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젠더비교정치포럼이 열렸다.

 

<대만에서 배운다: 여성의원 17%에서 38%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 날 포럼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정책포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고 있는 일반공동연구팀(ReGINA: Research on Gender Inequality in the National Assembly)’, 일본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젠더연구소,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서 대만국립대학교 정치학과에 재임 중인 황창링 교수가 발표를 했다. 황창링 교수는 대만의 여성단체인 ‘부녀신지기금회(Awakening Foundation)’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한 여성운동가이자 여성의 정치대표성 연구를 해 온 정치학자이다.

 

황창링 교수는 발표에서 동아시아 3개국(대만, 한국, 일본)의 여성 의원 비율과 제도 디자인을 비교하며 대만의 높은 여성의원 비율을 설명했다. 특히 지역구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큰 차이(한국 10.3%, 대만 31.5%, 2016년 기준)가 난다는 점을 들며 이는 문화적, 사회경제, 교육적 차이가 아닌, 제도 디자인에서 비롯한 것임을 강조했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여성 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해왔다. 매우 낮은 비율(5-10%)이지만 헌법에서 여성할당을 규정했고, 1990년대 중반부터 주요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후보 공천에 여성할당제(15-20%)를 적용했다. 또한 여러 차례 헌법과 법률 개혁을 통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모두에서 여성할당 비율을 높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정부 위원회와 각료의 1/3을 여성으로 임명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대만의 입법위원(국회의원) 113명 중 43명(38%)이 여성이다.

 

대만은 2005년 개헌으로 의석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여성에게 불리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지만, 비례대표 50%에 여성을 할당함으로써 여성대표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오랜 지방자치 역사와 지방의회 여성할당제는 지역구에서도 여성의 당선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황창링 교수는 “여성할당제를 통해 정치권에 진입한 의원의 자질은 기존 의원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더 낫다”고 말하며, 여성할당제가 기존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정치문화를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이자 일반공동연구팀 책임연구원인 황아란 교수가 <한국 여성의원 17%: 여성의 문제인가? 정당의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황아란 교수는 “지난 20대 총선 결과 여성 지역구의원 수(26)가 비례대표 수(25)보다 많은 것은 지역구에서도 여성 후보자의 경쟁력을 확인시켜주었으나, 여성의원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여성의 저대표성을 지적했다.

 

황교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집합자료를 활용, 선거경쟁력의 종합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당선경쟁력에 있어 성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저대표성은 후보 개인의 성별이 아닌, 여성에 대한 정당의 잘못된 편견과 그에 기반한 공천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황교수는 이 날 발표에서 “여성공천은 정당의 의석확보에 적어도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도권 등에서는 거대정당 의석확보에 유리하다”며 정당의 적극적인 여성후보 공천은 의석획득 뿐만 아니라 여성대표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에서 황창링 교수와 황아란 교수의 발표 후에 김은주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김욱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권수현 (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가 토론을 했다.

 

김은주 소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여성할당을 규정하는 대만의 제도가 여성의원 비율 38%를 만들었다며 “한국은 정당공천에서 여성후보를 30-50% 추천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에 있어 대만과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한국의 제도를 비판했다. 또한 대만은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을 당선시키려는 노력을 주목했다. “지방선거에서 보다 많은 경험을 한 여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선거에서 여성공천 비율 30%를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김욱 교수는 대만과 일본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비율이 6:4인 반면 한국은 8:2이라며 “한국의 비례대표비율이 40%가 된다면 여성의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대만의 문화가 일찍이 여성할당제가 도입될 수 있는 원인일 것”이라며 문화적 요소를 지적했다. “황아란 박사님의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도 문화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진행된다면 여성의 대표성이 강화될 것이라 주장했다.

 

공동주최로 참여한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역임하고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여성 정치인이다. 남인순 의원은 “황아란 교수의 분석 자료와 제가 감으로 느끼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수도권에 여성이 진출해야 지역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해나가려 다른 당과 합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이며 법률 개정 또한 필요하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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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인턴 연주입니다. <해외 여성학자 초청 젠더비교정치 포럼 - 대만에서 배운다: 여성의원비율 17%에서 38%로!>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만의 여성의원 비율은 38%로, 이는 세계 평균(23.5%)보다 높고, 북유럽 국가 평균(41.7%)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반면 한국은 10%대인 17%에 머무르고 있죠. 황창링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부럽다’와 ‘대단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만은 수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나갔고, 이는 높은 성평등 의식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임금격차 14%(한국 36%), 성별격차지수 세계 38위(한국 116위)라는 통계는 단시간에 나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성계의 끊임없는 대표성 확대 요구와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 채택, 그리고 법률 개정을 통한 여성 대표성의 보장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낸 결과입니다.

 

황아란 교수님의 발표는 여성의 저대표성이 여성후보자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 전략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남성 중심의 정치권이 변해야하며, 사회 전반에 성평등 의식이 고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성혐오를 ‘예민한 사람들의 과민반응’으로 치부하는 여론과 여성혐오 사건 보도를 ‘남녀갈등 조장’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은 여성의 지위를 위축시킵니다.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여성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성의원 비율을 늘려갈 수 있을까요.

 

황창링 교수님은 이 날 발표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의사결정과정들이 줄어들고 정치문화가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슬로건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는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정치문화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입니다.

 

물론 대만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한국의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만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진당은 내각 구성 30%를 여성으로 채우라는 여성계의 제안을 2000년 초반에 받아드렸고, 정당 차원에서 여성할당제를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 여성의원 비율 17%는 여성후보의 자질부족이 아니라 정당의 공천 전략 때문이라는 황아란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여성할당제가 한국의 정당, 특히나 진보정당의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황창링 교수님도 지적한 부분이구요.

 

트랜스젠더가 장관을 역임하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로 인한 성평등 의식 증진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만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정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좋은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