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한창인 2015년 현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2016 총선을 맞이하는 여성정치 Platform 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새로이 모색하고, 다른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전국의 145개 단체들과 함께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이하 제20대총선여성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선거구재획정 및 정치관계법 개정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심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자, 세계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 의원 비율을 높여 정치의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선거구 재획정의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거대 양당은 의원정수 논의에 숨어 비례대표를 축소시키려는 퇴행적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제20대총선여성공동행동은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비례대표 확대와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내의 비례대표 축소 논의와 이로 인한 여성 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사회 아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선거 제도 개혁과 여성 대표성 쟁점 현황' 이라는 주제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 제도 논의에서 비례대표제 쟁점을 정리하며, 이와 여성 대표성과의 관계 및 현재 여성계의 대응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성 대표성은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개방성, 공정성의 척도가 되어 왔다는 점, 즉, 정치제도 개혁이 없이 여성 대표성 확대는 가능하지 않으며, 여성 대표성 확대 없는 정치제도 개혁은 허구"라는 점을 거듭 말하였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에 동참하지 않는 여성 대표성 강화 논의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축소를 좌시하는 한 여성정치세력화의 진정한 목소리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정치 개혁과 비례대표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주신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2015년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 투표가치의 온전한 실현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정당득표율로 정당 총의석을 배정하여 투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거제도가 전환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지역선거구 대 비례의석 비율 2:1, 전국 득표율 기준 정당 총의석 할당 후 정당별 권역의석 할당방식 적용, 정당비례 의석 할당 최소요건을 현행 3%에서 2%로 완화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신기영 오차노미즈 교수는 '비례대표제와 여성대표성' 이라는 주제로 현 한국의 비례대표제가 여성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양적 대표성, 실질적 대표성, 상징적 대표성, 지속적 대표성의 네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현 시점에서 선거제도 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소수자 대표성의 증가를 위한 비례대표제의 증대 및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황인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님이 함께 하셨으며, 참석자들도 현 정치개혁 논의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 논의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비례대표의 확대가 선거제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 대하여 거듭 동의하였습니다. 여세연은 현 정치제도 개혁 논의에서 여성대표성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