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5] <3.15 선거법개혁공동행동 국민선언대회>에 다녀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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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3-17 16:46 조회2,084회 댓글0건본문
< 3.15 선거법개혁공동행동 국민선언대회 >에 다녀왔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법개혁공동행동 국민선언대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짝짝)
전국 1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1)만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세연에서도 이에 참가하여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만 18세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더욱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만 19세는 대학생 1학년 중 생일이 지난 학생들(5월 9일생까지만)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필요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유권자의 과반수도 되지 않는 표를 얻고 대표가 되기도 합니다. 결선투표제는, 이러한 사표를 방지하고 대표성을 최대한 높이는 제도일 것입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적 다수득표제인 지역구 선거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과대대표 현상이 심한데,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턱없이 작아 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득표율과 정당비율이 일치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이 아닌, 선거법개정에 대해 더 많은 대화의 장이 생기고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활동보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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