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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1] 제 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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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5-08-12 15:08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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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2015년 8월 1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주관한 <제 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제 20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뿐만이 아니라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주되게 이루어졌습니다.

 

금창호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지역주의 완화에는 권역별 비례제가 석패율제보다 더 효과를 가질거라고 평가하였으며 또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려야하며 가장 좋은 방안은 의원수를 최소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논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양 당의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욱 교수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설명한 후 찬반을 물어보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거라 제안했습니다.

 

획정위원들은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방안과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진술자들을 향해 구체적인 전략과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하여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도개혁방안과 그 논의에 촉각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대표성 확대와 좋은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세연의 활동과 노력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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