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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09] 인턴 경하님의 글을 공유드립니당! "<정당, 여성, 돈: 한국여성정치발전비(2004-2015) 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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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2-09 17:33 조회2,545회 댓글0건본문
2월 1일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경하님의 글을 공유드립니다. (사실... 사무국 업무가 너무 많아서 1월 31일부터 출근하셨어용☞☜..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_10월 스폰서>와 함께 해 여성정치발전비가 집행된 2004년부터 최근 2015년에 이르기까지의 내역들을 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료집은 여세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http://www.womanpower.or.kr/2014/bbs/board.php?bo_table=B31&wr_id=42)
경하씨에게 이 자료집을 읽고 감상평(!)을 요청드렸어요. 현재 학내 여학생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하씨가 여성정치발전비를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 하기도 하였고 이게 단순히 '국회'라는 공간만의 고민으로만 읽혀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세연 사무국의 바쁜 일정과 일들 사이에서 소중한 글을 작성해주신 경하씨, 넘넘 감사합니다. ◕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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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여성, 돈: 한국여성정치발전비(2004-2015) 운용에 대한
페미니스트-제도주의 분석> 자료집을 읽고
경하
여학생 협의회는 현 학생자치구조에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인구의 권리 대변을 위해 제정된 정체성 중심의 대의 기구이다. 원칙적으로 총학생회가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모든 회원의 평등한 권리 추구를 위한” 활동을 가장 우선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그 성격상 언제나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최선을 기울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타파하고 더욱 민주적인 학내 정치 구조를 위해 다양한 협의회들이 회칙에서 보장되고 있고, 이러한 협의회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여학생 협의회 역시 그 유권자인 모든 ‘스스로를 여학생으로 정체화하는’ 학부생 개인들을 대표하며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협의회이다.
여학생 협의회는 위와 같이 회세칙에서 그 존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대의기구이지만, 여학생 협의회 선거 운동을 하면서 “남학생 협의회는 없냐”, “여학생 협의회는 뭐하는 집단인지도 모르는데 인정 못한다” 라는 문제제기 등 학생사회의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여학생 협의회의 존재 목적과 취지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여학생 협의회라는 기구가 지향하는 목표점들을 향해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다.
정당 안과 밖에 존재하는 남성 지배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정치인 육성을 일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인 여성발전비가, 원래 타파 대상이었던 남성 지배적 네트워크, 즉 비공식적 영역의 남성중심적 관습, 규칙을 포함하는 제도들 때문에 주로 경상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여성발전비가 제도화된 취지와 그것의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과소대표되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원의 부족으로 그 과소대표가 지속되는 여성의 권익 신장과 정치적 세력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공식화된 제도가, 그 제도가 타파하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관습, 규칙, 의례 등의 남성중심적 성격에 의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은, 공식화된 제도만으론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는 결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기존의 권력관계를 비롯한 비공식적인 제도 요인들과 상호 작용하며 운용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감시와 견제를 통해 운영되고, 그것을 통해 비공식적인 제도들을 개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여성정치발전비가 ‘여성정치발전’을 목표로 운영되지 않을 때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정당과 국회를 압박할 수 있는 여성 집단의 정치력이 역설적으로 다시 필요하다.
내가 여학생 협의회에서 활동 하게 된 이유는 사회에서 ‘여성’으로 호명될 때에 위치 지어지는 소수자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대의하고 탈정치적, 본질적 범주로 여겨지는 젠더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체성 정치가 필연적으로 그 억압적 구조가 지정한 정체성을 차용하게 됨으로써 그 과정에서 그 정체성을 정태화, 본질화시킬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여전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체성 정치는 필요하고절실하게 요구된다. 여성에 기반한 연대와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소수자에 위치지어진 당사자들의 대항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 작업, 대안적 실천, 운동, 조직을 구성하는 지난한 작업에 더 많은 여성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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