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27]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인권, 시민사회, 노동계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 활동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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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7]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인권, 시민사회, 노동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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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11-27 17:57 조회1,7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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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전 11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인권, 시민사회, 노동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월 21일, 국민의당 김경진 국회의원은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지난 9월 자유한국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온 제안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김경진 의원이 제안하는 개정안은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간접고용 형태의 차별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추가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 강령에 따르면 ‘개인과 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평등 실현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존중과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성평등을 논하며 성소수자가 민감한 사안이라 미뤄두고 침묵하며 심지어 삭제하는 작태는 국민의당의 성평등 강령이 반인권으로 점철된 빛깔 좋은 선동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김경진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은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조항 발의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발의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이라면 고용형태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별을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http://www.womanpower.or.kr/2014/bbs/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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