 역할이 크다. 조직문화에서 리더, 설립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리더들은 대부분 남성들이다. (중략) 인턴을 지원하거나 9급은 여성이 많으나 낮은 급수에 오래 있고 진급이 어렵다. 인터뷰한 여성보좌진들이 “내가 진입은 같이 했지만 나랑 같이 진입한 남자애들은 훨씬 빨리 진급하더라” 등의 이야기를 함. 2017년 비서관으로 함께 한 여성비서관(5급)은 16년동안 비서관. 보좌관으로 진급 못한다.“

 

“국회의원회관 조직문화 자체는 우리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강하게 남성중심, 나이 중심 문화이다. (중략) 국회 자체가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많다. 음주문화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학연지연 등의 모임이다. 남성중심 네트워크, 올드보이 네트워크가 발달됨. 결혼한 여성보좌진에게는 큰 한계가 존재한다. (중략) 어떤 의원실이 어떤 법을 만드는지, 행정부의 정보 취득 등이 비공식적 자리에서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언론이나 행정부 관료와의 관계 형성에서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보가 적으면 승진의 기회도 적어진다. 만약 내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싶어도 5급이 잘리거나 나가지 않으면 다른 의원실에 자리가 났을 때 이동해서 승진하는데 이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불리하다. 평판조회. 그 내에서 성역할에 맞는 업무분배가 이뤄져서 남성중심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때 ‘농담’처럼 “네가 예민하다” 식으로 진행이 된다. 문화 속에서 자양분 삼아 폐쇄된 300개의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 국회라는 조직문화나 특성 자체가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교정되기가 힘든 공간이다.“

 

 

3. 이선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박원순 사건을 대응하면서 저희가 만들어낸 것은 박원순 위력성폭력 카르텔 맵이었다. 서울시장이 제1지방정부에서 행정업무 보는 과정에서 보좌관 임명 영역 모두가 혈연과 학연, 운동권의 특정한 인연으로 형성되었다. 그 형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이 안희정 사람이었던 사람이 박원순 카르텔 맵 안에 들어있다. (중략) 위력 행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586정치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진영으로 만들어진다.”

 

“2020년에 들어와서 정치권의 성폭력 미투가 형성됐다.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발화가 형성됐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걸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이 주체를 어떻게 세력화해서 다음 세대에까지도 정치권에서 젠더폭력 성폭력 클린한 형태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정치의 특징인 586 세대가 언제부터 형성됐나. 87년 6월 항쟁부터이다. 정치권 제도 개선에 문제제기 했던 사람들이 권력자로 전환됐다. 그 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 전 세대의 학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나눠먹기 했던 부르주아 방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선거 양상도 그와 유사하다. 정치권력 패턴은 그대로인데 직선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세력이 변했을 뿐이다.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넘어서는 재편과정과 맞물려있다.”

 

“같은 당내에서도 정파조직의 조직 보위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 한 개인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로 보지 않고 조직의 논리대로 판단하여 특정 정파가 이슈를 덮기 위해서 이슈화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다. (중략) 여성이 여성을 지지하지 않고 남성 권력에 기댄다. 여성이 권력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때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남성권력에 연대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조직보위론 안에서 여성 권력자에 대한 문제제기, 이제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진영 내에서의 젠더차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여성 정치인 유권자 주체들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중략) 여성들 간에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다른 이해관계 있지만 적어도 젠더차별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여성정치 주체들에 네트워크가 될 것을 제안한다.”

 

 

4. 권수현(평등공작소 나우 대표)

 

“정치조직의 성비불균형과 젠더무감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은형 선생님께서 정치조직의 성비불균형 문제에서 여성의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성인지 관점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보좌관에게 유의미하게 일자리가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직 내 여성의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조직 내 보상 등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점인 듯하다.” 

 

“세대를 절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여성인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할 때 세대별로 갈라진다. 인식이 달라진다.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세대 정체성이 여성 정체성을 압도한다.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이 되면 동일시하는 집단이 동년배 남성 부장이다. 과연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했을 때 성인지 관점을 장착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여성의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한 인구학적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교차성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남성중심 조직이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다. 1) 물질적 인프라와 제도문화가 비장애인 성인남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했는가 2) 조직의 권한과 자원을 일부 남성이 독점하고 있는가 3) 숫자가 많은가. 정치권은 이에 다 해당된다. 모두 해당되는 조직의 전형적 양상이 있다. 경찰 관련 조직이 그렇다.” 

 

“이런 조직의 전형적 특성은 5-60대 남성의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읽어낸다. 그 외 모든 관점은 탈락된다. 국회에 여성이라는 존재가 기득권 남성에게 어떻게 읽히는가. 경찰 연구할 때 느낀 건데 경찰에서 여성경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젊은 남성들은  문이 좁아지면 안되니까 무능한 여성경찰 사냥을 다니면서 이권을 위해 여경무용론을 주장한다. 이해가 안되는게 이미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고위직 남성 간부들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이다. 여성이 들어온다고 해도 입직 단계로 들어오는데 여성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경악스러운 반을 보인다. ‘공간침입자’ 책에 보면 윈스턴 처칠이 하원에 여성의원이 들어오니 화장실에서 옷벗고 있는데 여성이 들어온 기분이었다,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한다. 남성 카르텔에서 자신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인간관계 문법이나 카르텔이 흔들리는 위협적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여성 의원뿐만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성폭력에 동조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극적 사회화의 결과이고 필연적이다. 이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하니까. 경찰조직 연구했을 때 어떤 기점으로 남성 경찰과 여성경찰 모두 달라진다. 처음에는 성인지 감수성 있었고 젊었으나 승진하고 보상체계에 예민해지는 시점에서 오륙남에게 채널링할 수밖에 없다. 심기를 맞춰주고 동기화되어야 한다.” 

 

 

5. 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교수)

 

“일본에서도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성희롱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클로즈업 되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한국은 위력 성폭력 중심, 일본은 여기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이다. 일본에서는 기자가 유력한 정치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능력이다. 나이 많은 남성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보통은 밤늦게까지 그들을 기다린다. 남성 기자들이 하는 방법이다. 밤늦게 찾아가서 기다렸다 기다린 나를 위해서 정보를 달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그걸 잘 아는 정치인들이 정보를 주겠으니 저녁을 같이 먹자든지, 저번에 국회의장이 여기자한테 우리 집 비었으니 올래? 라고 해서 문제가 됐다.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든 최대한의 같이 자든 무엇이든 하라는 것이다. 이런 걸 참지 않는 기자들이 나왔다. 한국의 미투도 일본에 크게 주목을 받았다.” 

 

“지방여성의원들에 대해서도 다방면에서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온라인 혐오가 많이 자행된다. 한국과 달리 지방의회에 무소속 의원들이 많다. 거의 절반 이상이다. 여성의원들도 후보로 나올 때 무소속으로 나온다. 혹은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지방정당으로. 한국 같으면 민주당에서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당의 제재가 있다. 일본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누가 후보를 보호를 해주겠나. 그러나 보니 엄청난 수의 여성의원들이 혼자 폭력에 맞선다. 동료의원들, 행정직원, 지지자를 지칭한 유권자들이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다. 젊거나 미혼,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들이 타겟이 된다. 오년 전에 인터뷰를 보면 강간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 것들이 드디어 문제가 됐다. (중략)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무엇이냐. 성희롱, 성폭력 문제이다.”

 

 

6.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대안,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남성동성사회성, 남성연대를 모르진 않고 익히 주지하고 있는 바다. 그게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다른 답을 내기는 어렵다.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한계가 있고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책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어기는 한계가 있다. 개별사안마다 첫 시작처럼 반복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투 이후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한 부분이 정치권이다. 미투 당시에는 폭로되지 않았다. 들여다보면 왜 터질 데에서 터지지 않는가, 뒤늦게 이제서야 얘기 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2006년 최연희 의원 여기자 의원 성추행하고 여종업원인줄 알았다 한 사건이 있다. 무마를 시도하다가 할 수 없이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명예 회복하는 차원에서 강원도 동해에 출마를 해서 당선했다. 국회에 돌아왔다. 잘못된 선례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그 시기에 모면되거나 이후에 출마의 길이 열리면 어떻게든 모면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한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당내에서 지금 있는 왜소한 기구와 절차를 가지고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당직자 반복 추행한 사건이 있다. 문제제기를 받아서 당내 조사해서 제명 징계 내리기 직전 자기가 먼저 탈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는 끝이었다. 시의회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만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이 아쉽지는 않다. 탈당하고 나면 끝나 버리게 되니까 당도 거기서부터 멈춘 것이다. 당 내부 절차가 아닌 제도적 해결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의회 윤리위도 작동하지 않았다. 민간사업장이라고 할 때는 책임져야할 주체들이 한 군데이다. 그런데 정치는 정당, 의회도 있다. 각자 미뤄두고 해당 주체들에게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상관없는 일이 된다. 절차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다.” 

 

“작년 재작년에서 여세연에서 진행하면서 여성지방의원, 기자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 인터뷰를 했다. 기성세대의 여성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건 없다, 경험한 바 없다 하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들은 매우 위협적으로 느낀다. 내가 의원이라서 문제제기 했지 아니었으면 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내가 죽어야 멈춰질까 한다. 여성들 내부에서의 차이나 권력, 위치, 차이에서 이런 걸 봐가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각자의 의원들은 의회에 산재,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지 그룹이 없다. 문제제기 했을 때 정치적의도가 뭐냐, 왜 지금 했는지, 하는 의도라는 방식으로 의심을 한다. 사건 자체로 의미화 되지 않는다.” 

 

“보좌진의 경우에는 국회 안에 보좌진 인원이 많다. 앞에서 지위상의 특성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별정직 공무원 맞다. 인사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사무처이지만 인사 전권은 의원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다고 보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성희롱 성폭력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국회는 무마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 성희롱 성폭력 의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공개하지 않는다. 사무처에서는 의원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통계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건 특권이 아니라 의무대상인데 다들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이다. (중략) 정당에 여성당직자, 일터로서의 안전할 수 있도록 사업장 책임을 강제하도록 하고 국회는 법적으로 보완된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는 내부규정을 둬서 반드시 교육도 듣고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역할도 못하게 함(유럽의회 의무 강령 등). 강제적인 조치들을 의회원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 행동 강령도 21대 국회에서 후퇴했다. 기존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원들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외부의 규제를 부정적로 본다. 근래에는 의회 윤리,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제도화하는 방식, 의회의 규율로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2012년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권고나 대안을 통해서 왜소하게나마 인권센터가 만들어졌다. 인터뷰를 보면 여성의원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당이 해야 할 규제, 의회 차원에서 제도화해야할 강제조치 외에 정칭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 일터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제도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외에 여성정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지 지원 체계나 문제제기 통로가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봐야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