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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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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7-09-20 14:42 조회1,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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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표심을 왜곡하는 지방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정도)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50%대의 득표율로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광역지방의회 선거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선거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지방선거에서의 여성할당제 강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 폐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18세 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보장, 청소년 정치활동의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제93조 폐지,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의 법정유급휴일화, 장애인 투표소 접근권 보장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청원캠페인 "정치야 말 좀 들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구사항을 담은 청원서는 계속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이 캠페인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오늘 기자회견을 이끌어주신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님과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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